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사람 : 우) 46217 부산시 금정구 팔송로 36
이재진
받는 사람 :
1. 우)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의장(?) 문희상
2. 우) 072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번길 7
더불어 민주당 대표 추미애
3. 우) 072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8 한양빌딩 자유한국당 비상대책
위원장 김병준
4. 우) 0723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86(여의도동14)
B&B타워 5~8층 국민의 당 원내(?) 대표 김동철
5. 우)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 태흥빌딩 5층
바른미래당 원내(?) 대표 김관영
6. 우) 072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2
대산빌딩 7층 대한애국당 대표 조원진
7.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1길 30
조선일보 사장 방상훈
8. 우) 031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서린동)
동아일보 사장 김재호
9. 우) 04513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0(서소문동)
중앙일보 사장 홍정도
10. 우) 072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13 한국방송공사 KBS 사장 고대영
11. 우) 07996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61 SBS방송센터
SBS 사장 박정훈
12. 우) 03925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주)문화방송
MBC 사장 최승호
13. 우)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CJ E&M CENTER
JTBC 사장 손석희
14. 우)03149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26 8층(관훈동 홍익빌딩)
(주)펜앤드마이크 대표 정규재
15. 우) 030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 문재인
제20대 국회는 불법ㆍ무효ㆍ가짜 국회이므로 스스로 해산하고 문재인 등
은 청와대에서 나오고 언론사는 제20대 국회가 불법ㆍ무효임을 국민들에
게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언급된 헌법과 법률로 아래 세 가지 사항이 입증됩니다
1. 제20대 국회 무효
2. 제20대 국회가 저지른 대통령 탄핵 무효
3. 제19대 대통령선거 무효
국회의원 선거 운동은 예비 선거운동 기간을 포함하여 반드시 120일 이어야 한다.
그런데
선거구 획정(2016. 3. 3.)이 늦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선거 일정을 늦추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2016. 4. 13.)를 강행하여
합법적 선거운동 기간은
''41 일 (2016. 3.3. ~ 2016. 4. 12.)''
밖에 되지 않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근거 법률인 “공직선거법 부칙 [2016.3.3 제14073호]”은 헌법
제 116조 제 1항과 공직선거법 제 60조의2 제1항을 위반하였다.
그러므로
제20대 국회는 당연히 무효이며
제20대 국회가 저지른 대통령 탄핵도 무효이고
대통령 탄핵의 결과 실시한 제19대 대통령선거도 당연히 무효이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그 존재 근거인 대통령ㆍ국회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존재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국회는 스스로 해산하고 문재인은 대통령직에서 사퇴하기 바란다.
1. 헌법 제116조
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
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2.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예비후보자등록)
①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 선거 등에 있
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240일
2.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선거일 전 120일
3.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4.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3. 공직선거법 부칙 [2016.3.3 제1407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관한 특례)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개
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2015년 10월 31일 현
재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2015년 12월 31일 현재 국회의원지역구
(이하 "종전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가 2016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존재한 것
으로 보고,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지연에 따른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한다.
2018. 8. 24. 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첨부문서 :
2008년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속기록 중 1쪽, 101쪽
2018. 8. 16.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장 이재진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