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김대중교의 광신도들을 이론적으로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신이 광신도 혹은 그에 동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주저없이 백스페이스를 눌러 여기를 떠나주기 바란다.
광신도들이 김대중의 위대한 점을 꼽을 때
"IMF 최단기 졸업"이라는 "우상화 교본 제1장 1절"의 구절을 들고 나온다.
그러나 IMF가 왜 왔는지.. IMF가 왜 필요했는지
거시경제를 조금만 공부해 보면 김대중 정부는
IMF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IMF를 심화시킨 장본인이란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 본론과 같다.
Ⅱ. 본론
1) 살인적 고금리를 적용시킴으로써 산업기반이 붕괴되었다
- 한때 30%를 넘어섰던 살인적인 고금리와 60%대의 낮은 가동률로 대기업·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수만개에 달하는 기업이 문을 닫아 소재·부품·조립으로 연결되는 산업네트워크가 무너지는 조짐과 함께
박정희 대통령시절부터 착실하게 다져왔던 산업기반이 상당부분 유실되었다.
2) 대량실업사태에 대한 땜질 처방으로 장기 고실업 상태를 유발하였다.
- 高실업은 일본의 예에서 보듯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된다.
高실업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문제점은 구매력저하다. 구매력이 저하되면
재고가 늘게되고 생산률이 하락하게 된다. 생산률이 하락하면 기업은
투자를 줄일 것이고 이는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꺼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불황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거기에 불을 지른 것이 김대중이다.
이미 우리 경제는 그런 우려가 상당부분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3) 떠맡기기식 무리한 빅딜 추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
- 성사되지도 않을 삼성차·대우전자 빅딜추진에 집착, 대우 구조조정 지연으로 대우사태 악화, 대우그룹 부도 직면
- 반도체 빅딜에 대해선 많은 잡음이 일었고, 자동차-전자 빅딜과 석유화학 빅딜은 결국 실패하였다.
또 빅딜에 성공한 것 같은 철도차량과 항공기도 법인을 통합했을 뿐 구조조정이 제대로 진행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멀쩡한 기업까지 골병드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였으며(예, 현대하이닉스) 이들 기업이 부실해지면서 막대한 공적자금이 소요되었다.
4) BIS 만능병에 걸려 신용경색을 유발하였다.
- 우리나라 금융현실은 무시한채 선진국 기준의 BIS 준수를 획일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은행들은 앞다투어 대출금을 회수하였고 신규대출을 꺼렸다.
이는 기업투자를 위축시켜 중소기업들의 대규모 도산을 부채질한 꼴이 되었다.
더더욱 은행들은 리스크가 큰 기업여신은 규모를 줄여가고 상대적으로 취급하기 쉬운 가계여신,
특히 아파트 담보대출을 집중 취급함으로써 집값 상승, 신용불량자 양산, 개인파산이 급증하는 등의
사회문제가 되는 구실을 제공하였다.
5) 국가부채 급증 (국민 1인당 빚 670만원, 가구당 2,680만원)
- 현 정부 출범후 나라빚 100조원이상 증가(정부 공식발표)
- 직접채무 117.4조, 보증채무 97조, 지방정부 및 IMF차입급· 통화안정증권 발행 등 전체 국가부채가 300조원 +α
- 이에 따라 매년 국가예산의 10%(8∼10조)가 이자로 지급
- 국공영기업들의 빚은 포함하지 않았음에도 국민 1인당 670만 원의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실정
6) 마구잡이 나라 팔아먹기
- 헐값에 국부유출 외환시장 개방후 4백억 달러 (48조원)의 외화가 유출되는 등 심각한 국부유출과 경제주권 상실 위험 초래
- 6조 8천억 공적자금 투입 제일은행 단돈 5천억에 헐값 매각
- 부채비율 200%, BIS비율 8% 유지 일괄 강요로 알짜기업과 은행이 외국인에 속속 넘어감
- 高利의 외자 유치와 국내 자본시장에서의 외국인의 막대한 자본이득 부여, 외국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증시 취약성 초래
7) 중산층은 몰락하고 서민은 빈민으로 전락
- DJ정권 출범후 중산층 몰락, 빈곤층 2배이상 급증하는 등 빈부 격차 심화
- IMF 권고에 따르지 않고 자기방식대로 구조조정 실시한 태 국·인도네시아가 빈곤층 소폭 증가 반면 IMF 방식 따른 한 국은 빈곤층이 8.6%에서 19.2%로 2배이상 급증(UNDP의뢰 보고서, IBRD 자료)
- 고소득층(상위 20%)소득 상승 반면 저소득층(하위 20%)소득 은 고소득층의 17.4%에 불과, 또한 임시직·일용직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50.5%로 절반이상 차지(통계청 자료)
Ⅲ. 결론
(1) 과장된 위험과 경제주체들의 과잉반응이 사태를 악화시켰다.
