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너무 많은 열매는 솎아내야

*너무 많은 열매는 솎아내야*

농부들은 열매가 너무 많이 달린 가지가 있으면 일부러 몇 개를 솎아낸다. 그 가지가 부러지지 않고 좋은 열매가 무사히 잘 익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경제적 일자리도 마찬가지이다. 인원이 너무 많은 일자리는 적당히 솎아주고 인원이 너무 적은 일자리는 적당히 보태 주어야 일이 제대로 돌아가고 일꾼마다 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미 여러 사람들이 누차 지적한 바 있지만 현재의 국회의원 수는 국회라는 가지가 통째로 부러질 만큼 의원이라는 열매가 너무 많이 달려 있다. 따라서 국회라는 가지가 부러지지 않고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솎아 줄 필요가 있다.

2018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인구 약14억 명인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의원 수는 약3,000명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가 5천만 명을 조금 넘는다고 하니 인구비례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는 107명이면 족하다. 인구수가 약12억 명인 인도는 상원의원 250명과 하원의원 545명으로 총795명이라고 하니 인구비례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는 33명이면 족하고

3억3천여만명의 인구를 가진 미국은 상원의원 100명과 하원의원 435명을 합쳐 총의원수가 535명이라고 하니 인구비례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는 81명이면 족하다.

이런 수치들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299명은 많아도 너무 많다. 절반으로 줄이더라도, 아니 1/3로 줄이더라도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 않다. 이런 수치는 약한 가지에 열매가 너무 많이 달려 오히려 열매가 제대로 여물지 못하는 과수목(果樹木)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미국, 중국, 인도와 비교했을 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얼마나 잘 났다고 인구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3~8배에 이르는 국회의원을, 그것도 국민 세금만 낭비하고 생산성없는 국회의원을 그렇게 많이 두어야 한단 말인가?

경제적 일자리는 많을수록 좋고 정치적 일자리는 적을수록 좋다는 사실은 인류역사를 통해 검증되고도 남는다. 그러므로 농부들이 지나치게 많이 달린 열매를 과감히 솎아내듯 지나치게 많은 국회의원 수를 과감히 줄여 줄어든 만큼 남는 예산을 미래산업 살리기에 쏟아 붓는다면 일자리도 생기고 국민경제도 살고 나라도 살 것이다.

물론 현재의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손으로 자기 손발을 자르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여 국회를 해산시키고 정당활동을 금지시키는 한편, 국회의원 수를 과감히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런 획기적인 공약을 내세울 대통령 후보자는 언제쯤 나오려나? 모르긴 하지만 이런 혁명적인 공약을 내세우는 대통령 출마자가 나온다면 어쩌면 몰표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부터 한 표를 찍을 것이니까.

부추연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