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갑을 넘긴 저희 시어머니 작년 10월에 아버님과 사별하셨습니다.
그런데 별거를 이유로 연금을 못 받게 되셨습니다.
생활비는 꼬박꼬박 받으셨지만 그것도 통장에 근거로 남아야만 유족연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앞뒤가 맞질 않습니다.
왜냐면 수년 전 연금관리공단에서 어머님께로 전화를 했었습니다. 가입하시라고...
그래서 남편이 연금을 내고 있다고 했더니 전화를 끊더랍니다.
그때는 동거사실 뭐 그런거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 후 지금껏 어머님은 따로 연금을 안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연금이 어머님한테 나오지 않으면 우리 어머님은 뭡니까? 무가입잔가요? 국민연금에 그런것도 있나요?
국민연금은 18세~60세의 전 국민이 가입하는거라고 지들이 떠들고 다니면서 강제 가입시키면서
우리어머님은 국민이 아닌가봅니다.
그때 당시 이미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었고 그런 연금법이 있었다면 당연히 공단 측에서 어머니를 따로 가입시켜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어머니는 어머님 몫의 연금을 적은 금액이라도 타고 계셨을게 아닙니까?
이제와서 이런 결과를 아무것도 몰랐던 어머님이 책임 져야 할까요?
암튼 어머님이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없게된 것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과실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복지를 위해 시행한다고 하면서 정작 약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회사생활 하면서 떼가는 연금 나중에 못받게 되거나 덜 받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왔었습니다. 연금은 당연히 생활 능력이 없는 노인과 아이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 피해사례를 보면서 아닌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교묘하게 사람 속이면서 돈만 뜯어가고 그 돈 모아서 자기들 월급타가고 회식비로 썼을거란 생각하니 분통이 터집니다.
또 억울한 근거가 있습니다. 저희 시아버님은 오랜 지병을 앓으셨고 금방 돌아기실 줄 알고계셨습니다. 그랬으면서도 연금을 월청구 한것은 어머님 때문이었습다. 그런데 연금공단 측에서는 그건 이유가 안된다고 합니다. 어떤 미친 사람이 공단에 기부하려고 받을 수 있는돈을 안 받겠습니까? 아버님 이렇게 될 줄 아셨다면 그돈 미리 받아서 어머님 주셨을텐데...
여러 정황들로 미루어 생계를 같이 했음이 짐작이 가는데도 증거가 없으니 안된다는 식이에요
80206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