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한다
세계 각국은 경제전에 돌입해 있습니다. 우리는 무얼 하고 있습니까?
정권의 도둑질에 허탈해하고, 김정일과의 내통질에 가슴 조이고 있습
니다.
99년 9월, 김대중 대통령이 타임지에 말했습니다. "식사 때 음식이 남
으면 북한 동포들의 얼굴이 떠올라 몹시 괴롭다. 충분히 돕고 싶지만
국민여론이 부정적이어서 애를 먹고 있다".
99년 2월. 그는 일본과의 어업협정에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3,000여
척의 어선이 졸지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어민들은 슬퍼했지만 그는
아니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 어선들을 북한에 보내자 했습니다.
같은 해 3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해서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그
는 아니었습니다. 기계를 뜯어다 북한에 설치해주자 했습니다.
그는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한전이 그의 뜻을 따랐습니다. 연간 5조의 적자를 내면서도 북한이
그 기계들을 돌려야 한다며 5,000억원을 들여 발전소를 지어주고, 송전
선을 세워,남한 전기를 보내겠다 복명했습니다.
2000년 10월. 60만톤의 식량을 날치기로 보냈습니다. 3,120억원어치였
습니다.
98년4월부터 현재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104만톤의 비료가 갔습니
다. 4,660억원어치였습니다.
2001년10월, 전국 보건소에 있는 결핵 백신을 한 병도 남기지 않고
싹 쓸어다가 북한에 주었습니다. 30만명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는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이는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2000년, 러시아 대통령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러시아에서 받을 14억 7
천만 달러를 받지 않을 테니, 러시아도 북한에서 받을 50억 달러를 받
지 말아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정부가 사용한 남북 협력기금이 매년 5,000억 이상입니다. 최초 2년
간만 해도 1조 864억원이 집행됐습니다.
현대에 이어 다른 재벌들도 망치려 했습니다. 재벌들을 닥달하여 북
한에 투자 명목으로 퍼준 돈이 5.960억 원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북한에 간 돈은 2조 5,500억원입니다.
금강산 사업입니다. 금강산 사업은 사업이 아니라 적장에게 군자금을
대주기 위한 위장망이라는 사실을 국민이 모르고 있습니다. 금강산을
통해 10억 달러가 이미 갔습니다.
여기에 더해 몰래 준 돈도 있습니다. 얼마의 공적자금이 비밀자금으
로 둔갑되어 갔는지, 누구도 모릅니다. 단지 이번에 미국이 그 중 4억
달러를 찾아냈을 뿐입니다. 적장은 이를 가지고 남침용 무기를 구매했
다고 미국이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면 이는 분명
한 이적행위입니다.
국민은 금강산 사업의 속임수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하루 입산하는 데 100달러를 바쳐야 합니다. 2박3일 코스에 300달러입
니다. 이런 예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이에 비하면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1인당 관광비는 50만원, 그중 40만원을 북한에 바치고 나면 현대에
남는 돈은 겨우 10만원입니다. 이를 놓고 누가 비즈니스라고 말하겠습
니까? 달러를 퍼주기 위한 사기극입니다.
더욱 기막힌 것은 관광객이 있으나 없으나 무조건 연간 50만명이 간
것으로 쳐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연간 1억5천만 달러를 자동으로 주
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금강산에 간 사람은 모두 42만명 뿐이었습니
다. 그런데 우리는 150만명이 간 것으로 계산해서 4억5천만 달러를 주
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99년부터 2004년까지 6년에 걸쳐 '존재하지도 않는
독점사업권'을 명분으로 하여 9억4,200만 달러를 줍니다. 연간 1억5,700
만 달러입니다.
앞으로 2년 후인 2004년 말이면 입산료와 독점권 명목으로 18억
6,200만 달러가 갑니다. 2조 5천억입니다.
그 돈을 주고 우리 관광객들은 어떤 관광을 했습니까? 바위를 손가락
으로 가리켜도 안되며, 카메라를 빼앗기고, 민 여인처럼 감금되어 문초
를 받았습니다. "한국"과 "대한"은 북한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일보 기자는 "한국"이라는 낱말 때문에 H일보라는 명찰을, 대한매
일은 "대한"이라는 낱말 때문에 D일보라는 명찰을 달아야 했습니다.
이게 관광입니까 굴욕입니까.
관광에 대한 악 소문이 퍼지면서 관광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없어도 북한에는 자동적으로 매년 3억7백만 달러가 나갑니
다. 관광객이 없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주면 비난이 쏟아집니다. 저들
은 어떻게든 관광객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가공할 국민 총동원령입니다. 인구의 3분의1인 1,300만을 동원하고 있
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겨우 42만명이 금강산을 다녀왔습니다. 42만명과 1,300만
명을 비교해 보십시오. 여기에 지원되는 국가 예산만 정확히 4조입니
다. 정부가 4조, 국민이 2조, 합해서 6조를 금강산에 바치는 것입니다.
