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어제 들어온 제보 > 20만동아건설가족이 죽어갑니다.도와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으로 20만동아건설가족들이 살수
있습니다. 동아건설에 관련한 아무 정보라도 보내주세
요.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 하십니까?
저는 동아건설의 근로자입니다.
지금 동아건설은 파산의 기로에서 50년역사의
영욕의 세월을 마감하려 합니다.
세계 10대 불가사의라 할만큼 세인의 관심을 모았던 리비아 대수로 공사
는 20만동아건설인의 가슴속에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었던 대명사적인 위업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업은 진행중이고 전체 공정 5단계중 겨우 2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향후 수주 가능한 물량은 263억달러어치 한화 약32조원이고 리비아의 카다피는
동아건설의 시공능력과 각별한 애정으로 나머지 263억불의 공사를 동아건설에 맡길 예정입니다.
그돈은 현재 100만실업사태,제2의IMF를 극복하는데 충분하고 국부를 증진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것이라는것은 삼척동자도 예측가능할 것일진대 무능한 정책 당국자들과 일부 정치모리배
의 외압으로 이 모든 일들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있는 것입니다.
또한 보물선의 존재를 기정사실화하여 공식적으로 거론하고 언론의 연일보도
로 인하여
국민의 주요관심사로 부각되는등 그 사회적 파장이 증폭되는 양상으로 확대되는
기미를 보이자 이례적으로 해양수산부와 국정원에서 진화에 나서는 우스꽝
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왜?그러지 않으면 안되었을까요?
일개 사기업의 해양탐사에 이토록 관심을 가지고 기민하게 대처하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겄입니까? 그 이후 최초로 보물선을 취재하여 기사화한 경향신문의 원희복 기자와 한국 해양연구원의 유해수 박사는 지금껏 침묵으로 일관하는 석연치않은 태도를 보이므로 외압의 의혹도 아울러 가지게 하는것입니다.
전모를 일목요연하게 알리는 데는 다소 미흡하지만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지면상 모든자료를 올리지는 못하였으나 앞으로도
계속 또 다른 자료를 게재하겠습니다.
부디 아래 내용을 잘 검토하시고 저희 동아건설과 국민을 위하는일이 무엇인지를 가늠하시고
간악한 음모를 분쇄하는데 동참해 주실것을 간청하는 바입니다.

=====================아 래=====================================
경향신문==원희복기자--이기사로 올해의 기자상 수상
러시아 ‘보물선’ 돈스코이호에 관한 애기는 오래전부터 울릉도 주민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내려오고 있다. 해양연구소 탐사팀에 의해 발견된 선체가 돈스코이호임이 최종 확인되면 이 얘기는 전설이 아니라 사실로 드러나는 셈이다. 또 여기서 막대한 양의 보물이 인양될 경우 소유권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국가 경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사람들이 설렘으로 돈스코이호 탐사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돈스코이호란=러·일전쟁이 한창이던 1904년 러시아 육군은 북만주에서 일본군에게 패퇴를 거듭했다. 이에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는 발틱함대 동원령을 내렸다. 당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발틱함대로 대한해협을 봉쇄, 일본의 보급로를 차단하면 전세를 만회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전투함과 보급함, 병원선 등 38척으로 구성된 발틱함대는 발트해를 떠나 대서양~인도양을 거쳐 6개월 만인 1905년 5월26일 대한해협에 도착했으나 장기간의 항해 끝에 수병들은 지쳤고 사기도 크게 저하돼 있었다. 결국 발틱함대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일본 해군의 집중 공격을 받고 궤멸됐다.

이때 발틱함대에는 ‘나히모프’호라는 순양함이 있었다. 러·일전쟁 군자금으로 사용할 막대한 양의 금괴와 골동품이 실려있던 이 배는 회계함으로 불렸다. 전황이 급박해진 상황에서 발틱함대 사령관은 나히모프호의 금괴를 수병들을 동원해 가장 속도가 빠른 6,200t급 수송선 ‘드미트리 돈스코이(Dmitri Donskoi=몽고를 격파한 러시아 전쟁 영웅 이름)호에 옮겨싣고 블라디보스토크항으로 도피시키려 했다. 하지만 돈스코이호 역시 추격한 일본 해군에 의해 5월29일 울릉도 저동 앞바다에 침몰했다.

◇발굴 경과=전사(戰史)에 따라 돈스코이호를 찾으려는 노력은 오래 전부터 한·일간에 계속돼 왔다. 1980년대 초 일본은 대마도 인근에서 애초 보물이 실려있었던 발틱함대의 순양함 나히모프호 선체를 발굴했다. 해양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당시 일본측에서 돈스코이호 탐사경비 1백억원을 부담하겠다는 제의도 했지만 자체 기술로 하자는 의견이 많아 거절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선 18년 전 한 민간업자가 탐사에 나섰으나 장비 부족으로 실패했다. 동아건설이 돈스코이호 탐사에 관심을 표명하고 나선 것은 지난해 10월. 당시 이 회사는 국가적인 해양탐사 기술 증진을 그 배경으로 내세웠다. 동아건설은 필요한 비용은 자신들이 맡되 탐사 작업은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연구소에 의뢰했다. 이에 해양연구소는 남극탐험때 성과를 올렸던 온누리호를 투입, 첨단 장비를 통해 이번에 침몰한 돈스코이호의 위치를 확인한 것이다.

