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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공자 명단 까! 까! 까! (12) - 5.18 유공자 명단-공적조서 공개의 필요성

이번 글은 좀 외곽 쪽에 있는 문제라 그나마 좀 다루기가 쉬운 주제고, 하태경, 김무성, 장제원, 심재철 등 보수 사탄파 떨거지들과 황교안, 김형남, 이인제, 홍준표 등 여러 제도권 보수 정치인들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지금도 자유법치센터 장달영 변호사님이나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단장님 같은 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5.18 가짜유공자들과 법정 투쟁을 계속해서 벌이고 계시고, 장달영 변호사 측과 관계가 깊은 모 홍준표-이준석 지지 우파 단체에서는 지금도 매년 5월 18일을 전후해서 광주로 들어가서 5.18 까 집회를 하고 있다. 이번 5월 18일에는 안정권, 이희범, 오상종, 황경구 등 김상진을 제외한 기존 자유연대 멤버들이 다 모여서 5.18 까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이번 5.18 까 집회도 필자는 현장 참석이 어려울 듯 하다. 이번 주 土~日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하루에 9시간, 총 18시간 동안 안정권 대표님께서 인천 계양역 앞에서 서명대를 차려 놓고 집회를 여신다고 하니,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가셔서 일손 좀 도와 주시기 바란다.

https://nosarang0523.tistory.com/m/217

안정권 대표가 국회로 들어가야 5.18 유공자 명단-공적조서 공개와 지만원 박사의 무죄석방, 그리고 전두환-노태우 대통령과 5.18 계엄군 호국용사 분들의 명예회복도 가능하고, 지금 현직 국회 의원 300명 중에 단언컨대 안정권보다 나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도태우 변호사가 그나마 제도권 내에서 지만원 박사님이나 안정권 대표님과 비슷한 시각을 지닌 인물인데, 도태우 변호사가 과거 5.18 발언에 대해서 앙망문을 쓰며 사과한 것도 물론 우리 입장에서 좋게 보이지는 않겠고 객관적으로 봐도 모양새가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정도로 생각하고 받아 들여야 하고, 도태우 변호사님 같은 분이 제도권으로 들어가야 지만원 박사님께도 도움이 되고 안정권 대표님께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도태우 변호사가 5.18에 대해 사과한 것은 진심이 아니라 그냥 처세술 정도로 보면 될 것이다.

도태우 변호사는 또한 안정권 대표, 민중홍 총장 등과 함께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약칭 국본) 창단 발기인 중 한 명으로, 안정권 대표님과 상당히 인연이 깊고, 그래서 도태우 변호사가 국회로 들어가면 안정권 대표 또한 국회 의원에 굳이 당선되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국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마치 김진태-이종명-김순례가 지만원 박사님께서 국회로 진입하실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 드린 것처럼 얼마든지 안정권 대표님께 멍석을 깔아 드릴 수 있다. 安 대표는 그러면서 자유통일당이든 자유민주당이든 재야 태극기 보수 정당들은 이번 총선에서 비례로 단 1석도 못 가져갈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최근 스카이데일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손상윤-고영주 자유민주당 지지율이 3%를 넘었는데, 자유통일당은 일단 거품이 빠져 버린 상태고, 자유민주당이 비례로 1~2석 정도를 가져갈 수 있을지 없을지가 관건이다. 이념적 정체성 측면에서만 보면 자유민주당이 가장 정통 우익 정당에 가깝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좌익 빨갱이들의 5.18 유공자 명단-공적조서 공개 반대 논리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된다. 애초에 남의 신상을 공개하라고 하는 건 흉악범들한테나 하는 소리 아닌가?

2. 광주 5.18 자유공원 돌판에 가면 5.18 유공자 명단이 이미 공개가 다 되어 있다.

제 1항에 대한 반론

홍준표 말마따나, 만약 현행법에 어긋난다면 법을 고치면 되는 일이고, 명단 공개가 개보법 위반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게 공적조서만이라도 공개를 하면 되는 것이다.

제 2항에 대한 반론

그 돌판에 적혀 있는 명단은 극히 일부고, 5.18 유공자는 지금도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다. 또한 명단은 저들이 말했듯이 5.18 자유공원 돌판에 일부 공개가 됐지만, 공적조서는 아직 공개가 안 됐다. 참고로 스카이데일리에서 그 돌판에 적혀 있는 5.18 유공자 명단을 분석해 본 결과 50% 이상이 전부 가짜 유공자라는 결론을 내렸고, 안정권 대표 역시 과거 뉴스타운 전략기획실장 시절 직접 광주에 내려가서 돌판에 적혀 있는 5.18 유공자 명단을 직접 분석하는 방송을 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5.18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조서를 왜 공개해야 할까? 그 의문점들은 다음과 같다.

