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사 실
저는 16년째 택시운전기사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정직하게 살고 있는 서민의 한사람입니다.
저희회사 한독운수(주)는 전국민주택시노조에 가입하여 산별노조로 활동하고있습니다.
운영지침에 의한 투명성제고에도 어긋난 단체협약 내용도 축소해서 공개하지 않고 사측과의 결탁으로
조합원들을 기만함에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고발하게되었습니다. 다른회사들의 조합비는 12,000원에서 20.000원 정도인데 비하여 저희회사는 30.000원입니다. 그동안 황규금 위원장이 된후 거둔 조합비가
(조합원수는 약 280명에서 320여명 차량 121대 280명으로 계산)
조합비,결의기금,자판기임대료,축구발전기금,부가세감면분,조인식재판환수금.파업기간중찬조금
선거때 후보자기부금,복지후생비,전별금 조합의제수입금: 7억여원이상
결의기금도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조성되어야 하는데도 조합원들에겐 동의나 통보도 없이 임금에서 일괄공제하여 임금을 착취하고있습니다.(근로기준법 42조) 또한 규정에도 없는 위원장 선거때 후보들에게서 받은 기부금명목으로 위원장 100만원, 부위원장 50만원, 각 4명 300만원, 기사들의 처우개선 명목으로 정부에서 부가세 50% 감면분도 04년 정오교통기사의 분신사건 후에 사측과의 밀약으로 저희회사는
월1000만원씩 주기로 했다면서 조합원들에게는 2만원 수당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00여만원 이상은 무슨이유인지 조합에서 챙기고있습니다. 처우개선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이또한 유용이 아닌지요? (04년 6월부터 4000여만원 이상)(참고: 전국민주택시 노동조합 서울본부에서 조사배포한 자료에 한독운수는(04년도분) 월1인당 부가세 감면분이 93.500원정도 입니다).
위원장의 비리를 막기위해 사측에서 월 전임 100만원, 노조에서 100만원, 판공비 50만원 합계 250만원을 지급하고있습니다. 부위원장 50만원, 총무 60만원, 간부들도 7만원으로 인상했다고합니다.
그동안 제가 (02년 11월 15일 입사) 공개한 내용은 두세번 본것같습니다. (전별금, 복지비 내용)
위원장의 회계감사공개는 단 한번도없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5조에 의하면 연 2회이상 감사결과를 공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기고있습니다. 노동법의 범위를 벗어난 협약이나 규약은 무효로 알고있습니다. 아무리 뜻이 좋아도 사회질서에 반하는 협약이나 밀약도 무효라고 알고있습니다. 모든 수입금은 위원장명의의 금융기관 통장에 예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측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아가기도 하고 자동차구입과 주택구입 소문의 정황으로 미루어 볼때 공금횡령이 분명합니다. 횡령이 아니고서야 어찌 한번도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겠습니까? 또 결의기금도 어떻게 쓰여 졌는지도모릅니다. 한 예로 04년에 분신한 조경식 동료 모금 명목으로 2만원씩 또 결의기금으로 3만원씩 공제 할 때도 조합 간부들끼리 찬조금 받은 금액으로 아이스박스에 음료수 채워놓고 간부들끼리 마시면서 농성한 적이있습니다. 그때도 조합원들에게는 쓴 커피 한잔도 돌리지 않는 노조입니다. 더구나 저희노조는 산별노조라 임금교섭권이 없습니다. 다만 연맹에서 교섭위원을 선정하여 위임했을 경우에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1999년도에 산별노조 출범당시에 임금협정에는 200만원 입금시 5:5 수준인 12.5%로 성과금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230만원 입금시19% 성과금을 지급했었는데 지금 현재 200만원 입금시 성과금 비율을 7%로 대폭 줄였습니다. 10만원씩만 계산해도 300여명에 한달에 3천만원 1년에 3억6천만원 3년이면 10억8천만원이 됩니다. 왜 이렇게 임금협정이 출범당시보다 축소 됐는지 알수가없습니다. 연맹의 성과금 비율표를구하려 해도 주지도 않고 알려주지도않습니다. 왜 이렇게 개악이 됐는지 알 수가없습니다. 02년도 임금교섭때 연맹에서 조규범 감사의 참석하에 성과금 비율도 줄여서 (200만원 입금시 12.5%에서 7%로) 교섭을 했습니다. (02년6월9일) 그런데도 황규금 위원장은 이틀후에 (02년 6월11일) 또다시 250만원 이상 입금시에는 무조건 5:5로 줄였습니다. 저희들은 단체협약 내용도 전혀 모른채 일만 하고있습니다. 임금협정은 위임은 할 수 있어도 산별노조의 최종 결정권자는 연맹위원장입니다. (규약 제출) 비율을줄인 단체협약도 연맹의 조규범 감사가 150부를 만들어 배포할려고 했다는데 위원장의 강력한 만류로 조합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있습니다. 후에 많은돈이 위원장에게 건네졌다합니다. 이또한 명백한 배임죄라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 위원장이 더 큰 돈을 요구해서 조합간부의 제보로 회사간부들 회의
중에 당시 회사간부의 녹음으로 다 드러났습니다. 당시 회사간부의 진술이 필요할
경우엔 언제든지 진술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녹음기는 녹취사무실에 보
관중이라합니다. 녹음내용 중에는 결정적인 내용 및 회장님의 말씀이 들어있다고 제가 직접들었습니다.
