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2동 거주하는 세입자입니다.
이 탄원서는 본인의 이름으로 올리지만 우리 가양 4단지 모든 주민의 뜻이 담겨 있으며 단지 주민 구성원의 특성상 행여 이런 글에 서명을 하면 후일에 관리사무소나 강서권역통합쎈타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단독으로 탄원서를 올리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아파트 가양4단지는 1992년 11월 입주가 개시 된 영세민영구임대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를 시작하였던 최초 입주세대 즉 세입자입니다.
먼저 탄원서의 진의가 왜곡 될 까봐서 사실대로 말 하면 저는 1년여 동안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금 관리비 체납으로 관리사무소에서 법원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지금 이 시간에라도 법원 강제 집행 집달리에 전화 한통하면 집달리들에 의해서 끌려 나가야 하는 2~3차례 부분 납부하고 약1백50만원 정도 체납 세대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정도 오직 법대로 한다는 담당자의 한 마디로 날마다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생활 하는 것도 담당자니 통합쎈타에서는 부정 할 지 모르지만 아는 주민들은 2013년 10월에 국민신문고에 올린 탄원서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0여년 넘게 영구임대단지에 살던 주민들은 단지마다 차이는 있지만, 절반 이상이 노인과 장애인 세대가 절반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줄어들어 단지와 울타리 너머에 있는 초등학교는 폐교 위기에 처하고 있으며 아파트단지 자체가 마치 거대한 복지수용소와 같은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가양 4단지 공가세대를 포함하여 1998세대의 구성원은 어르신(세대주 또는 가족구성원)20%~30%, 장애인(지체, 시각, 청각, 정신등) 약20%~30%, 다문화 가족등 기타 알콜중독자등을 포함하여 약50%~60%로 구성 되어 있으며 나머지 주민 또한 하루하루 먹고 살아 가기 바쁘고 세입자라는 입장이다 보니 여러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문제점들을 피부로 느껴도 어느 누구, 어느 곳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에 속앓이만 하며 차라리 외면하고 살아가는 소외계층의 집단촌과 다를 바가 없는 힘없는 단지입니다.
저는 주민 대다수가 우리 가양 4단지의 불만족및 문제점을 지적 하는 내용을 2013년 10월 11일. 10월23일 두 차례에 걸쳐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에 가양4단지를 방문하여 현장 조사와 주민들의 목메인 호소를 청취하여 합당한 개선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올렸지만 두 기관에서는 두 차례 모두 주민의 간절한 요구를 SH공사 강서통합쎈타의 허무맹랑한 답변서 한 장으로 대신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는 국민에게 무엇을 듣고 답해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우리 주민은 무식하여 알지 못합니다.
우리 가양 4단지의 희망을 담아 온라인에 우리 가양 4단지 실정을 알리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주민들의 합당한 불편사항을 거대한 서울시와 SH공사와 SH공사 강서통합쎈타, 관리 용역업체 SHTM(현재는 나라종합)을 대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청원 하였던 것을 가양 4단지를 방문하여 조사하고 주민 청취한번 듣지 않고 사무실 의자에 앉아 SH공사 강서통합쎈타에서 제출한 원론적이고 가식적인 답변서를 받아 그대로 민원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이 국민권익위원회이고 국민신문고 인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가양 4단지와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어느 곳, 어느 누구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주민의 권익과 복지가 관심 밖의 대상에서 제외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정치인마저 거짓으로 주민들을 우롱하고 하물며 언론마저 외면하는 서울시내의 변방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양 4단지의 문제점들을 국민에게 서울시민에게 소외계층 집단촌인 우리 가양 4단지와 주민들의 현실을 알리고 관심을 가져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가양 4단지 주민들의 마지막 몸부림이며 울부짖음입니다.
부디 이 글이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이 지역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님들이 표심에 눈먼 거짓 우롱이 아닌 진정한 눈으로 마음으로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가양 4단지 주거 환경및 관리 문제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지의 문제점과 관리비와 임대료를 내고 살고 있는 주민들이 바라보는 SH공사와 SH공사 강서 권역 통합쎈타. SHTM용역회사(관리사무소)의 문제점.