1. 5.18 유공자 선정 권한은 대통령도, 보훈부 장관도 아닌 광주시장에게 있다. 한마디로 광주광역시라는 일개 지자체 따위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위에, 중앙 정부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바로잡으려면 김영삼이 만들어 놓은 지방자치제를 폐지하고 다시 박정희-전두환 식의 중앙 집권화를 꾀해야 한다(지방자치제가 부분적으로 다시 도입된 건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므로 노태우 대통령은 논외). 미국이나 중국, 혹은 러시아 같이 땅덩어리가 넓은 국가들은 중앙 정부가 일일이 다 통제하기가 어려우니 지방자치제를 하는 게 맞지만,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그다지 넓지도 않고, 더군다나 그 좁은 한반도가 통일돼 있지도 않고 북위 38° 선을 기준으로 절반으로 쪼개져 있는데, 이 좁은 나라에서 대체 지방자치제, 지방 분권화가 왜 필요한가? 옛날 역사만 봐도 중앙 집권화가 잘 돼서 왕권이 강화된 국가들은 성공했고, 반대로 지방 분권화가 돼서 왕권이 약화된 국가들은 실패했다. 그나마 손상윤-고영주 자유민주당 정도가 지방자치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그나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보훈행정 일원화 작업의 일환으로 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시킨 것은 매우 잘 한 일이다.

2. 아니, 가족 명단도 아니고 당사자 명단에 대체 5.18 당시 태어나지도 않은 1990년대생들이 왜 있는가?

3. 5.18 유공자들과 그 후손들은 국가 발전에 기여한 것도 없으면서 공무원 시험 등 국가 고시에서 5~10%씩 가산점을 받아 전체 공무원의 약 30% 이상을 다 차지하거나 버스요금-전기요금-가스요금을 다 할인받는 등 일반인들은 상상조차 못 할 온갖 특혜를 대대손손 다 받아 쳐 먹고 있고, 반면에 진짜 나라를 위해 희생한 6.25 참전용사, 월남참전용사, 연평해전 전사자, 천안함 46용사, 목함 지뢰 부상자 분들은 아주 쥐꼬리만 한 돈 받으면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계신다. 4.3 유공자, 5.18 유공자, 세월호 유공자, 이태원 유공자, 민주화 유공자, 대체 왜 이런 체제 파괴에 앞장선 자들, 국가 발전에 1도 기여한 게 없는 자들, 그냥 수학여행 나라에서 가지 말라는데 굳이 말 안 듣고 제멋대로 출항 강행했다가 배 뒤집혀서 죽거나 할로윈 데이 맞아서 좁은 이태원 골목에 바니걸 옷 입은 여자들 빵뎅이 구경하러 갔다가 인파에 깔려서 참변당한 자들이 진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분들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안정권 대표 역시 이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며 자신이 국회로 들어가면 이걸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선언했다.

5.18 카르텔의 이 같은 횡포 때문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건 놀랍게도 5.18 폭동에 가담하지 않은 진짜 순수하고 선량한 일반 광주시민들이다. 우리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1도 기여한 게 없으면서 인우보증 같은 편법으로 5.18 가짜 유공자가 된 OB파 조폭 출신 5.18 유족 부상자회 회장 문흥식을 기억한다. 그 문흥식이 바로 부실 공사와 LH 등 건설사들과의 결탁을 통한 토건 비리를 통해 광주 학동 붕괴 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를 일으킨 주범이다.

또한 전라도를 낙후시키고 광주를 지금까지 속여 온 건 박정희-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영삼-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과 5.18 카르텔이다. 특히 광주광역시의 지하철 노선도는 완전히 김대중-5.18 우상화로 점철되어 사실상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우상화로 점철된 평양직할시와 하등 다를 바가 없는 수준이고, 거의 7~8개 이상 되는 5.18 단체들이 계속 이권을 꽉 잡고 5.18 정신 운운하며 장사꾼들 장사도 못 하게 방해하고 있어서 광주에는 지금껏 스타필드 같은 복합 쇼핑몰 하나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5.18 가짜유공자들이 받아 쳐 먹는 그 각종 특혜들이 일종의 연좌제 개념으로 대대손손 세습되어 천 대, 만 대까지 흘러간다는 것이다.

