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7일 밤 대구시내 한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숨졌습니다.
해외에서 귀국한 아들에게 주려고 곰탕을 끌이다가 깜박 잠이 들었든 모양입니다.
이웃 주민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구하려고 불길에 뛰어들어 ''어머니 빨리나오세요, 빨리나가세요''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이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몇 년 전에도 대구의 한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 아버지가 어린 딸을 껴안고 10층에서 뛰어내리다 참변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관계 당국자들은 “자기들이 불냈으니 당연히 죽었지!”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미 준공된 건축물이니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럴 것이고
행정자치부는 “화재 원인은 가스사고 혹은 전기누전이고 피해액은 얼마이고, 사람은 몇 명 죽었고...!” 이러고 끝을 낼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또 그들의 발표만 믿고 “참! 안됐군!” 이러고 넘어갈 것이고, 얼마 안 가서 모두들 잊혀 지게 되겠지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는 이유는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건축법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법이 잘못되어 있고 잘못된 법이지만 그거에 맞게 설계/시공된 아파트를 경찰에서 조사를 한다고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경찰은 화재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 수사연구소와정밀 감식을 실시했다지만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말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 제14조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등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경계벽에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전과 관련되는 기준을 그것도 생명과 관련되는 규정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다. 이렇게 엉성하게 기준을 정하고도 자기들의 책임을 못 느끼고 있으니 큰일입니다.
선진국의 기준은 어떠한지, 가까운 일본의 기준이라고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발코니를 확장하는 규정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곳저곳에서 문제제기를 하니 그제서 허둥거리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안전과 관련되는 기준을 잘못 정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대참사는 또 있었습니다.
삼풍백화점의 대참사도 결국은 건교부의 잘못이었습니다.
이러한 원인에 대하여 건교부는 알지도 못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조차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저 “붕괴되었으니 죽었지!”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은 건교부에서 법을 잘못 제정하여 1,5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며 앞으로 이러한 참사는 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광주 오포사건을 보면서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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