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 기업형 범죄 공무원과 경찰 검찰 검사들 금융감독위원회 같은 공무원끼리 금융인끼리 언론사등 공무원과 이해관계자들끼리 공조한 공범입니다.
공무원범죄 112신고 경찰 검찰 검사 금융감독위원회 인권위원회 국민고충위원회 감사원 민원접수실에서 부터 공무원신분으로 범죄가 차단되고 인권유린되고 있습니다.
2) 역사적으로 공적자금 낭비공사는 공무원 관행으로 지역불균형 해소는 경상도 경제에 치중한 경제혜택을 항상 경상도에 더욱많은 경제혜택으로 김영삼정부에 지방자치제도로 지역 불균형을 부채질한 지역감정 문제를 해결할수 없습니다.
3) 인권대통령 정부에서 4년째 주민자치과에 도서관 공공기관에 설치된 매년 천만원 투입된 컴퓨터실 인터넷방 사용을 공무원이 유용하고 통제시스템을 이용한 감시체계로 침해당하고 침해사실을 인터넷통신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4) 공적자금 낭비요소는 공사전에 충분한 전문공청회 부족으로 경제효율성을 무시한 반복된 공무원 전문적인 인력을 외면한채 공사업체에 경제적인 효율적인 공사 책임제도 없는 전문인에 감찰 시스템이 없는 지방자치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30년간 수해 반복 공사로 공적자금 수십억조원 낭비한 공무원 처벌범없고 책임제도 없는 공무원 평가제도 는 국민에 돈 몇푼 절감하는 공무원 승진제도가 부정을 눈감아 줍니다
5) 국민땅 국가땅 부정한땅 빼돌리는 공무원과 공범자들 컴퓨터 권리방해로 금융 부정 처벌법 없는것도 국가위기
6) 국가 기관은 마비되어있고 공무원 공범조항과 인권침해 범죄조항이 없어 인권침해 개선에 기미는 찾아볼수 없습니다.
돈이면 만사가 형통되는 도덕성 결여된 사회악에 국민의식에 범죄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인권침해는 해결에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7) 일본 40년간 식민 지배당한 국가인권침해 문제해결 하지않는 중국에 토지 강탈당한 국가 인권침해 해결하지않은 국가로 결국 대한민국은 주변국가 국가 인권침해 해결안한 역사적인 비운에 국가로 국내문제 또한 공무원 전문인에 사회참여없는 문제 해결못하는 이해관계자들에 얹혀사는 국민의식으로 범죄공범으로 해결에 끝은 보이지 않는것입니다.
위와같은 문제로 공무원 범죄 조항만들고 인권침해 범죄 조항을 만들어 인권문제 해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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