2006년(07년) SH공사는 예산 절감 및 임대아파트 효율적인 관리와 세입자들에게 좀더 다가가는 서비스 제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서울시내에 분포되어 있는 SH공사 임대아파트를 8개 권역별로 나누어 8개의 통합쎈타를 만들고 임대아파트 관리 체계를 용역회사와 2원화 하였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SH공사가 당시 수서단지 통합쎈타를 시범 운영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지적되었음에도 서울시 전역에 통합쎈타를 만들어 임대아파트 관리체계를 이원화 시킨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원래 취지와 명분대로 SH공사의 예산이 절감되고 그로인한 수익이 창출되고 특히 세입자들에게 중요한 임대아파트 관리와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고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결코 SH공사의 예산 절감도 임대아파트 세입자들의 서비스질도 모두 자기 식구들 밥 그릇 채워주기 위한 허울에 불과 하였다는 것입니다.
권역별 통합쎈타를 만들면서 철밥통이 되고 직원은 더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초 서울시내 임대 아파트를 건설할 때 서울시민의 세금과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하였기 때문에 SH공사가 커지면 커질 수록 자기 자본으로 건설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가 부른 지금에 와서 소위 영세민 영구 임대아파트 관리가 귀찮고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불편하기도 할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내 SH공사 임대 아파트(분양 포함)는 SHTM 지주회사가 독점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HTM지주회사 설립은 당초 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권역별통합쎈타를 만들기 전 까지 도시개발공사의 관리직 직원으로 각 임대아파트 관리소에 근무 하다 가 통합쎈타를 만들고 임대아파트 관리를 직영에서 용역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반대 시위를 하였던 직원들이 도시개발공사에서 퇴직하면서 만들었던 용역회사입니다.
관리 사무소 소장및 직원 그리고 경비원들까지 모두 SHTM지주회사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 업무가 직영에서 용역으로 바뀌면서 SH공사가 권역별통합껜타를 만들면서 내세웠던 세입자 서비스는 이미 다른 세상 이야기가 되었고 주민 불편은 말 할 수 없이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관리소장은 자리 보신을 위하여 목소리 큰 주민 눈치를 보며 관리 직원들 역시 목소리 큰 주민에겐 온갖 친절을 베풀고 90% 이상의 주민에게 불친절로 마치 주인 인냥 행세 하여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에 경비대원들까지 편승하여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가양 4단지입니다.
우리 가양 4단지 세입자들이 요구하고 개선 되기를 바라는 점입니다.
◈우리 가양 4단지의 관리비에 관한 시민단체가 포함된 외부 기관의 감사를
촉구 합니다.
현재 우리 아파트 공용부분 관리비를 보면 세입자들에게 거둬들이는 금액과 지출되는 항목의 금액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 경비비 2012년도 3월 기준
세입자 부과액 38,829,380 원
경비지출액 24명 x 1,194,780원(일률) = 28,674,720원
부과액 38,829,380원 - 28,674,720원 = 10,154,660원
*경비비 2013년 7월 기준
세입자 부과액 41,016,750원
경비지출액 24명 x 1,267,820원 = 30,427,680원
부과액 41,016,750 - 130,427,680원 = 10,589,070원
*경비비 2014년 6월 기준
세입자 부과액 40,770,550원
경비지출액 22명 x 1,359,130원 = 29,900,860원
부과액 40,770,550원 - 29,900,860원 = 10,869,690원
[각년도 경비지출액 중 반장 2명에게 각각 수당 50,00원(정도로 알고 있음)]
이 초과 부과액을 년단위로 합하면
2012년 3월 초과 부과액 차액 10,154,660원 x 12개월 = 약 121,855,920원
2013년 7월 초과 부과액 차액 10,589,070원 x 12개월 = 약 127,068,840원
2014년 6월 초과 부과액 차액 10,869,690원 x 12개월 = 약 130,436,280원
년 평균 약 1억2천만원 정도 초과 부과된 금액이 적은 돈 인지요
비단 이것이 가양 4단지 문제만은 결코 아닐 것 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2010년(09년)경 임대아파트 효율적인 경비관리와 경비원 50% 감축하여 입주민들의 경비비 절감 및 관리비 절감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주민들의 결사반대에도 불구하고 통합경비실을 만들어 운영한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우리 주민들은 동별로 노약자와 장애인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비원이 각동에 근무를 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통합경비실 반대 서명운동을 하였으며 그 결과 약72%가 반대를 하였으며 SH공사에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가양 4단지는 세입자 구성 분포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그 중에서 많은 세입자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그런데 경비비와 관리비 절감은 커녕 위와 같이 부당하게 더 많은 경비비를 부과한 까***은 무엇이며 년 평균 1억원이 넘는 초과 부과액은 어디에 어떤 명분으로 사용 되었을까요?