당시 회사간부하고 최재수씨하고의 대화내용도 발췌(2매)해서 제출합니다. 많은 돈을 요구한 것같습니다. 또한 임급협정 내용 38조에 연월차 및 특별휴가 등 노사간에 합의된 인정근무는 해당자에 당월 총 수입금의 2%를 성과 수당으로 지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수입금에 2%를 가산해서 성과금 비율로 주고있습니다.(실제론 1%) 이 금액 또한 휴가를 한달에 1일만 계산해도 7200여만원 이상됩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보고 저도 작년에 분신한 동료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것같습니다. 못 배워서 서러운 고충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시어 철저한 조사로 처벌하여주십시오. 위 사항들의 내용에 무고함이 있다면 당연히 무고죄로 처벌을 달게받겠습니다.
05년 2월 18일 고발후 두번 째 노량진경찰서 조사 후에 알게된 내용입니다. 황규금이는 조합장이 된후 금융거래에 문제가 있어서 부위원장 명의의 통장개설로 노조비를 관리 했다고 진술 했는대 알아본 즉 황규금이는 4개의 통장으로 관리를 해왔다고합니다. 그리고 조합간부의 전임도 제대로 주질 않았다고합니다. 04년 8월경에 퇴사한 김정곤씨의 말에 의하면 사무장 전임 60만원을 제대로 주질 않았다고합니다. 그 말을 듣고 김정곤씨 제의로 사무장을 한번 만나보자 해서 만나보기로했습니다. 너무나 고마운 마음에 양심선언을 해주면 모든게 끝나는데 그동안 간부로 있었는데 어떻게 배신을 하겠느냐며 되물으니까 김정곤씨의 말이 녹음을 해라해서 데려온다기에 녹음기를 준비해 놓고 기다렸는데 김정곤씨 혼자왔습니다. 해서 김정곤씨와의 녹음을 하게되었습니다.(녹취록 제출)
05년 3월 21일 03~04시 사이에 저희 고발인중 이정남씨가 조합사무실에서 무엇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영수증 같은 것에 도장을 찍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합니다. 김정곤씨 말에 의하면 사무장도 같이 참여 하여 장부 조작을 했다합니다. 그 후 4월 12일경 감사 서문상씨가 옛 동료(개인택시)에게 모든 장부조작을 끝내고 변호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정도면 됐다면서 걱정 말아라 하셨다합니다.
황규금이 경찰조사에서 연맹(전국민주택노동조합)의 규약의 결의기금 갹출 의무규정을 보이면서 분회(한독운수노조)에는 회계규정이 없다는 진술을 옆자리에서 들었습니다. 분회에 없으면 상급단체에 회계규정을 따라야 함에도 없다는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친목회도 총무가 입출금을 정리하는 데 하물며 공적인 단체에서 장부 없이 금액이 지출된다는 것은 상상 할 수 없는일입니다.(회계규정제출) 단체 협약에는 노조의 청구에 임금을 공제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단체협약은한번도 공개한적이 없음) 사원들도 모르게 임금을 공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42조를 위반한 내용입니다. 더구나 2002년도부터 적용되는 전임지급제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4조를 위반한 명백한 부당 노동행위입니다. 단체협약내용도 공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이행도 하질 않는(임금. 휴가수당) 임금부분(연맹의 원안 200만원 입금시 5:5 수준을 축소 하더니 한술 더 떠서 250만원이상 입금시 5:5 한다는 내용 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상은 고사하고 벌을 주는 꼴이니 어찌 정상적인 회사라 할수 있겠습니까? 임금 협정부분은 뒷거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 철저히 조사하시어 처벌하여 주십시오. 황규금이가 조합장이 되기전 금융부채가 6천에서 9천만원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수입금은 황규금이 단독으로 관리를 해왔다고합니다. 아직도 이렇게 조합원들을 기만하면서 민주노총운운하는 근본이 악질적인 사람은 최소한 우리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사람이라생각합니다.
