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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들 비리로 9000억 날릴뻔”

[서울신문 2006-03-30 08:51]

[서울신문]공직자들이 각종 비리로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9000억원 가까운 혈세가 낭비될 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감사원이 발간한 ‘2005년도 감사연보’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모두 1376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변상·추징·회수·보전 등 국고에 환수된 금액은 2155억 5500만원으로 파악됐다.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확인한 위법·부당 사례는 감사원 감사 결과보다 43배 이상 많은 5만 9235건이었다. 모두 6531억 7900만원이 국고에 환수됐다.

감사원 감사와 기관별 자체감사에서 지난해에만 8687억 3400만원의 예산 낭비를 막은 셈이다.

기관별로는 국가기관이 4023억 5200만원, 지방자치단체 1909억 7600만원, 정부투자기관 568억 5300만원, 기타 2185억 5300만원 등이었다.

감사원은 또 비리를 저지르거나 연루된 공직자 57명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요청하고,355명은 해당 기관에 징계·문책 등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기관별로는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이 197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자치단체 164명, 정부투자기관 31명, 기타 20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인사조치된 사람 가운데 공무원의 경우 6급 이하 하위직이 111명으로 5급 이상 고위직 105명보다 많았지만, 정부투자기관은 과장 이상 고위직이 39명으로 5명에 그친 대리 이하 하위직보다 훨씬 많았다.

기관 자체감사에서는 모두 3771명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았다. 국가기관 공무원이 804명, 자치단체 589명, 투자기관 506명, 교육자치단체 211명, 기타 1661명 등이었다.

자체감사에서 지적 건수가 많은 기관으로는 국가기관의 경우 행정자치부가 1327건, 노동부가 1318건, 국방부가 729건 등의 순이었다.

자치단체에서는 대구시 1982건, 인천시 1945건, 전남도 1745건 등이었다. 정부투자기관으로는 한국철도공사 1867건, 한국전력공사 965건, 한국수자원공사 779건 등으로 나타났다.

장세훈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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