1998년 7월 동남아의 외환위기는 같은해 10월 홍콩을 강타한 다음 한국으로 전염됐다.
외환위기의 징후가 짙어가자 우리 정부는 처음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보다
미국과 일본에 긴급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등 자력으로 상황타개를 모색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IMF는 외환위기이지 경제위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태국이나 브라질, 맥시코와는 상황이 다르다.
예를 들면 한국의 통화는 태국과는 달리 달러화에 고정적으로 연계(peg)되어 있지 않았고 그 나름대로 시장의 실세를 반영하여 변동하고 있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마이클 둘리(Michael Dooly)와 멘지 친(Menzie Chin)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1997년 6월말 기준으로 태국 바트화는 16.1%나 과대 평가되고 있었으나 한국 원의 실질환율은 1.7% 밖에 과대 평가되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두 교수는 한국의 경우 "원화가치의 급속한 붕괴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태국은 붕괴 이전의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6.7%에 달했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3.8%에 불과했고 이것은 결코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인플레율도 태국의 10.1%에 비해 한국의 그것은 8.7%였고 인도네시아의 52%와는 비할 바가 아니었다.
비록 민간부문의 해외 단기차입이 과도했다 하지만 총량은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그것보다는 적은 편이었다.
재정적자에 관하여는 한국은 실질적으로 매년 균형을 유지하여 문제가 되지 않았고 국내 저축율은 해마다 35%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때 한국 외환 위기의 특징은 외국 투자가들의 한국 금융에 대한 투기적 공격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미국자본과 IMF에 놀아난 한바탕의 희극
- 국제투기자본의 메신저 IMF
IMF는 본래 각국간의 고정환율제를 근간으로 하는 브레튼우즈체제를 떠받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창설된 국제기구다.
70년대초 이 체제가 해체되자 IMF는 마땅히 할 일을 찾지 못하다가 80년대초 남미 외환위기의 해결사로서 역할을 찾았고,
80년대 후반에는 동구권에 대한 체제전환 훈수를 통해 또다른 역할을 찾게 되었다
- 미국의 고의적인 개입
미국 정부는 처음부터 한국의 외환위기 상황은 IMF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의 자금지원 요청을 거부하는 한편 오히려 IMF행을 종용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여러 이유로 한국 정부와 소원한 관계였던 일본 정부도
자금지원의 창구를 일원화하자는 미국의 요구를 거스를 수 없다는 핑계로 몇차례에 걸친 한국의 자금지원 요청을 거절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11월21일 우리나라는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었다.
(3) IMF는 과연 극복되었나?
- 기업부문의 빚을 공적자금을 통해 정부부문으로 가져온 것일 뿐 결코
상황이 호전된 것이 아니다.
- 오히려 IMF 이전보다 한국경제의 체질은 더욱 악화되었고 외국자본에
위험하게 노출되었다.
(4) 외환보유고가 1000억 달러가 넘다는 데에 대해..
- 경제문맹들은 외환보유고가 많은 것을 국부가 높아 진것으로 착각한다.
- 외환시장에서의 달러매입은 외환당국의 부채를 증가시키고 수지를 악화시켜 왔다.
- 또한 달러매입은 원화차입을 동반하게 되는데 원화차입 금리가 달러예금 금리보다 높은 우리의 현실에서는 역마진이 발생한다.
- 이러한 것들은 결국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며 자신들의 실적을 과시하기 위해 무리한 달러보유를 지속하는 것은 결국 국민만 골병들게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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