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10만인 서명 대회 (4월 6일)
장소: 2호선 교대 전철역 11번 출구 앞
일시: 4월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국민 여러분! 검찰을 뜯어고쳐야 부패가 사라집니다. 부패한 검찰을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검찰 개혁을 외쳐야합니다. 아래 성명서를 읽어보시고 검찰개혁 10만인 서명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개혁 10만인 서명 운동을 전개하는 이유>
국민이 검찰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기소독점'의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론 조사에 의하면 국민 대다수가 범죄의 유무를 떠나 '돈' 있고 '빽' 있으면 나오고 '돈' 없고 '빽' 없으면 잡혀간다고 생각한다 합니다. 검찰을 불신하는 국민 여론이 심각하기에 검찰 개혁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국민이 검찰을 못 믿는 이유와 개혁 방향을 조목조목 밝혀 국민의 대변자인 검찰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이 피해를 당하면 경찰서나 검찰청으로 달려갑니다. 보호를 받기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누리기 위하여. 그러나 억울함을 당한 국민들은 검찰과, 검사와, 검찰제도의 부당성을 접하고 경악하게 됩니다. 검찰의 유아독존적인 국민폄하, 검사의 고압적인 자세와 편파수사, 검찰제도의 전근대성으로 인한 시간끌기로 결국 힘없는 민초들은 검찰에 대한 불신만 가득 안고 자포자기해 버립니다. 이제 검찰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에 이 모든 것을 바꿔야 합니다.
검찰을 개혁하자! 검찰을 개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검찰 제도부터 뜯어 고쳐야 합니다.
첫째, 턱 없이 부족한 검사의 수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검사가 아닌 일선 조사관이 대다수 사건을 처리한다는 것은 그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질뿐 아니라 검사에게 조사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대폭적인 인원 증원으로 검찰 조직의 폐쇄성을 극복해야 합니다.
둘째, 검사를 전문화 시켜야 합니다. 일년 단위의 끊임 없는 자리 이동으로 업무파악에 급급한 검사가 날로 치밀화, 고도화 되어가는 범죄를 수사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또한 잦은 보직이동에 따른 사건 인수 인계로 수사의 시급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화, 특성화된 검사의 양성이 시급합니다.
셋째, 일제의 주민 통제의 수단이던 사법고시 제도를 그대로 이어 받은 현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대학 과정을 무시하고 고시에 합격만 하면 벼락출세를 하는 지금의 고시제도를 폐지하고 법학부 및 대학원(로스쿨)을 이수한 사람에게 자격을 주고 임용하는 선진화된 제도로 개혁하여 검사의 질을 높여야 한다.
넷째, 검사는 권한에 맞는 책임을 져야합니다. 부패방지법의 대상에 현직 검사 전원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기소독점의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사가 그에 따른 책임에서는 한 없이 자유롭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서라도 주장하지만 이제 검사의 양심을 믿기을 수 없습니다. 권한에 따른 책임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입니다. 검찰은 막강한 권한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수단은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경찰 수사권의 독립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 기본 원칙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견제가 없는 조직은 필연적으로 부패합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으로 검찰과 경찰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정과 부패를 방지 할수 있습니다.
이상 다섯가지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검찰개혁 10만인 서명운동에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2호선 교대 전철역 11번 출구 앞
일시: 4월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약칭: 부추연)
홈페지: www.badkiller.or.kr
전화: 02-558-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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