탐사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해양연구소 유해수 책임연구원은 “이것은 거제도나 군산 앞바다의 보물선 발굴 소동과 다르다”며 “100% 확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연구원은 “타이태닉호는 위치확인에서 탐사 완료까지 7년이 걸렸지만 탐사장비가 첨단화된 만큼 돈스코이호의 경우 훨씬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물의 양은 얼마인가=돈스코이호에 얼마나 많은 양의 보물이 실려있는지는 여러가지 설이 많아 특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수십조원 이상은 충분히 될 것이라는 게 돈스코이호를 연구해온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당초 탐사를 의뢰한 동아건설측은 “막대한 양의 금괴와 골동품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1년 탐사작업에 나섰던 민간업자는 러·일전쟁 당시 러시아 해군제독 크로체스 도엔스키 중장이 남겼다는 기록을 인용, 발틱함대는 현 시가로 1백50조원에 이르는 군자금을 싣고 있었다고 추정했다. 당시 한 지방 언론은 울릉도에 살았던 한 할머니의 목격담을 인용, “침몰된 배에서 빠져나온 러시아 수병들이 금화로 불룩한 주머니를 내보이며 ‘저배에 금화가 가득 실렸다’는 몸짓을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또 지난 80년대초 일본 해양개발팀이 나히모프호 선체 속에서 미처 돈스코이호로 옮겨 싣지 못한 백금괴 17개를 발견했지만 러시아가 소유권을 주장하자 외교관계를 고려, 인양을 중단한 적이 있다. 이는 돈스코이호에 막대한 보물이 실려 있음을 방증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돈스코이호를 연구한 한 인사는 “돈스코이호의 발굴은 역사연구의 귀중한 자료임에는 틀림없지만 보물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원희복기자 [email protected]〉

최종 편집: 2000년 12월 04일 19: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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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여파 확산 '사태진화'(부산일보)

필요' 가능성 희박' 입장 표명 불구 동아건설 주가 상한가

;;해양수산부;;가 '러시아 보물선'파동으로 한바탕 곤욕을 치르고 있다.
해양부는 당초 일부 언론이 이달 초 울릉도 부근 해역에서 러일전쟁 당시 최대 150조원의 금괴를 실은 채 침몰한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가 발견됐다는 보도 이후 탐사용역 발주자인 동아건설 주가가 폭등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정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해양부 관계자들은 '동아건설과 한국해양연구소 간의 사적인 계약관계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돈스코이호 탐사작업에 해양부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해양연구소는 총리실 산하로 해양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혀왔다.
해양부는 그러나 정부의 불명확한 태도로 인해 '러시아 보물선'파동이 증시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급기야 국가정보원이 이번 사태 배경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자 뒤늦게 16일 홍승용 차관의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홍 차관은 '울릉도 부근에서 발견된 금속성 대형 이상체가 돈스코이호일 가능성은 물론 보물이 실려 있을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며 '정부의 러시아 보물선과 관련한 입장표명은 이번이 마지막이며 더이상 논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이날 증시에서 동아건설의 주가는 정부 발표를 비웃기라도 하듯 다시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에 더해 해양부를 더욱 당혹스럽게 한 것은 ;;국정원;;이 러시아 보물선 파동의 배경을 조사한 결과 해양부 관계자가 이번 사태를 야기시킨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다는 점이다.이 관계자는 그동안 사석에서 여러차례 돈스코이호 인양작업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확인돼 이번 사태의 진원지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진홍기자 j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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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고문 의견서
2001.3
법무법인 태 평 양
서울지방법원 제4파산부 귀중

