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헌재! 이헌재장관!
헌재의 재판관들은 위헌을 감내허면까지 위헌판결로 누란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해냈는데 이헌재장관은 빚내서 영양가없이 돈쓸 궁리나허고 있을거요?
수도이전이 무산되자 한국판 뉴딜정책을 키우고 앞당겨서 시행시키겠다고 해서 허는 말이요.
국토균형발전이라든가 지방분권화라든가에 궂이 짜 맞추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다 보면은 시장경제정책에 반하는 언발에 오줌누는식 경제정책이 되여 지금까지처럼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게 될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수도이전에 들어갈 100조의 돈을 김대중정권때에 기획해 놓은 제2의 실크로드인 일본에서 북한을 거쳐 유럽으로 연결되는 철로놓는 사업과 시베리아에서 가스관을 일본까지 연결하는 사업에 투자하자는 것이다.
사실,전라도의 전답은 현재 평당2만원정도 가는데 그래도 충청도는 수도이전이 무산되여 전답값이 떨어진다해도 평당5만원은 간다고 허니 배려를 헐라치면은 전라도 전답값을 평당3-4으로 올라가게 해야하는데도 노정권과 여야국회의원들은 즈그들이 제멋대로 수도이전을 추진허다가 헌재의 구국적 판결로 무산되자 즈그들의 잘못을 덮기위해 다시 국민혈세를 영양가없이 충청도에 퍼붓자고 난리부르스치고 있으니 노름판인격자인 18광땡마져 분개허지 않을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헌재장관!
귀하라도 헌재의 재판관들처럼 구국의 결단을 허라는 거요! 예?
제목:헌재의 코거리와 귀거리
헌재가 관습헌법을 들먹여 위헌판결을 내린것은
법치주의보다는 이현령 비현령식 법적용으로 헌재가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기관이라는 것을 대통령탄핵사건에 이여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각인시켰으며, 앞으로도 당리당략에 따라 법을 악용하여 행정부와 입법부가 행정과 입법할동을 한다면은 이현령 비현령식으로라도 제동을 걸어 삼권분립의 취지를 살릴거라고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그러니까 국익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라 노정권과 열린우리당그리고 한나라당이 통과시킨 법안을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는 비판을 감내하면서까지 위헌판결을 내려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해냈다는 것이다.
남북통일시대에 걸맞지않은 수도이전특별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사죄의 의미로 2개정당이 국회의원수를 60프로 이상 넘지 못허게허는 정치개혁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열린우리당이 다시 충청권의 민심을 독식해보겠다고 국회에 헌법개정안을 낸다면은 역풍을 맞아 공중분해되여 민주당에 흡수될것이라고 밝혀두는 바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국보법폐지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여 주사파들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 남북의 신뢰가 쌓여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조미관계가 호전된다면은 열린우리당은 전화위복이 되여 수도이전이 국익에 도움이 되였을거라는 아쉬움까지 곁들어져서 재 집권하게 될것이다.
사실 헌재가 이번에 이현령 비현령식으로라도 국익을 챙기는 것을 보면서 빨갱이들이 준동하여 남한이 북한에 먹힐거라는 것은 반공교육까지 잘 받아놓은 우리로써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하고 남았으리라 믿는 바이다.
-차차기 통일대통령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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