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약품 리베이트 비리를 근절하자!
지난11월28일부로 제약납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법이 시행 되었는 줄로 알고 있다. 그 동안 대형제약회사나 대형병원을 상대로 리베이트 뿌리를 뽑겠다고 사법기관에서 주시하고 있었으나 사실은 재수 없는 곳 몇 군데만 벌금으로 처벌을 받은 게 전부다.
한 마디로 형식적인 수사에 그친 격이다. 병상200베드 이하를 상대로 납품하고 있는 중간 도매업자들의 리베이트 비리는 토착화되어있어서 비리근절이라는 선진사회 도약에는 항상 그늘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들 업체의 거래관계는 적게는 몇 년에서 많게는 몇 십 년을 의사와 음성적으로 주고받는 리베이트는 너무나 지능적이다.
아마도 그들의 양심고백이나 내부자 제보가 아니면 도저히 밝힐 수 없는 비리라고 확신한다. 한 마디로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도 빠져나가는 상거래의 비 양심은 힘들어있는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을 주는 일이다. 비리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사법기관에서도 신고나 제보 없인 어쩔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약품거래의 투명성을 위한 리베이트 근절 법은 무용지물로 남는다는 것인가?
새해부터 행정 보건 사법당국의 약품납품 비리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필자 나름대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해 볼까 한다. 먼저 전국 권역별로 약품 중간 도매업자를 상대로 몇 군데를 선정하여 제약회사와의 거래 내역을 확인한다. 또한 거래 병원과의 약품 납품을 확인한다. 그리고는 납품업자의 친인척 거래통장과 특히 부인의 친 인척 통장거래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위장업체를 파악해서 재무감사를 해야 할 것이다. 인권 및 신상정보 등의 이유로 실효성이 있겠는가를 반문하겠지만 토착된 비리근절이란 개벽한다는 사명이 아니면 용두사미로 돌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다. 우리 사회 속에서 기생하고 있는 비리근절이야 말로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지름 길 임을 명심했으면 한다. （오늘의한국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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