법률고문의견서
신청인겸 사건본인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
위 사건본인에 대한 2000회 9회 회사정리사건에 관하여 회사정리법 제 186조에
의해 선임된 사건본인회사의 법률고문은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의
문제점과 사건본인회사의 회사정리법 적용에 대한 법률의견의 다음과 같이 개진합니다.
다 음
1.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상의 문제점에 관하여 - 삼일회계법인의 조
사보고서에는 사건본인회사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것으로 나와 있으나, 위
조사보고의 내용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그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어 판단의 자료로 채택
하기에 부적절합니다.
가. 기업가치산정에 있어서의 회계법인의 자의성에 관하여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의 제1차 보고서 및 최근 분식결산이 반영된 재조사보고서의 내
용을 비교해 보면, 한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기업가치산정에 회계법인이 얼마나 광범위한
자유재량을 가지고 있는지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분식결산이 반영되어 매출채권
회수일이 단축되는 반면 매출원가율도높아져서 사건본인회사가 최초에 주장하는 만큼의 계
속기업가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1차보고서에 설정괸 기준에서 분식결산의 반영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만을 고려해서 금액을 산정해야 할것이지 자신들의 종전 산정
기준을 전부 뒤집어서 마찬가지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삼일회계법인이 이미결론을 도출
하고 그것을 위해서 종전의 산정기준을 변경했다는 의문을 들게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전문가젖ㄱ 자존심(특히 제1차 보고서와 달리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적다는 결론이
나올 때에 갖을 수 있는 부담) 때문에 결론을 꿰어 맞추었다는 이해관계인들의 비난도 그리
크게 지나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몇가지만을 단적으로 지적해 보면, ① 제1차 조사시에는 장기미수불량채권(1조 507억
원)을 매출채권에서 공제했으나 재조사시에는 이를 공제하지 않는 기준변경방법으로 계속기
업가치산정에 있어 -334억원의 효과를 가져왔고, ② 제1차 조사시에는 재고자산 산정기간을
과거 5년간의 실적을 적용하였으나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재조사시에는 9년으로 변경하여 계
속기업가치산정에 있어 -476억원의 효과를 가져왔으며, ③제1차 조사시에는 순수매입채무
만으로 매입채무 회전기일을 산정하였으나 재조사시에는 별다른 이유없이 선급공사비를 매
입채무에서 공제하여 산출하는 방법으로 산정방법을 변경함으로써 계속기업가치산정에 있어
-2,126억원의 효과를 가져왔는바, 이는 도합 -2,936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이처럼 분식결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에도 삼일회계법인은 재조사시 종전 산정기준을
변경하여 계속기업가치를 감소시켰던 것인바, 그 동안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삼일회계법인
은 분식결산을 반영하면 사건본인회사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가 근소하여 사건보닝ㄴ회
사가 이의를 제기하는 몇가지 쟁점에 관하여 회계적 논쟁이 시작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아래
그에 대한 논쟁을 미리 봉쇄시킬 의도로, 분식결산과 직접 관계없는 부분에 대하여 종전의
산정 기준을 변경하여 아애 계속기업가치를 대폭 삭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삼일회계법인은 자신의 산정기준이 공정하고 적정하다는 점을 내세우기 위해 2000.2.28
삼일회계법인 26층 회의실에서 문제가 되는 각종의 쟁점에 관하여 동아건설을 상대로 설명
회를 가졌을 때에도, -2,602억원의 계속기업가치 감소효과를 가져오는 위 ②,③의 항목에 관
하여는 전혀 언급도 없다가 위 재조사보고서에 이를 삽입하였는바, 이 점들을 미루어 보면
사건본인회사로서는 삼일회계법인에게 위와 같은 의도가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
습니다
따라서, 삼일회계법인의 위와 같은 계속기업가치 산정기준이 별다른 이유없이 변경되어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위 조사보고서는 공정성이나 합리성에 하자가 있어 이를 판단자
료로 채택하는데 부적절하며, 청산가치와는 달리 특히 미래의 실적을 예상하여 추정하는
계속기업가치의 산정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 삼일회계법인의 계속기업가치 산출방식의 본질적인 문제점
본 법률고문이 2001.3.3 귀원에 이미 제출한 자료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불과 1년전에
작성된 안진회계법인의 기업개선작업 보고서에는 사건본인회사의 청산가치는 1조 7,142억으
로 삼일의 제1차 보고서상의 청산가치 1조 6,693억원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계속기업가
치는 4조 143억원으로 삼일의 1조 4,750억과 약 2조 5,000억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할인율 산정의 차이가 있지만 그영향은 수천억원에 불과할 뿐이고, 또한 조사시점의
차이로 사건본인회사의 영업가치가 일부 하락한 점도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산출방식의
차이입니다
물론 삼일의 계속기업가치 산출방식이 반드시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삼일 이외에는
그 예를 찾기 어려우며, 회계교과서등에는 안진회계법인등이 채택하는 방법이 적정한 계속
기업가치 산정방식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자료에는 보는 바와 같이, 안진, 영화회계법인은
물론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등 평가법인들도 안진회계법인과 같은 방법으로 계속기업
가치를 산정하고 있으며, 정리회사 주식회사 건영, 쌍용자동차, 경남건설, 새한미디어, 오리
온전기 등 많은 회사들의 계속기업가치산정에서도 위와 같은 산출방법이 적용되어 왔습니
다, 따라서 만약 동일한 기초자료를 통하여 삼일회계법이느이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그