금강산은 민족의 영산(靈山)으로 등극하는 반면 설악산과 한라산은
초라하게 허물리고 있습니다. 산을 가진 우리 지역경제가 망가지고 있
습니다. 북한 땅이 성지가 되고, 북한정권이 상전으로 탈바꿈하는 것입
니다.
북한은 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무얼 했습니까?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신예전투기 50대를 구입했습니다. 스커드를 500기에서 600기로 늘렸습
니다. 휴전선 대포를 5% 증강했습니다. 전차와 화학무기도 전방으로
추진했습니다. 땅굴도 팠습니다. 10년이래 최대 규모의 훈련도 했습니
다. 이런 기막힌 정보는 미국이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쉬쉬했습
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현정부가 북한에 군자금을 대주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대준 군자금이 무려 5조였습니다.
북한에는 군자금을 대주면서 남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보의식과
안보시스템을 통째로 허물었습니다. 전쟁은 없다고 공언했습니다. 병사
들에게 총을 놓으라는 말입니다. 간첩도 잡지 말라는 말입니다. 주한미
군의 용도가 폐기됐다는 말입니다.
제1의 주접근로에 깔린 지뢰를 깨끗이 제거해 주었습니다. 경의선과
고속도로를 개통하여 서울로 직결되는 남침로를 활짝 열어 주었습니
다.
법정에서 사실상의 땅굴로 인정된 연천 제5땅굴을 조사도 해보지 않
고, 대통령이 황급히 나서서 자연동굴이라고 못박았습니다.
2001년 6월, 북한 상선들이 제주해협을 유린했습니다. 대통령이 UN사
자동교전규칙을 박탈하여 우리 해군의 손발을 묶었습니다. 우리 해군
은 북한 선박에 제발 좀 나가달라고 애걸했습니다. 대통령은 기다렸다
는 듯이 무해통항권을 인정해 주자 했습니다. NLL이 너무 넓으니 일
부를 북한에 양보하자 했습니다. 우리의 군을 적장 앞에 굴복시키고,
우리 영해를 적장에게 바치려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찌 우리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어야 합니까?
국보법을 철폐하여 좌익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해 주려 했습니다. 반
미. 반일 감정을 선동하여 쇄국주의와 주체사상을 식목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살인집단으로 매도했습니다.
한총련, 범민련, 민노총, 전교조 등의 용공세력을 비호하고 용공주의
자들을 요직에 중용하고 있습니다.
학교들이 마치 1917년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방불케 하는 폭력으로 강
탈되여 이념교육장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공권력이 이를 비호합니다.
전교조가 초-중-고 학생들에게 이념교육을 시키기 위해 불법 교과서
를 내놓고 가르칩니다. 책에는 '인민군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통일
사회'가 그림으로 영상화돼 있습니다. 북한은 불쌍한 우리 동포이고, 우
리의 주적은 외세와 여기에 계신 냉전세력이라고 가르칩니다. 개인의
삶에 불편을 주는 국가안보는 부정돼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헌법과 국
보법을 부정하는 이 엄청난 운동을 정부는 10개월 째 방치하고 있습니
다.
김정일을 훌륭한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10%나 된다고 합니다.
어느 쪽으로든 통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
니다.
4.3 사건, 여수-순천 반란사건, 수많은 반정부 데모 사건, 좌익분자들
에 의해 자행된 이 국가전복 사건들은 민주화운동으로 둔갑시키고, 정
작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가 싸운 정부군을 박대하고 멸시합니다.
그 어느 나라 국민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가 싸운 정부군을 용병
이요 살인마라고 공격합니까? 이러한 인구는 분명 이 나라 국민이 아
닙니다. 이를 처벌해야 할 대통령이 저들을 비호했습니다. 주월한국군
의 적장이었던 사람에게 대통령이 사과를 했습니다. 월남전을 민족해
방전쟁으로 보는 것입니다.
2001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그는 6.25를 '실패한 통일 노력'이라고 말
했습니다. 한국전 역시 민족해방전쟁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국가의
정통성을 통채로 부정하면서, 북한 정권에 새로운 정통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 이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가면을 쓴 북한 사람입니다.
한반도에 또 다른 전쟁이 예정돼 있습니다. 9.11 테러 이후 북한은 미
국의 주적으로 떠올라 있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테러기술과 테러무
기를 가장 많이 가진 불법무기 소지자가 됐습니다. 미국은 세계 각국
을 향해 미국편에 서든지 테러편에 서든지 태도를 확실히 하라 했습니
다. 그런데 현정부는 주저 없이 북한 편에 섰습니다.