4. 아니, 대체 문재인-이해찬-민병두-설훈 같이 5.18 광주사태 당시 현장에 없었던 새끼들은 왜 5.18 유공자가 돼서 일반인들은 상상조차 못 할 그런 각종 특혜를 대대손손 받아 쳐 먹고 있는가? 심재철도 그 케이스 중 하나이긴 한데, 심재철은 그래도 자신은 김대중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를 배신한 적이 없고 정말로 김대중과 문익환을 배신한 건 유시민과 이해찬이라며 가짜 민주투사 유시민-이해찬의 만행과 위선을 폭로하고 자신이 광주사태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5.18 유공자가 됐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5.18 유공자증을 반납해서 기득권을 내려 놓는 등 어느 정도 양심적인 면모를 보였고, 5년 전 5.18 까 집회에도 제도권 정치인들 중에서는 보기 드물게 나와서 연설을 하며 5.18 유공자 명단-공적조서 공개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5. 5.18 유공자는 지금도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고, 선정 기준 또한 불분명하다. 이건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5.18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조서를 하루빨리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6. 지난번에 언급했던 그 윤기권 케이스 또한 5.18 유공자들 중에 불순분자가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증거다. 저들이 5.18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조서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5.18 유공자 명단에 불순분자가 대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누구는 이걸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부정-부패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지만원 박사와 전광훈 목사를 공격하는데, 이건 이념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이다. 5.18 유공자 명단에 간첩이나 불순분자가 단 한 명이라도 포함돼 있으면 대체 그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가?

지만원 박사의 5.18 까 집회 비판

물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지만원 박사와 손상윤 회장이 변희재와 손 잡고 김상진-안정권 콤비의 5.18 까 집회를 방해한 건 맞고, 지만원-손상윤-변희재 3인방이 5.18 까 집회 집행부를 둘로 쪼개 놓은 것도 맞다. 허나 지만원 박사의 5.18 까 집회 비판 논리 자체가 틀렸다고 볼 수도 없는 게, 애초에 5.18 자체가 민주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5.18에 진짜 유공자라는 건 존재할 수 없는데, 이걸 갖다가 가짜 유공자-진짜 유공자 프레임으로 가다 보면 자칫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해 줘서 5.18 마패 들고 설치는 문재인 패거리들에게 빌미를 제공해 줄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5.18 까 집회 핵심 주최자 중 한 명이었던 舊 자유연대 이희범 대표는 까 집회 연단에 서서 자신이 지만원 박사님보다 5.18을 더 먼저 연구했는데 5.18은 거룩한 민주화 운동이 맞고 북한군의 개입은 없었다는 식으로 지만원 박사의 5.18 연구 업적을 폄훼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 5.18 까 집회 현장에서 여러 500만 야전군 회원들이 지만원 박사와 노숙자담요가 손수 만든 5.18 학습 자료를 배포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그들을 사람을 시켜 내쫓거나 손상윤 회장님께 휴대폰으로 지만원 박사님을 음해-비방하는 문자를 보내 지만원 박사와 손상윤 회장의 관계를 이간질까지 시키려 하는 등 지만원 박사님과 손상윤 회장님의 심기를 거슬리게 하는 짓거리들을 많이 했다.

또한 김상진 Vs. 이희범 간 싸움에 대해서는 난 정확히 누구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고, 김상진 대표도, 이희범 대표도 둘 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 김상진 대표님 말씀에 의하면 이희범 대표는 윤석열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라고 갖다 바친 후원금을 뒷구녕으로 최재형을 위해 써서 정광용 식의 후원금 슈킹까지 했다고 하고, 김상진 대표는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이희범 대표가 성범죄 전과자에 여성 편력이 심하고 자신이 이희범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을 알고 있고 언제든지 그녀를 방송에 불러서 인터뷰를 따서 이희범 대표를 제대로 나락 보내 버릴 수 있다는 발언까지 했다. 물론 이희범 대표 측에서는 김상진 대표의 말은 전부 거짓이고 진실은 먼 훗날 언젠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했고, 김상진 역시 변희재와 안정권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한 것처럼 누가 전라도 홍어 아니랄까 봐 상당히 의리가 없고 인품이 저질인 건 매한가지다. 난 안정권 대표는 지지하지만, 그의 사실상 직속 상관이자 후견인 격인 이희범 대표는 별로 깨끗한 인간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다.