계속기업가치의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 삼일의 산출방식에 따른 계속기업가치를 채
택하는데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앞서 어떤 방식이 더 일반적으로사용되고 있고 더 타
당한 방식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법률고문이 사건본인회사에 대한 동일한 자료(삼일의 자료)를 기초로 회
계전문가에 의로하여 양 방식을 적용,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1차보고서 및 재조사보고
서에서 공히 5,167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발생 합니다
이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즉 일반적인 영업현금흐름 산출방식
에 따르면, 매입채무의 경우 기초 매입채무 잔액에서 매입채무의 순증감을 고려하여 매입채
무로부터의 현금흐름(기말 매입채무 잔액 - 기초 매입채무 잔액)이 산정되고, 또한 기타 영
업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부채의 경우에도 매입채무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현금흐름
이 산정됩니다. 위 현금흐름을 포함하영 산출된 회사의 영업현금흐름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영업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산출하고, 여기에 이영업용자산과 무이자부 부채의 가치를 가사
하영 청산가치와 배교할 계속기업가치를 산출합니다(이에 반하여 삼일의 방식은 기초 매입
채무 잔액을 0으로 하여 시작연도에 영업용 부채의 증가에 따르는 현금흐름을 반영하여 영
업가치를 산정하고 무이자부채의 가산은 생략하였습니다)
위 방식을 삼일의 1차 조사보고서에 적용할 경우, 영업가치(9,069억원)에 비영업용 자산의
가치(2,817억원)와 무이자부부채 [8,031억원(11,000억원 - 2,696억원)로 가정함]를 가산하면
계속기업가치는 1조9,917억이 됩니다, 따라서 계속기업가치는 청산가치 (1조 6,693억원)보
다 약 3,224억 높으며, 삼일의 계속기업가치 1조 4,750억원과 5,167억원이라는 차이가
발생합니다(첨부 2 참조)
또한 삼일의 재조사보고서상의 계속기업가치 산출내역서(최종결과의 내역을 입수하지 못하
였으나 약 330억의 오차가 조재하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하였음)에 위 방식을 적용할 경
우, 영업가치(7,207억원)에 비영업용자산의 가치(2,817억원)와 무이자부부채(8,031억원)을 가
산하면 계속기업가치는 1조 8,055억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계속기업가치는 청
산가치(1조 6,380억원)보다 약 1,675억 높으며, 삼일의 계속기업가치 1조 2,888억원과
5,167억원이라는 차이가 발생합니다(첨부 4 참조)
( 참고로, 회사가 주장하는 바대로 무이자부부채로 인한 계속기업가치의 증가금액을 11,000
억원으로 산정하닌 않는 이유는, 삼일이 매입채무의 증가(2,969억원)을 계속기업가치 계산서
에 반영하였고 이는 무이자부부채로 가산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판단되어, 그
순액(11,000억원에서 2,969억원을 차감한 금액)만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삼일이 계속기업가치 산출을 위하여 사용한 자료와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안진회계법인등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산출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1차 및 재조사 공히 약
5,167억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이점에서 삼일의 조사보고에 기초하영 사건본인회
사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도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일반적인 산
출방식에 따른 결과를 채택하여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도 높다고 보아야 할것입
니다
다. 계속기업가치산정을 위한 적정할인율에 관하여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할인율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수천억이 변동되므로 할인
율이 계속기업가치산정에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본건에석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
다. 귀원은 1999.11.19자의 귀원의 '적정할인율에대한 회의 결의사항'에 따라 동아건설에 대
하여 15.5%(기본할인율 9.5% +위험프리미엄6%)의 할인율적용이 타당하고 판단하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는 1년만기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 우대금리, 회사채
수익율 등을 감안한 기본할인율이 6∼7%로 떨어졌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1999.11.19 이래로 모든 정리회사에서 적용되어 온 위 기본할인율이 사건
본인회사에 와서 변경적용되는 것은 다른 회사와 비교할 때 형평성이 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으나, 위 할인율은 당초 결의시에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그 동안 비교
적 회사정리절차신천사건이 적었고 할인율이 쟁점이 되었던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본격적으
로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쟁점화가 된 사건본인회사에 대한 사건에서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더궁이, 물론
위험프리미엄에서 차이가 나는 사안이지만, 최근 제1파산부 관할 (주)건영에 대하여
13.5%(2000.8.22자 안진의 조사보고서)가 적용되어 정리계획변경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도 고려되어야 할 사정이라고 생각됩니다
2. 사건본인회사에 대한 처리결과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에 대
하여
가. 청산가치와 채권회수율(배당가치)에 관한 문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도 높은 경우 법률에 의해 정리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을 선고하
는 것은 그것이 채권자들에게 유리하고, 경제성에도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산건본인회사의
