동아일보 사설(社說)에 대한 반론:

부패의 최적조건을 구비한 재벌기업과 사법부

http://news.donga.com/Main/3/all/20171208/87651917/1(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단)

“최저임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도입 등으로 --- 기업을 옥죄고 있는

것은 아닌가. --- 사정, 사법기관을 필두로 밭을 갈아 엎는 것도 ---

국민의 피로감이 점점 늘고 있다”.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저는 동아일보 50년 독자입니다.

1. 경제개발 초기에 재벌기업은 큰 혜택을 받고 성장하였습니다.

1960년 이래 기간산업(基幹産業) 육성정책으로 기업은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아왔으며. 국민의 저임금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혜택으로 재벌기업은 성장하였으므로, 이제는 반대로 기업이 국민에게

그 은혜를 갚아야할 때라고 봅니다.

동아일보 사설의 “기업을 옥죄이고” 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2. 사정, 사법기관을 필두로 밭을 갈아엎으면 안된다?

正義의 마지막 보루(堡壘)는 사법부입니다. 사법부가 부패하면 대한민국의 正義는

없습니다. 과연 사법부는 깨끗합니까?

3. 부패의 최적조건을 가진 대한민국 사법부

가. 법관의 절대권력

헌법 103조에 의하여 법관은 판결에 대하여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절대 권력은 절대로 썩는다” 고 합니다(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나. 대한민국의 부정부패 문화: 혈연 지연 학연

내가 승진을 해야 마땅한데; 내 기업이 어떤 업무 受注者로서, 最適格 기업인데;

혈연 지연 학연이 없어 나는 승진, 受注에서 배척 됩니다.

이 경우 그런 기업들은, 그런 사회의 經濟는 잘 되겠습니까?

適材適所, 資源의 效率的 配分이 경제를 발전시킨다고 합니다.

4. 대한민국 법관은 예수입니까, 부처입니까

위와 같은 법관 부정부패의 최적조건이 갖추어진 환경에서,

법관은 초연할 수 있겠습니까?

법관 자신은 초연하고 싶어도, 4方에서 회유와 압력이 들어오는데,

법관은 예수입니까? 부처입니까?  

5. 사법부 부패사례를 대라 하신다면,

“관청피해자모임” 홈페이지를 보세요. 수백, 수천 건의 얼토당토하지 아니하는 판결이 즐비 합니다.

사직서를 위조하여 면직시킨 사건; 계약서에 날인이 없는데도 날인이 보인다;

피고의 허의진술을 판결문 기초사실로 채택 기각시킨 판결 등. 

6. “새끼 밴 암소를 팔면서 뱃속의 새끼는 팔지 마라”.

김세중 회계사는 Idea man? or 사기꾼? 

모 재벌기업이 2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L제품(年매출 수천억 원),K제품(年매출 수백억 원)]을 팔면서, K공장도 함께 매각계획이었습니다.    

김회계사는 K제품은 덤으로 넘어간다. K제품 공장을 제외하고 팔아라,

김회계사 작성 회계감사보고서는 K제품을 제외하였습니다.

K제품을 제외하기 위하여, L제품과 K제품의 공유시설(공장건물, 전기시설, 은행차입금 등)을 제외하는데 20일 추가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재벌기업은 L제품 양도계약서에 K제품을 포함시켜(값을 톡톡히 받아 내려고?) 매수자와 분쟁이 있었으나, K제품이 제외된 회계감사보고서 덕분에 

 K제품공장을 보존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은망덕 재벌기업은 20일 추가업무 보수, 저작권 사용료

(회계감사보고서 저작권 등록)지급을 거절하여 소송을 하였는데,

재벌기업은 16개 허위사실을 91번 반복하여, 이에 판사가 속아 넘어가서?

패소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재벌기업을 옥죄면 안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