5.18 유공자 명단과 그 공적조서는 물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지만, 그건 그냥 곁가지에 불과하고, 우리가 진짜로 해야 할 일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1) 5.18 자체가 민주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5.18에 진짜 유공자는 존재할 수 없고, 2) 저들이 말하는 '진짜 유공자'는 다 북한에 있으며, 3) 북괴 특수군 광수들의 침략으로부터 광주광역시를 지켜 내려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5.18 계엄군 호국용사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5.18 자유민주주의 수호 국가 유공자들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김영삼-권정달-권영해-홍준표 4악당 무리들이 만들고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개정되어 오고 있는 5.18 특별법을 완전히 폐기 처분해서 명단조차 공개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선정되는지도 모르는 5.18 가짜 유공자들이 더 늘어나는 것을 막아 내는 것이다. 지만원 박사와 손상윤 회장은 이걸 지적한 것이고, 여기에 5.18에 대해서 지만원 박사와 손상윤 회장의 입장을 지지하지도 않고 조갑제-서정갑-정규재-김진 무리들과 결탁해서 5.18 광수와 4.15 부정선거를 집요하게 부정하고 위장탈북자 카르텔을 적극 비호-찬양하는 1급 간첩 변희재가 난데없이 끼어들어서 지만원 박사와 안정권 대표의 사이를 갈라치기하고 두 애국자가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게 방해하고 까 집회 집행부를 둘로 찢어 버리는 바람에 안정권 대표의 5.18 까까까 태극기 애국투쟁도 결국 실패하고 지만원 박사 또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라는 중형을 확정받고 84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1년 넘게 못 나오고 있는 것이다. 안정권 대표 역시 이 점을 뼈 아픈 지적이라고 인정하고 처음에는 장기 휴방을 선언하고 까 집회를 접고 두 달 동안 잠수를 탔지만, 막상 5.18 까 집회를 접고 나니 5.18 이슈 자체가 묻혀 버리는 역효과가 일어나서 결국 김상진-이희범과 다시 의기투합해서 5.18 까 집회를 재개하게 된 것이다. 변희재 대표가 이걸 가지고 안정권 대표가 지만원 박사님을 세 번씩이나 욕보이고 이용했다고 한 마디 했었는데, 물론 안정권 대표가 당시 지만원 박사와 정규재-이희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소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물론 安 대표가 어른들 싸움에 끼기 싫어하는 성격이라 그래도 왜 그랬는지 이해는 하고, 당시 안정권 대표의 입장도 상당히 난처했을 것이다.), 변희재 대표의 이 같은 지적이 아예 틀려 먹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문제는 변희재 또한 그런 말을 할 자격이 단 1도 없다는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언급한 인물들을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5.18 까 집회 집행부가 둘로 쪼개지던 당시의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다.

다만 지만원 박사의 5.18 까 집회 비판 논리도 뼈 아픈 지적이기는 하지만 반론이 가능하긴 한데, 일단 전쟁에도 단계가 있는 것이고, 까 집회가 반쪽짜리 집회이긴 해도 까 집회를 계속해서 5.18 문제를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라도 계속 끊임없이 이슈화를 시켜야 북한군 개입 여부 및 그 침투 경로에 대한 진상조사도 가능하고 지만원 박사의 무죄석방과 5.18 계엄군 호국용사 분들과 전두환-노태우 대통령 및 여러 5, 6공 실세들에 대한 명예회복도 가능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5.18 유공자 명단-공적조서 공개를 주장할 때 지만원 박사와 정통우파TV가 지적한 것처럼 가짜 유공자-진짜 유공자 프레임에만 지나치게 집중해서 5.18을 교묘하게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해 주거나 북한군 개입 여부와 그 침투 경로에 대한 진상조사라는 진짜 본질적인 부분이 묻혀 버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다음 챕터에서는 5.18 특별법이라는 희대의 악법이 처음 만들어지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 보고 영화 [서울의 봄](2023)이 얼마나 악랄하고 교묘하게 12.12-5.18 역사를 왜곡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 볼 것이고, 그 전에 잠깐 쉬어가는 느낌으로 [노이린의 현대사 폭격]이라고 변희재 시사폭격 패러디해서 제목 하나 달아 놓고 임수경-임종석-하태경-문익환-황석영 무단 방북 사건과 김대중이 조계종을 어떻게 적화시켜서 김정은 집단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다뤄 볼까 한다. 마침 나꼼수 정봉주가 조계종을 김정은 집단이라고 발언한 게 뒤늦게 논란이 돼서 갑자기 이 아이디어가 번뜩 생각이 났다.

끝으로, 안정권-이봉규의 [빼빠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이 [빼빠쇼] 링크, 될 수 있는 한, 그 사람들이 보든 말든 상관없이 널리 널리, 많이 많이 여기저기 마구마구 뿌려 주시기 바란다.

https://www.youtube.com/live/nvefsmdsBSo?si=2gAkufqDClAsT2c1

2024.03.14.

노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