경우에는 리비아대수로 공사와 관련하여, 청산시 청산으로 인하여 약 23억불의 채무가 추가
발생합니다(청산으로 공사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 대부분이며, 현재 13억불 상당의 채권
시고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 경우 1조 6천억원이라는 청산가치에 직접 영향은 없지만 채
권자들의 입장에서는 배당액이 약 50% 이상이 줄어(채권회수율 즉 배당가치가 50%에 불과
하여)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사건본인회사를 살리는 것이 훨씬 유리하며, 이런 이유로 채권
금율기관협의회의 대표채권자인 외환은행도 "변재대상채무 증가로 개존채권자 채권회수액
감소 및 계속기업 유지시 보다 채권회수에 불리"하여 사건본인회사의 파산 또는 청산을 반
대한다는 것입니다
나. 대한통운에 대한 결정적인 파급효과
사건본인회사의 계열회사였던 대한통운은 현재 귀원에서 순조로운 정리절차를 진행하고 있
는바, 최근 리비아대수로청은 사건본인회사가 청산될 것을 전제로 예비적으로 위 대수로공
사의 연대채무자인 대한통운에 대하여 약 13억불의 정리채권신고를 하였습니다
위 채권액은 대한통운 총채무의 약 2뱅게 가까운 금액으로 사건본인회사로부터 회수할 가능
성이 적어 그 대부분이 대한통운에 돌아갈 것인바, 그렇게 되면 대한통운의 현재의 자사규
모나 재무구조에 비추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대한통운도 곧 파산처리를 해야 하고 그
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입니다
다. 막대한 국가부채의 추가 발생
또한, 정부는 위 대수로공사에 대하여 입회보증을 섰는바, 만약 위와 같이 사건본인회사, 대
한통운이 청산의 길로 가게 된다면 리비아대수로청의 입장에서는 입회보증인인 정부에 대하
여 보증이행을 청구할 것입니다, 현재에는 약 13억불정도이나 제1차대수로공사의 하자보수
비용등을 포함하면 최악에는 약 26억불까지 증가될 수있는바, 이는 막대한 국가부채로 순수
한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것입니다
라. 기타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추가부담과 관련하여
그외에도 거대한 리비아 건설시장의 상실, 리비아와의 외교마찰가능서, 국내 협력업체의 연
쇄도산 가능성, 대규모 실업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고 순수한 경제
성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사건본인회사를 청산하게 되면 채권금융기관들에게도 불리한
결과가 되고, 대한통운이라는 비교적 갱생가능성있는 기업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며,
막대한 국가부채가 추가발생하므로, 사건본인회사를 존속시키는 것이 청산하는 것보다
도 훨씬 경제성이 있습니다
물론, 사건본인회사가 향후 정리절차진행중 더욱 부실화 되어 청산되는 경우에는 국가경제
적으로 추가손실이 발생할 수있다는 반대론도 있으나, 채권금율기관들은 이미 대손충당을
완료했을뿐 아니라 정리절차중인 사건본인회사는 자체적으로 자금조달을 하영 운영할 것으
미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규자금이 투입되지 않을것입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사건본인회사가 정리절차진행중 청산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국가졍
제적 추가손실액은 미미할 뿐아니라, 현재시점에서 청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느 위 국가부
채액수보다는 휠씬 적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국가졍제적인 관점이나 경제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때도 산건본인회사를 존속시키는 것이 청산하는 것보다는 훨씬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사료됩니다
3. 사건본인회사에 대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일치된 입장
현재 사건본인회사의 처리에 직접 관계되어 있는 이해관계자들은 주주, 임직원, 금융기관채
권자, 상거래채권자 및 협력업체, 정부기관(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외교통상부)등 크게 다섯
부류로 나눌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의 경우와 달리 사건본인회사에 대한 모든이해관게
자들은 사건본인회사의 청산보다도 존속을 원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성 및 채권회수가
주목적인 채권금융기관들도 존속이 자신들에게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하다는 이유로 청
산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는 회사정법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이해관계인들이 원하는 방향이 산건본
인회사의 존속이라면 그것이 위 회사정리법의 추이제 따른 결론이고 공동의 선이자 정의라
고 생각됩니다. 그러함에도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조사보고서상의 수치에 따라 이와 다
른 결론이 내려진다면, 이는 오히려 회사정리법이 추구하는 목적이나 이념에 배치된다고 사
료됩니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사건본인회사에 대한 법률고문의 의견을 진술하는 바, 위 외환은행이 제시한
바와 같이 사건본이뇌사에 대한 정리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경우에도 경제성에 따라 수익성
이 있는 부문을 존치시키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문을 점진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의 기업회
생 방안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1.3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 종 옥
담당변호사 황 의 인
담당변호사 김 인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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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의 실사에 직접 참여한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도 협력업체 채권단 관계자와의 대화 내용을 담은 녹취록에서 1차 보고서 작성 당시 청산가치와 존속가치 중 우위를 가릴 수 없어 "법원쪽에 보고했으나 청산쪽으로 가닥을 잡으라는 지시가 있어" 결국 법정관리폐지로 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2001년 3월 21일 로이터통신 기사 부분발췌-