주민들의 결사반대를 무시하고 추진한 통합경비실 운영은 마치 경비비를 절감하고 관리비를 절감하는 것처럼 시장님과 SH공사 관계자들은 여러 곳에서 자랑 삼아 인터뷰하였습니다.
서울시장님 말씀처럼 절감은 없고 더 약 1천만 정도 많은 경비비를 부과 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세입자를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없는 사람 피 빨아 먹는 것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시장님 속 시원하게 대답 좀 해주십시오.
경비비 뿐만이 아닙니다.
공용부문 관리비 모든 항목은 모두 부과액이 상상을 초월 합니다.
인건비 항목중 피복피의 의미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느 년도엔 거의 매달 지급이 되는 등 우리 주민들은 이해 할 수 없는 부과와 지출입니다.
관리 주체가 용역으로 바뀌면서 관리사무소 예산 관리를 비롯하여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 감사기관이나 외부 기관으로부터 감사 한번 받지 않은 서울시 산하 임대 아파트입니다.
마치 통합경비실을 운영하면 경비원 50%감축, 곳곳에 CCTV카메라 설치하여 범죄 예방을 위하여 고가의 최신형 장비와 화재경보기를 통합경비실에 설치하였습니다. 오직 SH공사와 서울시 주장에 의한 최신형 장비와 화재경보기
경비원 50%감축은 물론이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화재경보기 역시 2010년경에도 분양아파트를 비롯 사용하지 않는 화재경보기 오죽하면 2012년도 경비대원들 소방교육을 나왔던 강사가 경비대원들에게 지금 통합경비실에 설치 된 화재경보기는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고 오히려 20여년 지난 구경비실 화재경보기 성능이 좋다라고 말 할 정도입니다.
사실 화재경보기에 전문지식이 없는 우리가 보아도 통합경비실 만들어 운영 할 때부터 현재까지 장애라는 메시지가 떠 가지고 있는 경보기입니다.
통합경비실에 걸맞게 범죄 예방을 위하여 2014년 봄 까지 단지내에 설치 된 최신형 레이저 카메라와 통합경비실에 설치 된 CCTV녹화기 역시 2010년 설치 할 때 고가에 최신형이라고 하였지만 그것 또한 당시에도 사용하지 않던 녹화기 이며 무용지물에 가까운 범죄예방 장비입니다.
이러한 장비 구매를 누가 어떻게 하였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장비들이
사회 약자들이 모여 사는 세입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것인지 아님 제조회사의 재고 처리를 위하여 SH공사의 예산을 세입자의 생명과 안전을 몰모로 낭비한 것인지 서울시장님과 SH공사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애당초 세입자 70%가 결사반대하였던 통합경비실은 노인분들의 여가 선용으로 자리로 바꾸고 경비원들은 원래대로 각동으로 원상복귀하여 예전처럼 각동의 특수성에 맞게 경비원들이 가족처럼 봉사하고 노약자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은 강력하게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통합경비실을 없애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주장하겠지만 그 주장은 SH공사 입장에서 말 할 수 는 없을 것입니다.
이미 SH공사 자신들이 서울시민의 혈세를 자신들의 입맞대로 낭비하였으며
우리 가양 4단지에서는 오히려 통합경비실을 작은 공간이지만 우리 단지 특성에 맞게 긴요하게 활용할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통합경비실의 문제점은 주민들과의 위화감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통합경비실에서 사용되는 공용전기, 공용수도등도 세입자에겐 외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경비비, 관리비 절감은 커녕 오히려 세입자들의 관리비 부담액이 확실하게 증가 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소장및 직원들 역시 더 이상은 우리 주민들이 불친절과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근무케 할 수 없다는 주민들의 울분입니다.
특히 노인분들의 원성은 더 큽니다.
관리사무소에 들어가면 인사는 커녕 쳐다보지 않은 채 묻는 말만 대답하고
하물며 먼저 인사를 해도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조차 없는 것이 가양 4단지 관리사무소 직원들입니다.