북한과 한 편이 된 정부는 "전쟁이 나면 큰일이다. 전쟁을 막아야 한
다"는 것을 구실로 북한과 내통할 수 있습니다. 기습적으로 '평화선언'
을 선포하면서 연방제 통일을 획책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막으려면
이 길밖에 없다. 이것이 전쟁보다야 훨씬 낫지 않느냐" 하면서 국민을
선동할 수 있습니다.
4월3일부터 3박4일간 임동원 특사가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갈 때에는
대량살상무기로 인한 미북간의 전쟁을 막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
나 돌아온 그는 전혀 다른 것을 내놓았습니다. 쌀 50만톤, 비료 30만톤
을 주겠다 합니다. 경원선과 동해선을 개통하여 철의 실크로드로 연결
하겠다 합니다. "철로연결"이 가장 큰 성과라고 했습니다.
어제 날자 도쿄 신문은 러시아철도 기술연구소가 북한 철도의 안전
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두만강에서 원산. 평강을 잇는
동해안철도 7백km의 전 구간이 위험한 상태이며 터널 130군데, 교량
742군데의 보수가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원선은 어떻습니까. 철로지반이 약해 7대의 화차만 답니다. 전기가
불충분하여 가다서다를 반복합니다. 남한에서 1시간에 가는 거리를
3-4일간 갑니다. 대통령이 그토록 선전했던 실크로드는 어디에도 없습
니다. 거짓말입니다. 남침길을 열어주겠다는 말입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임동원특사는 아리랑 행사, 이산가족 재회, 당국간
대화 등 얄팍한 이벤트들을 많이 만들어 냈습니다. 남북관계가 활발하
게 잘 돼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재를 뿌
리는 일을 하면 곧바로 반미감정으로 치닫게 됩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남한의 반공 세력을 냉전세력으로 몰고 가려는 술책일 수 있습니다.
전쟁을 막으러 간 게 아니라 북한과 공조전략을 짜러 간 것으로 보입
니다.
만일 다음 정권이 보수진영으로 바뀌면 저들은 이적죄로 중벌을 받
아야 합니다. 그의 가족과 그의 편에 섰던 무리들이 국법으로 처벌될
운명을 맞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엄청난 악몽입니다. 사는 길은
김정일에게 나라를 바치는 길뿐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
선민주연합국이 들어서고 천만이 죽고 천만이 보트를 타고 탈출하는
사태를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싸워도 죽고 얌전히 있어도 죽습니
다. 두 눈을 부릅뜨고 이 내통질을 막아야만 합니다.
만장하신 여러분, 지금은 분명, 비상 시기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가난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온 애국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저들은 냉전세력이라고 부르며 타도하겠다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공권력이 되어 자유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지
금은 그 공권력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김정일에 바치려 합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의 건전한 보수들은 눈치만 보면서, 나서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서야 합니다.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십니다.
외람되오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다
음과 같은 결의를 선언할 것을 감히 제의 드리고자 합니다.
결 의 문
1. 김정일 정권을 반인륜적 악의 세력으로 규정한다.
2. 남침을 노리는 김정일 정권을 분명한 주적으로 재확인한다.
3. 현정부의 대북정책과 "느슨한 연방제 통일" 행각을 공산화통일 전략
으로 의심한다.
4. 2000년6월, 방북 시 김정일과의 차중밀담 내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
한다.
5. 상호군축 없는 평화선언을 베트남 식 통일을 획책하려는 불순한 의
도로 규정한다.
6. 금강산 사업을, '김정일에게 남침용 군자금을 대주기 위한 사기행각'
으로 규정한다.
7. 반미. 반일 감정의 확산을 적화 책동으로 간주한다.
8. 한총련, 민노총, 전교조를 불법 용공 세력으로 규정한다.
9.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세력을 남침통로개통
세력으로 규정한다
10. 6.25전란으로부터 이 땅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미군과 한국군을
양민학살집단으로 매도하는 세력을 친북-용공 세력으로 규정한다.
11. 국가의 부름을 받고 참전하여 국위를 선양하고 한강의 기적을 있
게 한 32만 파월장병을 용병과 살인집단으로 매도하는 무리를 친북-용
공 세력으로 규정한다.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아무도 싸우려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싸워야
합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다 함께 몸을 던져 싸웁시다.
감사합니다
2002. 4. 9
호국 7인 위원회
헌정회 원로회의 의장 장경순
전국방장관/국회의장 정래혁
전 해군참모총장 함명수
전 공군참모총장 김창규
전 해병대사령관/국방장관 김성은
6.25참전소대장회의 전회장 장동운
주월 마지막 공사 이대용
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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