누구의 지시인가?
무엇을 위한 청산 외압인가?
동아건설의 청산가치 우위보고서는 결국 법원파산부와 삼일회계법인의 야합인가?
이것이 진정한 대한민국 "사법권 독립"의 실체인가?

지난 3월 9일 서울지법 파산부(변동걸 부장판사)는 법정관리 중이던 동아건설에 회사정리절차를 폐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회사가 존속하는 것보다 청산시키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판결문의 주된 요지였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데에는 삼일회계법인에서 작성한 실사보고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삼일회계법인은 동아건설에 대한 2차 실사보고서에서 계속기업가치가 1조2천5백56억원, 청산가치가 1조6천3백80억원이라고 보고한 바가 있다.

그런데 최근 삼일회계법인에서 이 같은 조사 보고를 하게 된 데에는 일부 정치세력에 의한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있다

동아건설 측에서 제시한 동아건설 협력업체 회장 이정렬씨와 삼일회계법인 수석 회계사 이장원씨간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삼일 회계 법인은 지시에 의해서 지시대로" 움직이는 것이며 법원에서 "(동아건설에게) 불리한 쪽으로" 작성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동아건설 모직원의 말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실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동아건설에 파견되었던 삼일회계법인 회계사(5명)들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서는 "계속기업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이로 인해 담당 회계사들이 법원으로 소환되어 담당판사로부터 조사를 똑바로 하라는 경고를 수차례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지난 1월말 당시 서울지법 파산부 양승태 부장판사는 동아건설의 법정관리인(김동윤 회장) 및 관리인대리(곽융태 사장)를 소환하여 동아건설의 파산을 구두통보 하는 자리에서 파산처리에 맞게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실제 타 회계법인에 소속된 회계사들이 삼일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보고서에서도 "삼일회계법인에서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매출채권 회수기일 산정방식, 기준화폐 등에 있어 중대한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매출채권 회수기일을 산정함에 있어 삼일회계법인이 사용한 '매출채권 누적방식'은 공사기간이 1∼5년 정도 걸리고 관기성과 사기성의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국내공사의 매출채권 회수기일 산정에 주로 이용되는 방식으로, 리비아 대수로 공사와 같은 초대형 장기(10년 이상) 공사의 경우 관기성 및 사기성 간에 발생하는 차인액을 합당하게 반영시킬 수 없는 산정방식이며, 이를 계약서 조건 및 실제 수금실적에 따라 산정하게 되면 동아건설의 매출채권 회수기일은 삼일회계법인의 2차 실사보고서에 나타난 161일 보다 무려 120일이나 준 40∼42일이 되고 이렇게 되면 계속기업가치는 청산가치보다 훨씬 높게 계산된다"는 것이다.(이상 팍스넷 김성진님의 글 부분인용)

20만 동아건설 관계자는 분노한다!

삼일회계법인은 청산형 보고서 작성 외압의 실체를 밝혀라!!

법원파산부는 주먹구구식 청산회계 외압의 진실을 밝혀라!!

증빙자료#1

기사제목:내일중 동아건설 소액주주 고법에 항고키로
작성일시:2001년 3월 21일
담당기자: 로이터통신 김웅기자(3704-5664)
기사원문:

서울, 3월21일 (로이터) 김웅 기자 - 동아건설 소액주주들은 21일 서울지법의 법정관리 폐지결정에 불복해 내일중 고법에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관련 서울지방법원 파산1부 이형하 부장판사는 동아건설 법정관리 폐지결정 당시 수석판사와 양 배석판사 3인의 합의 과정에서 동아건설을 살리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미래의 자금흐름을 판단하는 현가율과 관련해 기본할인율 9.5% 이외에 위험할인율 3-6%는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판사는 건설경기의 침체와 2년간의 워크아웃 기간에도 회생하지 못한 점, 철강재취급면허취소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결국 위험할인율 최고치 6%를 적용하게 됐으나 이 과정에서 리비아수로공사 등을 고려해 동아건설을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또 "조사위원으로 위촉된 삼일회계법인측이 실사과정에서 위험할인율을 범위 내에서 낮게 적용하면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게 평가돼 동아건설을 회생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으나 기존의 법정관리 사례 등을 감안해 위험할인율을 최고치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매출채권회전기일도 법원이 5년을 적용해 존속가치를 높일 수 있었으나 결국 10년을 적용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 청산가치가 높게 평가되게 됐다고 이 판사는 전했다.

동아건설의 실사에 직접 참여한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도 협력업체 채권단 관계자와의 대화 내용을 담은 녹취록에서 1차 보고서 작성 당시 청산가치와 존속가치 중 우위를 가릴 수 없어 "법원쪽에 보고했으나 청산쪽으로 가닥을 잡으라는 지시가 있어" 결국 법정관리폐지로 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쪽에 보고했으나 청산쪽으로 가닥을 잡으라는 지시가 있어" 결국 법정관리폐지로 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쪽에 보고했으나 청산쪽으로 가닥을 잡으라는 지시가 있어" 결국 법정관리폐지로 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쪽에 보고했으나 청산쪽으로 가닥을 잡으라는 지시가 있어" 결국 법정관리폐지로 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아건설의 소액주주측은 서울지법의 판결에 불복해 내일 중으로 고법에 항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아건설에 3천억원의 채권을 갖고 있는 협력업체들도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향후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동아건설은 현재 회사정리법상 파산절차 개시를 앞두고 있으나 파산법상으로는 파산절차 진행 중에도 채무자가 채권자쪽에 변제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설득해 강제화의할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강제화의가 적용된 사례가 없었으며 채권단쪽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증빙자료#2

동아건설 측에서 제시한,
지난 2월 동아건설 협력업체 회장 이정렬씨와 삼일회계법인 수석 회계사 이장원씨간의 통화 녹취록

@@@@녹취서@@@@

녹음장소 : 전화통화 녹음
녹음일시 : 2001. 2. 3
대 화 자 : 회장(동아건설 이정열 회장)
이장원(삼일회계법인 직원)
"......"은 녹취불가능부분임.