이런 불친절은 저도 최근에 우리 아파트에서 일어 난 일련의 사건을 관리사무소 직원을 만났을 때 뼈저리게 체험 했으며 오죽하면 젊은 직원에게 나 한데
이렇게 할 때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들에게 어떤 자세로 대하는지 당신의 표본이라고 말 할 정도 였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공가세대 포함한 1998세대의 아파트를 관리하는 가양 4단지관리소는 사회 첫 진출한 젊은이들의 교육 훈련소가 아닌지 의문을 가질만큼 직원들의 관리 능력은 제로 이며 바로 이곳에서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매년 승강기유지보수업체, 실내외소독약업체, 청소업체. 저수조관리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계약들이 수의계약도 문제지만, 우리 관리소장 이들 업체와 1년 계약을 맺고 동아파트에 공고를 합니다.
물론 다른 단지 보다 싸게 하고 예년보다 싸게 계약을 체결 했다는 공고를 하는데 사실 우리 주민들은 그 동안 이런 계약 어떻게 하고 언제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업체와 계약을 맺고 다른 단지보다 1백만원 정도 싸게 했다는 것을 내세우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2~3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다른 단지 비교 견적서를 보았냐고 그러나 대답은 비교 견적이 아니라 A4용지에 각단지 얼마라고 적혀 있는 것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관리소장 주장대로 어떻게 다른 단지 보다 싸게 계약을 했다는 것인지 궁금하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아무리 경기가 나쁘다고 해도 한 해가 바뀌고 재계약을 할 때는 단 1원이라도 단가가 올라 가는 것이 현실 일텐데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예년보다 싸게 했다고 하는데 우리 주민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예년에 우리 단지에서 얼마나 비싸게 계약을 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의 눈 가리고 아옹하듯 무성의한 방역등도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수년간의 수의 계약에 대한 감사도 더불어 요구 하는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장의 능력과 역할입니다.
구차한 무력함은 생략하고 최근에 우리 단지에서는 몇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들은 관리사무소장이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조금이라도 보호하려는 의지를 의심할 뿐 아니라 통합경비실의 화재와 범죄예방을 위하여 설치 된 장비들의 문제입니다.
지난 9월29일 경 오전 10시경 412동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주민이 119에 신고하고 동 경비실에서 관리사무소에 화재 신고를 하였답니다.
경비원들이 소방교육을 받을 때 화재가 발생하면 해당기관에 신고하고 동경비는 즉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방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동 주민에게 화재 안내 방송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즉각 방송을 하였으나 방송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화재신고를 받은 관리소장은 즉각 경비반장에게 대원들 집결을 지시하여 현장에 나와서 주민 대피를 비롯 소방서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조치를 취하여 함에도 관리소장은 물론 하물며 경비반장까지도 대원 소집은 커녕 화재 진압이 거의 끝날 무렵에 소장도 경비 반장도 현장에 나와서 끝나가는 화재 진압을 구경만 하고 있었다며 주민들의 울분이 극에 달 했습니다.
더구나 관리소장이 화재당시 단지내에 없었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많습니다.
또 한 사건은 11월 11일 새벽, 11월 16일 새벽에 발생한 동경비실 앞에 주차된 차량 뒷유리가 완전히 파손되고 정비쎈타에서 새유리를 교차하고 주차한
동일한 승용차 뒤 휀대를 유리 파손 당시 크기의 물체로 강하게 손괴하는 사건이 발생되어 경찰에 신고하고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고 관리소장이 현장을 나왔으나 동아파트 경비실 앞 주차장에서 발생한 범죄 현장임에도 파손된 차량에 증거 사진 한 장 남기지 않고 안내 방송이나 경비대원들에게 순찰 강화등의 어떤 지시도 없이 두 번째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건을 경찰에 접수하고 주차장내에 설치 된 CCTV를 확인 하였으나 어두워서 그림자 조차도 식별되지 않고 더 기가 막힌 것은 CCTV 카메라 녹화기엔 아예
중요 시간대는 녹화되지 않아 경찰에서 조차 단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차량을 훼손시킨 범인은 우리 411동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 할 목적으로 의심되는 훼손시킨 차량 바로 옆에 소주병들을 일부러 깨뜨려 마치 윗층에서 병을 떨어 뜨려서 차량이 훼손 된 것처럼 행하였기에 동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범인을 꼭 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단지내에 설치 된 CCTV 전수가 밤에는 식별이 되지 않고 녹화기 역시
제대로 6개의 통합경비실에 설치 된 녹화기 역시 똑 같은 현실입니다.
