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후보의 자서전에 기술된 여성관등을 일반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일국의 대통령후보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워 인터넷에 계제한혐의로 1년 징역형을 받았다면 객관적으로 지난 대선은 무효라고 해야 어느 정도의 형평성이 맞지 않을까 ?
아니 무효뿐만 아니라 징역도 받겠고 거기다가 벌금도 상당한
거금이 내려져야 이기권님을 비롯한 국민들이 납득이 가지않을
가요. 이기권님의 징역 1년형을 받는다면 속이 훤이보입니다
4월 25일 선거무효소송2차 심리와 바로 연결 됩니다
정정당당 하기바랍니다. 비겁한 쪽으로 법적용을 한다면 국민들이 눈치챌지 모릅니다.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모든걸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합니다
1년징역의 법적인 근거 내지 판례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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