[전화통화]

회장 중간보고서는 냈습니까?
그러면 중가보고서를 보시고 파산 그쪽으로 보고서를 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조사보고서 내용이 협력업체에서 연락 온 게, 조사보
고서가 내용이 좋게 나왔는데 양ㅇㅇ 부장판사가 파산이나
청산 쪽으로 수정해 가지고 오늘까지 내라고 그랬다는데 그
게 사실입니까?
언급을 못 하시겠어요?
그러면 내용이 사실인가보네?
그거 지금 우리 협력업체가 3,000억이 걸려 갖고 인가 안 나
면 다 난리가 나거든요. 어제쯤 우리가 얘기 듣고,
예,예, 예,
이장원 저희들이 그걸..
회장 그래요, 그것을 제가 불안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불안해서, 그래 안 하면
이게 큰일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부랴부랴 연락도 안 드리고
쫓아갔는데,
법원 재판부에서 우리가 파산이 돼 버린다고 하면 협력체가
한 1,300군데고 피해액이 3,000억이고 근로자도 가족까지 하
면 20만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강제집행... 양ㅇㅇ 부장판사가 중간 조사
보고서를 보고 동아가 만약에 잘못되면 구속될 수 있다는 그
런 얘기도 하시고, 또 어제는 삼일회계법인을 불러 가지고 뭐
청산이나 파산 쪽으로 조사보고서를 올려라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얘기를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랴부랴 회장 입장에서 직접 뵙고 말씀드려볼
라고 했더니
이장원 저희가 대안을 냈어요.
회장 어느 쪽으로요? 재계약 쪽으로?
이장원 그러니까 유리한 쪽으로요.
회장 예.
이장원 그런식으로 했는데 불리하게...
회장 그래요? 그러면 아직 제출 안 하셨습니까?
이장원 그렇죠.
회장 오늘 제출한다구요?
이장원 예.
회장 그러면 이장원씨는 지금,
우리가 원래 법적으로 잘 모르니까,
조사보고서가 요즘에는 IMF가 와가지고 굉장히 엄격하게 실
사를 하잖아요?
이장원 예.
회장 실사를 엄격하게 했을텐데, 그거를 또 유리한 쪽으로 해가지
고 올렸는데 다시 또 불리한 쪽으로 조사보고서를 다시 수정
하라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장원 저희가 문제가 있죠.
회장 아니, 재판부에서.
이거 우리도 큰 문제에요. 전체가 협력업체가 다 죽잖아요.
지금요.
이장원 그거는 법원에서 결정한 문제니까.
회장 그러면 법원에서 불리한 쪽으로 보고서를 다시 올리라고 그
랬단 말입니까?
이장원 다시 올리라는 얘기는 안 했구요.
제가 "처음에 조사할 때 사실은 잘 안 나오는데, 불리하게 나
오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유리하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수용을 하시든가 말든가 결정을 해라" 제가 제시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불리한 쪽으로 봐 갖고 불리한 쪽으로 하다보니
까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된거에요.
회장 그러면 양ㅇㅇ 부장판사가 그랬단 얘기입니까?
이장원 재판하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건 재판부에서...
회장 그러시면 지금 전화거신 분은 삼일회계법인에서 실제는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실무자이십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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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장소 : 서울시 용산구 소재 삼일회계법인
녹음일시 : 2001. 2. 3
대 화 자 : 회 장(동아건설 이정열 회장)
이장원(삼일회계법인 직원)
집행부(동아건설 협력업체 집행부)
삼일회계법인(직원)