단지내에 설치 된 CCTV마저 보안전문가의 의견 없이 통합쎈타와 괸리사무소의 주먹구구식 설치 장소 선정하여 설치했습니다.
4단지 세입자들의 안전과 재산은 최소한 어느 누가 지켜 줍니까요.
CCTV 사각지대가 아닌 이상 범죄 현장에서 최소한 범인의 형체라도 확인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작은 사건들이지만 차량과 관련 된 사건들이 여러건 있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아파트입니다.
한마디로 단지내에서 사람이 맞아 죽어도 CCTV는 말 해주지 않습니다.
유치한 비유지만 세입자들의 주머니에서 월급 받는 관리소도 경비원도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는 아파트입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가양 4단지 CCTV와 녹화기 그리고 화재경보기 전면 조사를 해주시고 반드시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살아 갈 수 있도록 진짜로 최신형 보안 장비, 안전 장비를 설치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 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보안장비 불량으로 범인을 잡을 수 없는 차량 손괴에 대한 배상도
반드시 해줄 것을 요구 합니다.
서두에 우리 4단지 세대 구성원을 말씀드렸듯이 노약자 및 장애인(전동차, 휠체어 이용자), 그리고 알콜중독자들을 포함 50%~60%입니다. 늘 단지내의 여러 위험 요소들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어떻게 되어 아파트내에 외부차량이 주차하여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양 4단지 아파트내 주차장은 외부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근 자동차매매단지와 인근 회사 직원들은 마치 자신들의 주차장인냥 아침에 출근할 때 주차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 나가는 외부차량과 특히 단지내에서 버젓이 불법 자동차 매매를 하고 무기한 주차를 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주고 안전마저 위협하여도 강서권역통합쎈타나 관리사무소는 나 몰라라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단지 주민들은 밤늦게 귀가할 때 주차를 걱정해야 하는 기이 현상마저 겪으며 살아가야 하는 곳이 가양 4단지입니다.
서울시내 임대아파트 단지 어느 곳에도 날마다 외부차량이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처럼 빽빽이 주차되어 있는 이러한 곳이 없습니다. 서울시내 임대아파트는 최소한 주간만은 넓은 단지내 도로에서 마음 편하게 걷고 뛰어 다니며 안전하게 걸어 다닙니다.
우리 단지는 노약자, 장애인들이 절반을 차지하는 곳이니만큼 안전 또한 그만큼 취약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통합쎈타와 관리사무소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자신들의 업무와는 전혀 관계없다는 듯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의 아파트에 마치 자신들의 주차장이고 사업장인냥 뻔뻔스럽게 사용하는 자동차매매단지와 인근 회사 직원들의 비양심이 문제이지만 그래도 쎈타와 관리사무소가 어떻게 뒷짐을 지고 있는지 우리 주민들은 분통이 터질 뿐입니다.
현재 우리 가양 4단지에서는 희한한 일이 관리소장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임차인대표회의 없이 살아 왔던 가양 4단지입니다.
물론 세입자의 권익을 위해서 임차인대표회는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이 참여 하지 않는 임차인대표회의 불신과 무관심만 조장하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여유와 시간을 가지고 세입자들에게 임차인대표회의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관심을 유도하여 주민 화합의 일한으로 하여도 되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공동 주택관리법과 임대주택시행령, 서울시 관리규약에도 없는 방법을 동원하여 동대표 선거를 행하고 있습니다.
