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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北核, 이번엔 실수하지 말자"
주변국들 강력한 대응 필요, 아니면 김정일 더많은 요구 해올 것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을 공식적으로 탈퇴했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 저의를 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코노미스크는 4월 10일자 '북한과 상대하기'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유엔 안보리와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무성의함을 지적하면서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라면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가들의 미국에 대한 절대적 지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 미·영 연합군이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경계 남서쪽 6㎞까지 진격한 가운데 4일 오전 미군 제3보병사단 병력이 장갑차를 동원해 사담 국제공항의 한 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미군은 이날 사담 공항의 80%를 점령했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치열한 교전이 계속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만약 이번에도 한반도 주변국들이 미국과 확실한 공조를 취하지 않고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이는 결국 김정일로 하여금 핵개발을 통한 협박을 계속 유지케 하는 것이며 김정일에게 뇌물을 더 많이 내줘야 하는 결과가 올 것이 분명하다고 전망했다.

다음은 이코노미스트에 실린 기사전문이다.

북한과 상대하기

외교에는 도움이 필요하다
미국은 주변국들의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번 주로, 뉘우칠 줄 모르는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한 첫번째 국가가 되었다. 핵확산금지조약은 핵무기확산을 막기 위한 세계의 방파제이다. 그런데 왜 유엔 안보이사회는 이번 주까지 (김정일이 조약에서 탈퇴한다고 말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만나기조차 않았던 것일까?

그 이유는 이라크를 무장해제하기 위하여 유엔의 공식 인정을 받지 않고 일방주의 행동을 하는 미국을 비판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다량살상무기에 대한 야심을 해결하는 데에는 미국에게 유엔의 공식 인정을 받지 말고 일방주의 행동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두 나라를 비롯하여 한국과 일본도 이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이들 나라들은 더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한다.

까다로운 북한은 미국하고만 상대하겠다고 말한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한 이유가 자신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느꼈고 그 조약이 어떠한 보호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연히 규율을 어기는 나라는 보호해주지 말아야 한다) 대신 김정일은 미국이 개별적으로 쌍방의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온갖 무서운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 그는 미국이 어떠한 회담이건간에 다른 나라들더러 참여하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 압력을 넣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만큼은 사실이다. 1992년에 북한이 폭탄으로 사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을 만들며 핵확산금지조약을 어기고 있는 것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 미국은 유엔 안보이사회와 북한의 주변국들에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었다. 미국은 혼자서 북한에 두개의 서양식 원자로를 비롯하여 에너지를 주기로 약속했고 그 대가로 북한은 플루토늄생산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이 혼자 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때문에 북한은 핵산업에 대해서 엄밀한 확인을 받지않고 넘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작년에 김정일은 비밀리에 우라늄을 농축하다가 들통났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의 폭탄 제조 시도가 이번에는 검증될 수 있고 더이상 재연되지 않게 끝나야 한다고 결심했다.

이것은 북한의 폭탄생산이 협상용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혹시 김정일이 자신이 만든 폭탄을 보유하기로 하고 더 많이 생산하여, 불안해 하는 주변국들로부터 더 많은 뇌물을 받아내기 위해 사용하지는 않을까? 아무도 모른다. 북한과 우호적 관계에 있는 중국조차도... 회담은 북한의 의도를 알 수 있는 한 방법이다. 그러나 만약 중국, 러시아,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도와 확실히 선을 긋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김정일이 더 많은 요구들을 해올 것이 뻔하다.

이들 네 나라들은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북한에게 다국간의 회담이라는 겉모양을 받아들여 그 속에서 미국과 직접 대화하라고 압력을 넣고 김정일의 관심을 끌려고 2월에 잠시 석유 공급을 중단했을지도 모른다. 일본은 북한이 계속 플루토늄을 생산하거나 장거리 미사일을 또 발사한다면 앞으로의 원조 약속과 관계개선은 없을 거라고 말한다. 한국은 북한이 믿음을 갖고 협상하도록 격려하여 미국을 안심시키려 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이러한 요구들을 따르지 않고 회담 자체를 거부한다면? 단호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이 사태는 이미 한국경제에의 투자를 감소시켰고 일본내 몇몇 사람들에게 핵무기를 보유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은 경제제재에 대한 논의는 물론 유엔안보이사회가 북한의 행동을 비난하는 것도 막고 있다. 이건 실수다. 이번에 미국이 강력한 외교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북한은 또다시 속이고도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오판할 지도 모른다.

유한진 기자 [email protected]

Dealing with North Korea

Diplomacy needs backing
America needs more help from the neighbours

THIS week an unrepentant North Korea became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s first official drop-out. The NPT is the world's bulwark against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so why has the UN Security Council taken until this week?three months after North Korea's boss, Kim Jong Il, announced he was tearing up the treaty?even to meet to discuss the issue? Because China and Russia, whose governments roundly criticised America for acting unilaterally, without formal UN blessing, to disarm Iraq, have been pushing America to deal with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mbitions, well, unilaterally and without formal UN blessing. They, and neighbouring South Korea and Japan, also want the matter handled peacefully. If so, they need to do more to help.

Prickly North Korea says it will deal only with America. It pulled out of the NPT, it says, because it felt threatened and the treaty provided no defence (nor should it, of rule-breakers). Instead Mr Kim wants America to sign a separate bilateral non-aggression treaty, and threatens all sorts of dire consequences unless he gets his way. He claims that America's call for others to join in any talks is meant to put pressure on North Korea.

In that, Mr Kim is right. Back in 1992, when North Korea was first caught breaking the NPT by producing more bomb-usable plutonium than it had owned up to, America looked to the Security Council and to the neighbours for help and got none. It was left to scramble together a deal that promised the North energy help, including two western-designed nuclear reactors, in return for the freezing and dismantling of its plutonium-making. But America's weak hand meant that North Korea got away without proper checks on its nuclear industry. And last year Mr Kim was caught secretly enriching uranium. So America is determined that this time North Korea's bomb-tinkering must end, verifiably and for good.

That is, assuming North Korea is looking to trade in its bomb-making. Might Mr Kim be calculating that he can hang on to any weapons he has and build more, using more threats to extract still more bribes from his alarmed neighbours? No one, not even half-friendly China, really knows. Talks are a way to find out. But meanwhile expect Mr Kim to keep ramping up his demands, unless China, Russia, South Korea and Japan all help America draw a line.

With reluctance, they are starting to do so. China is pressing North Korea to accept a multilateral cover, so that direct talks with America can happen behind it?and may have had to turn off its oil taps briefly in February to get Mr Kim's attention. Japan says promises of future aid and better relations will be off the table if Mr Kim starts making more plutonium or fires off another of its far-flying rockets. South Korea is touting a “road map” that is meant to reassure America by encouraging North Korea to negotiate in good faith.

And if it doesn't, or refuses to talk at all? Then sterner measures will be needed. This crisis has already dampened investment in South Korea's economy and led some in Japan to wonder whether they should have nuclear weapons of their own. Yet so far China has blocked condemnation of North Korea's actions at the Security Council, let alone talk of sanctions. That is a mistake. For unless America is given as strong a diplomatic hand as possible this time, North Korea may miscalculate that it can again cheat and get away with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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