명백한 어용노조이며 회사간부의 녹음을 조사하시면 다 드러날 것입니다. 백번 양보해도 임금을 떼먹는 사업주나 조합장을 꼭 처벌하여주십시오. 9명의 고발인중 안기배씨의 승무정지 상황설명을 듣고 노조간부 정기열이가 의도적인지의 진실성 여부를 불문하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설쳐댔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안기배씨 진술서 제출) 05년 4월 3일 노량진경찰서에서 대질심문중 쉬는시간에 동행한 서동빈에게 얘길 하고 조사가 끝난후 회사 근처식당에서 식사를 하던중 정기열의 전화에 별이 2개라는등 온갖 욕설을 듣고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그 후 공포심을 느끼고 있으며, 정기열 이름만 들어도 깜짝 놀라곤 합니다. 이와같은 노조 횡포에 선량한 조합원들은 주눅이 들어 노조에 관한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규약에도 없는 부정선거로 인한 선거 방법으로 선거를했습니다.(후보 등록에 관한 규약 제출합니다)
3년이상 근무자로 자격제한을 시키고 중간에 퇴직금 정산한 사람도 3년이상 근무에 자격제한을 하고 기부금도 위원장 100만원, 부위원장 50만원 씩 받는
그야말로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한 부정선거로 당선된 후 상대후보(64명) 명단을 작성했다면서 조직폭력배 같은 행태를 보이고있습니다. 연맹에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제제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것은 부정선거를 묵인하는 꼴이니 어찌 민주택시노조라 할수 있는지 연맹위원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05년 4월 3일 노량진경찰서에서 대질심문 통보를 받은 후 이정남씨가 오전일을 끝내고 회사에 입고 하니까 노조간부가 조합장이 좀 뵙자고합니다. 하니까 이정남씨가 내가 왜 조합장을 보느냐 안 본다 하니까 황규금이가 뛰어나와 내가 뭘 잘못해서 고발했냐며 따지니까 공금횡령 했잖아 하니까 조합장이 나도 검찰총장 빽이 있다며 큰소릴 쳤다합니다. 그 후 황규금이의 측근 (부위원장, 복지부장)들이 이정남씨에게 무례하계 행동한 점등을 사과 하겠다며 몇 차례 접촉을 시도해왔습니다. 그 와중에 측근들에게 황규금이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친다면 반성문 한 장 쓰고 사직서 내고 퇴직하면 그동안 횡령한 돈은 조합에 반환해야 하지만 봐줄수 있다 하면서 고발취소해줄 용의가 있다고 말을 한 적이있습니다.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조합원들을 호도하는 진정서를 게시판에 붙여 놓고 05년 4월 15일 15시에서 17시 사이 교대 시간에 회사 정문에서 노조간부들 외 다수의 농성에 가까운 집단 움직임의 행태로 새벽에 일어나서 일끝나고 들어오는 동료들에게 강요에 의한 서명을 받았다합니다. 그 분위기는 도저희 서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였다고합니다. 동료들이 본의 아니게 서명을 한 사람이 많다고합니다. 서명을 안했을 시 조합간부들에게 불이익을 당할까봐 어쩔수 없이 서명을 했다합니다. 동료들이 서명을 받을 당시 상황을 진술 해주고 싶어도 나중에 이름이 알려지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철처한 보복) 뒤에서 적극후원을 해주겠다고들합니다.(박철효씨의 진술서 제출)
또한 2001년 12월 5일 입사해서 2003년 2월말까지 근무하던중 사고가 3번있다하여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측의 사표종용으로 사퇴한 김종태씨와 조합의 횡포에 끝내 회사를 그만둔 안승남씨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며칠전 대법원에서 시표종용도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이났습니다. 이 모든 진술내용에 거짓내용이 한마디라도 있으면 어떠한 처벌도 달게받겠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우리사회의 정의를 믿습니다. 저희들의 뜻을 저버리지 말아주십시오. 05년 2.18일 위내용들을 요약하여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내용 입니다.
※이런 사람을 면죄부를 준다면 노조의 질서와 비리 및 사회질서가 무너지는 거라 생각 합니다. 또 얼마나 많은 조합원들을 괴롭히고 날뛰겠습니까? 반드시 척결해야 하며 엄한 처벌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 합니다. 진실이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꼭 처벌하여 주십시요. 고발 후 조합간부 및 나이 어린 사람으로부터 온갖 욕설을 듣고 차량정비도 해주지 않아서 개인사비를 털어서 부품을 구입해서 정비를 해 놓으면 깨부수고 뜯어버리고... 일 나가는데 차량을 구석에 주차해놓고 (문을 열고 들어 갈수도 없음) 정말로 뭐라 표현이 어렵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지만 울분을 삼키며 견디고 있습니다.
검사님의 공정한 수사를 해 주신다는 통지를 받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오나 시일이 지날수록 노조의 더욱더 심해진 무언의 압력에 참으로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고발했다는 이유로 노골적으로 아버지뻘되는 사람에게 온갖욕설도 모자라 팔을 비틀어 얼굴에 타격을 가하며 머리를 벽모서리에 밀어서 혹이 불거지도록 폭행을하고(진단서 제출) 한쪽다리를다쳐 장애가 있는 사람을 폭행하고 고발인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도 폭행을 하며 자동차(택시) 뒷 유리를 박살내고 웃는다고 시비를 걸고, 도대체 무어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수모를 당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력 권력이 법과 진실보다 우선하고 우위에 있는지 어디에다 하소연해야합니까? 금. 권력에 거짓이 보호되는 우리 사회 입니까?
진실이 공권력에 보호받지 못한 사회라면 어찌 우리 청소년들은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정녕 우리사회가 유전무죄 무전유죄인지요? 부디 공정한 수사로 사회악을 바로 잡아 주십시요.
고발인 : 이 희석. 이 정남. 최 재수. 기 낙원
안기배. 박대진. 김익래. 박용하. 한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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