각동대표를 뽑는데 그 동의 주민이 아닌 사람이 추천하여 서류를 제출게 하고
동대표후보자의 정견도 없이 A4용지에 이력서만 복사하여 게시판에 붙여 놓고
또한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자문을 받고 투표함등을 지원 받아 각동에서 행하여야 하는 투표를 관리 사무소에 안에서 행하고 선거위원 한 사람은 복지관 무료급식을 드시러 온 어른들께 온갖 성화를 내며 할머님들께 투표를 독려하고 노인정 회원들에게 전화하여 투표를 독려 하는 가 하며 급기야 괸리사무소 직원을 데리고 각 세대를 방문하여 관리실에서 나왔다는 멘트로 문을 열게하여
투표를 하도록 하는 어느 시대에서도 볼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하여 동대표를 뽑고 12동중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당선된 6개동대표 당선 공고를 부치는데 왜 이렇게 무리하고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임차인대표회를 급하게 만들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임차대표회의를 구성하라고 서울시와 SH공사에서 지시를 한 것 인지 분명한 해명과 불법성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우리 주민들은 꼭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SH공사 서울시내 임대 아파트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되지 않은 단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의 권리를 깡그리 짓밟고 그저 관리실이다면 무서워서 떠시는 어르신들을 닥달하여 동대표를 만들려고는 하는 관리소장의 의도가 무엇이고 거기 동참한 선거관리위원은 과연 이것이 주민을 위한 일인지 개탄스럽습니다.
언제나 우리 가양 4단지는 필요세력에 의해서 주민들의 화합을 방해하며 또 벌어 먹고 살기 바빠 신경쓰지 못하는 심리를 악용하여 통합경비실을 만들고
이제 무엇을 만들기 위해 이런 무지한 행위를 하는지 서울시와 SH공사는 해명해주십시오.
2~3년 동안 가양 4단지에 복지동이라는 미명속에 주민의 갈등을 조장 하였던 복지동 정확히 표현하여 서울시장 공약의 임대아파트 추가 건설이 백지화가 되었으므로 서울시는 이제 강서구청소유 단지내 무지개 공원의 용도 변경을 원상복귀시켜 무지개 공원을 살려 주십시오.
아니면 아직도 현재 거주하는 가양 4단지 주민들을 현혹시켜 다른 방법의 임대아파트를 단지내에 건설하려 한다면 우리 주민들은 더 강하게 반대할 것입니다.
◈가양 4단지 상가에 대한 문제점
20여년 되어 안전사고를 비롯하여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는 우리 가양 4단지 상가 지하 시장 여름에는 환풍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찜통 속에 장사하며, 바닥이며 벽면 계단 낭간이 부식되어 위험에 노출되고, 특히 비오는 날에는 천장과 전기 배전함이며 온갖 곳에서 빗물이 새고 상가 번영회에서 3개월에 한번씩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매우 위험하다는 검사 진단서를 오랫동안 쎈타에 제출하는 등 20여년 낡은 지하 건물의 위험 요소와 안전사고 우려속에 지하상가는 오래 전에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시장 손님이 다 떠나 버린 지하 상가는 당초 상가 임대별 기능과 관계없이 궁여지책으로 밥집과 술을 파는 곳으로 전락하여 더 이상은 상인들이 살 수가 없어 강서통합쎈타에 지하상가 보수등 대책을 요구 하였으나 온갖 권모술수로 무관심으로 일관 하던 통합쎈타가 지하상가 리모델링 예산으로 5억이 책정 되어 있다며 리모델링 공사 기간 동안 지하상가 점주들이 휴점하여야 하는 것에 대하여 상가 주인들의 동의서를 요구하여 쎈타장의 요구대로 상인들의 의견을 모아 휴점과 관련 된 동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4단지 지하상가 리모렐링 예산을 다른 곳에 사용하여 해줄 수 없다는데 통합쎈타의 이렇게 상인을 가지고 놀듯이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는 또 무엇이며 그 예산이 왜 다른 용도로 다른 곳에 사용되었는지 밝혀 주십시오.
가양 4단지 상가는 어느 지역보다도 상권이 훌륭한 상가입니다.
리모델링 비용에 조금만 더 투자를 하여 재건축을 하면 어느 단지 상가보다도 성공적으로 활성화 되고 경제적 수익이 보장되는 입지조건이 좋은 상가임에도
외면 한다는 것은 엄청 난 직무유기 일 것입니다.
비단 가양 4단지 지하상가뿐만이 아니라 SH공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많은 상가가 오래 전에 그 기능을 잃고 많은 곳이 비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큰 손실이 아닌지 서울시와 SH공사에 따져 묻고 싶습니다.
SH공사가 서울특별시 산하 지방공사이기 때문에 관리 소홀로 상가의 기능이 상실되어 많은 손실이 있는데도 정부와 국회는 외면하는 것인지요?
