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상병 양심선언 글 관련 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오늘 아침 08:15경 검찰수사관 3명이 갑자기 구인장을 들고 닥쳤습니다.
대문 초인종을 눌러지도 않고 담을 넘어 무조건 현관문을 열고 무례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를 구속실질검사해야 한다고 구인해 갔습니다.
저는 이미 2003.3.12. 맞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 후 서울지검 708호실에서 3.18. 및 3.25. 출석해서 고소인 조사, 피고소인 조사를 각각 받았습니다.
고소인의 고소내용을 보여주지 않고 읽어만 주는 이상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거의 오후 종일 조사받았는데 검사가 3.26. 무조건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것을 다 물어 충분한 답변을 했는데도 왜 불필요한 출석을 요구합니까라고 항의도 있었습니다. 꼭 조사할 사항이 있으면 연락해 달라고 한 후 돌아 왔습니다.
그런데 3. 27. 09:00 경 조사관이 전화로 일방적으로 조사할 것이 있다면서 (동일)13:30에 나오라는 것이 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찰조사에 협조해 준 점과 바쁜 일정 등이 있기에 사전 연락해서 약속하여 저희 집으로 방문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구체적인 추가 확인 사항을 전화로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3.28. 구속영장(구인장)에는 이미 3.27. 14:00 판사로 부터 발급받아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검찰조사가 억지로 무엇인가 만들려는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는 여러 징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측에 대해서는 관대한 조사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오늘오후 대법원 선거무효재판에 참석하셨던 40-50 분 넘은 많은 님들께서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격려 면회를 오셨습니다.
실질검사에서 함 판사님이 구속영장 사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2.:15경에 통지 받고 늦게나왔습니다.
모든 님들 덕분에 하루만에 돌아왔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2003.3.29 새벽
김필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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