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에게 꿈을 주고
손톱 밑 가시를 빼주는 정부
국민행복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계시는 대통령인수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새마을금고의 무보수비상근이사장을 했던 나병태입니다. 제가 너무도 억울한 모함을 당해 저의 억울함을 하소연할 곳이 없어 탄원서를 올리오니 억울한 국민을 구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저희가족이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설 수없는 벼랑 끝 낭떠러지에 서있습니다. 저의 억울함을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정부종합청사와 시청광장 광화문광장 새마을금고중앙회로비에서 수의를 입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창신2동새마을금고의 이사장자리를 차지하기위한 모함과 진정으로 인해서 2006년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검사가 법과 기준도 없이 편파적으로 실행되었고, 당시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과 직원 조강영이 작성한 검사보고서와 시정지시서가 모함과 진정을 주도한 기회주의자들과 협의해서 작성되었고 또한 조강영은 자신이 작성한 검사보고서와 시정지시서를 근거로 창신2동새마을금고에 비상근이사장과 보증인의 모든 재산을 압류하도록 지시하였고 손해배상청구재판을 진행하도록 지위를 남용한 불법적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법과 전문능력과 기준도 없이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창신2동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그리고 기회주의자들의 횡포로 인해 저의 가정이 패가망신되었습니다. 창신2동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감사를 실시해서 억울한 국민을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신2동새마을금고가 IMF직전 퇴출직전의 운영위기에 처해 있을 때 새마을금고를 거래조차도 하지않았던 제가 무보수비상근이사장을 맡아서 능력의 한계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국최우수1등급금고로 육성 발전시키는 새마을금고의 기적을 이룩했으며 그 공로로 전국 최우수새마을금고표창과 전국최우수체험수기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별첨1. 창신2동새마을금고 연혁)
2. 만일 저의 노력이 없었다면 창신2동새마을금고는 IMF당시 퇴출되었을 것임이 명백함에도 물에 빠진 사람을 살려놓으니까 보따리와 저희 가족의 목숨까지 내놓으라는 천인공노할 억지성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3. 새마을금고법제25조(임원의 성실의무와 책임)②항“직원은 업무상과실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지만 비상근이사장은 고의 또는 중과실에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체감사를 받아 이사회와 총회의 만장일치승인을 받아 대손충당금범위 내에서 이미 결손처리 완료한 결손금액을 후임이사장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출과장 대출심사위원 감사 및 이사는 모두 면책시키고, 모든 책임을 비상근이사장 에게 뒤집어씌워서 업무와 책임의 한계가 전혀 다른 비상근이사장과 실무책임자인 전무를 함께 묶어서 공동책임으로 손해배상조치를 시키는 불법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제가 무보수비상근이사장으로 업무상결재를 한 대출은 여신업무규정 제33조 제2호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대출과장 등이 부동산감정을 실시해서 대출서류를 작성서명한 후 대출심사위원의 만장일치승인을 받아 실무책임자인 전무의 결재를 득해서 올라온 대출이며, 매일아침 업무시작과 동시에 열리는 직원간부회의에서 협의하여 결정된 대출입니다. 무보수비상근이사장인 제가 대출결재를 한 업무는 원고금고운영을 위해 지극히 당연한 임무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5. 원고가 나병태와 친구들이라고 주장한 문행진과 이영일은 동네주민으로서 친구사이가 아니며 또한 나병태는 문행진과 이영일로부터 대출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대출책임을 비상근이사장에게 뒤집어씌우기 위한 모함입니다.
6. 문제를 발생시킨 대출자 김성철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르는 사이로서 비상근이사장나병태가 부적절한 돈거래를 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며 성립될 수도 없는 무고입니다. 부적절한 거 래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7. 비상근이사장 나병태가 대출과장 신종은에게 부당대출지시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만일 비상근이사장이 대출지시를 한다고 해도 부당대출을 해줄 수 있는 방법자체가 없으며 대출지시를 한 사실도 없습니다. 매일 아침 업무시작과 동시에 열리는 직원간부회의에서 제반 업무를 협의결정해서 결정 된 사항을 금고이익을 위해서 대출결재를 한 것입니다.
8. 대출의 경우 대출담당 총책임자인 신종은 대출과장이“담보물의 감정평가 금액이 커서 원고가 취급하기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대출에 반대 하였는데 비상근이사장나병태가 실무자인 신종은의 의견을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사건 대출을 강행하였다.”라고 고등법원에서 허위진술을 했습니다. 대출에 대해 대출과장신종은 또는 대출심사위원이 대출에 반대한 사실이 없습니다. 새마을금고는 대출과장과 대출심사위원의 만장일 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상근이사장과 전무가 임의로 대출을 실행해줄 수 있는 방법자체가 없습니다.
9. 고등법원증인으로 출석한 신종은은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대출과장으로서 자신 또는 전무가 부동산담보감정을 한 후 대출과장이 대출비율을 산정하여 대출금액을 결정 대출서류를 작성해서 서명한 후 대출심사위원회에 참석 만장일치의 대출승인을 받아 대출이 이루어졌음에도 신종은은 고등법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순위 담보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대출이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대출이 이루어졌다. 라고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뒤집어씌워 면책 받을 목적으로 원고와 말을 맞춰 짜맞추어서 성립될 수도 없는 사실을 허위 증언했습니다.
10.신종은의 증언이 허위증언이라는 사실을 당시 박병규대출심사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밝혔으며 당시 문영송 부이사장도 신종은의 증언이 허위증언이라는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11.원고새마을금고의 박창훈이사장은 나병태를 모함해서 서울지방검찰청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및 배임 횡령 등의 죄목으로 고발을 한 사실이 있지만 검찰조사에서 모든 사실이 허위사실임이 밝혀져서 무혐의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 형제13864호 판결문)
12.이사회와 총회승인을 받아 창신2동새마을금고 산하에“사단법인동대문의류봉제협회”를 설립해서 새마을금고옥상 기존에 있던 창고를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후 협회 회원사의 요청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 아 화장실(5평정도)을 증축한 것을 정치적으로 문제 삼아 고발되었고, 이사회승인을 받아 자진철거했는데 증축비용 과징금 재판비용 사무실설치비용 전액(약4천6백만원)을 비상근이사장에게 모든 책임을 씌워 배상 조치 하도록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불법적 지시한 것입니다.(만일 환수조치가 불가피했다면 이사회에서 승인을 한 이사 전원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모든 책임을 비상근이사장에게 뒤집어씌워 전액을 불법으로 배상조치 시킨 것입니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해서 억울한 국민을 구원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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