우리 가양 4단지는 SH공사 영구임대아파트 중 가장 낙후 되고 또 노약자 장애인들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통합쎈타가 운영 되면서부터 SH공사는 정책적으로 가양 4단지를 복지수용소로 시설화 시켜 가기 위하여 젊은 세대나 일반인들의 입주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온갖 유형의 소외계층을 집단적으로 입주 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많은 유형의 교육 평가에 우수학교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왔던 공진초등학교가 폐교 되는 원인 또한 서울시와 SH공사에 있을 것입니다. 이 또한 얼마나 큰 국고 손실입니까.
◈입주계약자가 사망시 명의 승계 문제
2006년도 이전까지 세대주가 사망하였을 때 아무런 제약 없이 자동 승계되어서 그 부인 또는 자녀들이 영구임대아파트에 계속 거주 할 수 있었던 것이, 2006년도에 서울시 영구임대아파트 운영과 관리 규칙이 바뀌면서 입주계약자 사망시 부인(남편)이나 직계 가족이 승계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당초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시설로 계약자 사망시에도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권리 승계를 받아 거주하는 것이 임차인 보호법의 취지에도 맞는 것이 아닌 가 생각합니다.
세대주의 오랜 병고등으로 병원비와 생활비에 경제적 어려움은 있는대로 다겪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극빈층의 고통입니다. 이렇게 극심한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는 세대주 배우자, 자녀들에게 단지 피치 못 할 이유로 주민등록상 별거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권리 승계의 자격을 박탈하고 퇴거 조치한다면 과연 이들은 어디에서 살아 갈 수 있을까요?
물론 요즘은 까다롭고 여러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권리 승계가 어렵게나마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예전처럼 최초 입주 당시 주민등록상의 가족관계만을 기준으로 권리 승계를 받아 걱정없이 살아 갈 수 있도록 권리승계 운영 기준을 역시 원상회복 시켜 주셔서 많은 사람이 세대주의 사망으로 슬픔과 퇴거라는 절망, 이중 삼중고를 겪는 불행한 주민들에게 과거처럼 자동 승계의 희망을 되찾아 주십시오.
2012.11.8. 개정 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제9조(임차인의 명의 변경) 관리주체는 영구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사망(실종선고를 포함한다)하거나 혼인 또는 이혼으로 퇴거하는 경우 임차권을 상속 또는 승계 받은 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 위하여 임차인 명의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허용 할 수 있다.
1. 함께 거주하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의 규정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행히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이 개정되었으나 어찌 되었는지 주거 현장에서는 적절하게 시행이 되지 않는 지 해당 세대에서는 명의 승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대주 사망으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불행한 주민들의 현실을 직접 한번 경청하여 주십시오.
세대주를 잃은 이들에게 퇴거를 적용하기 전에 SH공사는 영구임대아파트 세대 실태 조사를 입주 당시 제출하였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 등본)를 가지고 다니면서 실태 조사를 현실적으로 해주십시오.
계약자인 세대주가 아닌 다른 인과 관계가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이웃이 알고 있어도 말을 못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사람들로 인하여 단지 또는 동아파트의 질서가 무질서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비원들을 시켜서 형식적인 실태조사를 하지 말고 원칙에 의한 실태 조사만 제대로 하여도 세대주 사망으로 승계를 받지 못하고 퇴거를 해야 하는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은 SH공사는 임대아파트를 과연 관리는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복지수용소와 다를 바 없는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를 내팽계친 것인지 많은 의구심과 세입자들의 관리비 절감이나 질 적인 서비스는 커녕 무용지물과 같은 관리사무소가 왜 필요하고, 관리소장은 왜 있어야 하는지 참으로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장님께서 이 글을 꼭 읽어 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가양 4단지 현안 문제를 시민단체와 외부기관을 통해서 정밀하게 감사하고 그 결과를 진단하고 소외계층의 집성촌이 되어 버린 이곳에 희망의 기쁨을 안겨 주십시오.
이번에 우리 주민들의 슬픈 소망대로 개혁이 된다면
우리 주민 스스로 비록 소외 받지만 자긍심을 가지고 임대 아파트의 표본이 되도록 똘똘 뭉쳐 살기 좋은 아파트로 거듭나고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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