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형사 6부, 쟁점 정리 거부
2012고합201 (피고인 : 이재진ㆍ한성천)
부산지밥법원 형사 6부(재판장 김태업)가 쟁점 정리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증거 조사 등, 재판을 사기ㆍ개판으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입니다.
간이 배밖으로 나왔죠.
준용해야 할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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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4(쟁점의 정리)
법원은 항소이유와 답변에 터잡아 해당 사건의 사실상·법률상 쟁점을 정리하여 밝히고 그 증명되어야 하는 사실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0.29] [[시행일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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