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일이! 주민들 뜻대로 안 된다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377-8번지 도로에 접해있는 농지에 농가주택허가 낸 것이 어째서 왜 백산빌라 주민들에게 시달림을 받아야만 합니까.
적법한 과정을 거쳐 합법적으로 허가가 났는데 왜 내가 그들에게 미움을 받고 다퉈야만 하는지요. 대상이 잘 못 선택된 것 같습니다. 그들은 관공서와 흑백을 가려야지 같은 시민으로써 왜 내가 그들에게 선택됐을까요. 사악한 힘의 논리일까요.
민원의 기능이 다양할지라도 집단으로 밀어붙이기 식은 이 시대의 만연된 병폐인 것 같습니다. 허가는 합법적인지 도로는 사도유형에 따라 자기들만이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도로가 분활 되면서 그어졌는지. 세부사항들을 알아보고 법적 대응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법과 원칙이 없이 마치 법위에 굴림하는 것처럼 도로를 새로 만들어 농가주택을 건축하라고 하며 온갖 행패를 부립니다. 현수막을 걸고 진입로를 좁게 막았으며 작년 7월부터 건축계획을 알렸고 2004년 3월 경작금지란 푯말을 꽃혀 놨는데 어떻게 집단으로 농작물을 의도적으로 심어 건축방해를 하며 온갖 욕설과 포크레인 작업방해와 하물며 경계측량 하는데도 소란을 피워 만부득이 의법처리하겠다는 공고푯말을 붙였으나 히죽거립니다. 자신들의 빌라도 주위의 그렇고 그런 과정의 협조로 건축이 된것일진데 이제 와서 올챙잇적생각을 망각하고 집없어 서러운 자에게 왜 돌은 던집니까?
원래 접해있는 농지377-1과 377-2번지의 중앙을 가로질러 만든 4M도로가 백산건축업자와 농지소유자가 서로 2M씩 내놓기로 하고 건축업자 앞으로 명의만 [현행법상 건축자 명의로 등록된다함] 해놓은 공도화한 사도입니다. 길 없는 맹지를 매매하면서 백산건축업자와 농지소유자가 이해타산 없이 도로를 내며 허가된 농지에 왜 도로를 접하게 했겠습니까. 도로가 접하지 않으면 매매가 이루어 질 수 있겠으며 빌라 또한 지금 그 위치에 건축됐겠습니까. 기존의 서로 연결된 도로는 서로들 필요에 의해서 이해타산(계산)이 이미 끝난 명의만 사도일 뿐입니다. 입장을 바꿔 빌라주민들 농지였다면 농지를 맹지상태로 놔두고 빌라에만 도로를 닿게 하고 매매하시겠습니까. 그 동안 377-6, 377-8번지 농지에 건축물이 없어 농지주위에 빌라주민들이 농지경작과 도로를 앞마당처럼 사용했으니 오히려 넓고 편리하게 사용한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빌라 주차장 도면을 보십시요.)지금도 그 사안들을 건축주와 그 주위 동네 분들한테 알아보면 확실한 내막을 알 것입니다. 주민들이 광주시청과 경찰서에 여러 번 권리주장도 했고 자문을 받았으면 참작을 해야지 어거지로 정의롭지 못한 행동들을 일삼아 무법천지로 만들자는 겁니까.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민원이 개인의 부덕한 소치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광주시의 치부의 한 단면일 것입니다. 시민이 광주시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냉정히 가늠해 보시고 각고의 연구와 분석으로 철저한 대안과 처방 법이 마련대야 할것같습니다.
허가를 내주었으면 책임과 시민을 보호, 설득, 집행할 최선의 방법이 없습니까. 언제까지 집단 민원의 눈치만 살피며 시달릴 겁니까. 보다 적극적이고 단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귀다툼과 소모전은 계속되는 겁니다. 불의를 보고는 절대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의 몫을 책임지고 다할 때 우리모두와 이 사회에 희망찬 미래가 펼쳐 질 것입니다. 건축을 할 수 있게끔 대한민국 정부가 보호감찰 바랍니다. 긴급요청합니다.
1. 좁게 막은 진입로 (377-5)를 원상복구 해주십시요.(도로 폭이 4M 안됨)
2. 현수막도 적합한 행위인지 모르겠르나 도로를 가로질러 설치했으니 작업방해를 받을 수(찢어질 수도) 있어 위치 변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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