이장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회장 그러니까 불리한 쪽으로?
이장원 불리한 쪽이라기 보다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죠. 왜냐하면 이
미 정해놓은 지침이 있는데 그거를 다시 깬다는 거는 재판부
가 상당히 위험을 떠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자기가 비난을
받고, 그거를 뜯어고치면 가능할텐데 그걸 뜯어고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회장 그러면 유리하게 올렸다는 건, 재판부 지침을 어디에서 유리
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이장원 지침이 옛날에 정했기 때문에 현실하고 안 맞다.
회장 옛날 지침하고?
이장원 예.
회장 그러면 뭐 지금 지침이 바뀌었습니까?
이장원 지침이 안 바뀌었어요.
회장 옛날 지침 그대로 아닙니까?
이장원 예.
회장 옛날 지침 그대로인데, 그 지침에 의해서 조사보고서를 작성
했는데 그것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바꿔라 그런 얘기입니까
그럼?
이장원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회장 현실이라는 게, 조사보고서가 정확하게 실사를 해서 나왔는데
그걸 현실에 맞게 바꾸라는 게 지금 잘못된 거 아니요?
옛날에 조사보고서처럼 정확히 조사를 해가지고 엄격히 했는
데 그거를 현실에 맞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 현실적으로 맞게 했잖아?
이장원 그거는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회장 그런데 현실에 맞게 했지 않습니까? 조사보고서를 회계법인
에서?
이장원 예.
회장 그런데 맞게 했는데, 다시 현실에 맞게 또 하라고?
불리하게 안 했어요? 조사보고서 올라갈 때?
이장원 그러니까 지금은 불리하게 돼 있는데, 그게 인제 조정이 쉽지
않을 지침이었다니까요.
그전에 정해놓은 지침이, 12월 달에 정해놓은 지침이.
회장 그러니까 지금 다시 불리한 쪽으로 올렸단 얘기 아닙니까 결
론적으로?
삼일회계법인 지시에 의해서 지시대로 가는 거죠.
이장원 그거는 뭐 바꿀 수 있는 방안이.
회장 그러면 지금 현재 삼일회계법인 조사관 아까 다섯 명 중에서
최고 책임자입니까?
이장원 제가 중간 책임자에요.
회장 이건 다 공론화 해가지고 엄격히 했던 거 아닙니까?
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왔느냐면, 어제하고 그제하고 재
경부 쪽에도 정보가 흘러나오고 해서.
우리 협력업체가 3,000억 패해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정보를
알고 재판부를 찾아온 거에요.
이게 이럴 수가 있냐 하고 온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장원 그런데 그거는.
삼일회계법인 명함 하나만 주세요. 왜냐하면 얘기를 해보고, 그래서 재판
부를 만나시더라도 실사보고서 문제는 지금 거론하지 말아
주세요.
회장 뭔 실사보고서?
삼일회계법인 그 조사보고서요.
집행부 이 부분은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삼일회계법인 이 부분 가지고 재판 법원에서 판사들한테...
회장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안 되거든 파산해 버리면.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재판부에서 권한 범위 내에서 자기
들이 어느 정도 내부 규율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 조사
부 삼일회계법인에서 자기들이 의뢰해 가지고 엄격한 심사를
해서 있는 그대로 옮겼는데 이것을 또 불리한 조건으로 다시
올리가 해서 조사를 올렸다는 자체가 우리로서는 굉장한 여
하거든. 재판장님이 한번 판단을 잘못해 버리면 굉장히 여파
가 크니까.
내용을 삼일회계법인에서 준 게 아니고 다른 쪽에서 정보를
얻어서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엄격하게 있는 그대로 했다니까 있는 그대로 한 걸 바꾸니까
우리는 재판부에 불신이 가잖아요.
다른 어디 정부에서 압력을 가해가지고 옛날에 퇴출시키는
식으로 하는가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
이장원 그거는 꼭 그렇지는 않죠.
회장 그런데 그걸 유리하게 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리하게
할려고 불리한 쪽으로 올리라고 지시한 이유가 이해가 안 간
다 그 말이에요.
이장원 꼭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일단 해보면 자체가 잘 안 나와요. 기
본적으로. 잘 안 나오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어떤 거를 현실
화시키면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다 라고 지시를 했던 거에요.
회장 어떠 어떠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면 회생이 가능하다?
이장원 예.
삼일회계법인 그 세금 관계 때문에 많은 여파가 있었습니까?
회장 그런데 지하에서 자본이 700억이 나왔다 그런 예기는 뭔 애
기입니까? 재무제표에 700억이 이익이 뭐 그런 얘기는 뭔
얘기에요?
이장원 잘 몰라요.
회장 그러면 정부에서 보증 선 게, 만약 동아가 파산되면 22억불이
라는 거를 지급보증이 서 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러면 만약에 동아가 파산되면 정부에서 22억불을 물어줘야
되네요? 리비아 건으로?
이장원 그게 12억불입니까? 22억불입니까?
회장 22억불이라고 그러던데.
이장원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요청하는 거는 22억불이라고...
회장 그러니까 리비아에서도 만약에 동아가 파산되면 22억불을 대
지급해야 될 판인데,
그러면 우리 협력업체도 문제고, 정부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재판부에서 굳이 회계법인에서 엄격히 실사해 가지고 유리하
게 보고를 올렸는데 꼭 불리하게 만드는 자체가,
물론 공정한 재판을 하겠지만 우리로서는 많은 피해를 보고
엄청난 피해가 오니까.
정부도 22억불을 지급보증 해야 되고, 우리 협력업체 3,000억
이 종이조각 돼 버리고 이런 문제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쫓아왔어요. 그래서 만나 뵙고 말씀드
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장원 한가지만요. 지금 동아가 실제적으로...
회장 회생가치하고 파산할 때하고 조사보고서에는 회생가치가 높
다고 올렸습니까 처음에?
이장원 ...
집행부 이렇게 두 개를 올렸다는 얘기는,
회장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불리한 쪽으로 올려라?
이장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금융권...
회장 알았어.

- 녹음테이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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