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는 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하여 해고합니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교통부훈령에 의해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시행한다고 하여도 해고하며, 월차를 적치하려고 하여도 해고하는가 하면,
취업규칙을 보자고 하여도 해고합니다.
이와같이 택시 운전자는 법을 지키려고 한다던가 권리를 찾고자 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한다고 하여 해고를 당하지만,
노동부산하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택시회사가 장애인고용운전자에 대해
1인당 정부로부터 30여만원의 장려금을 보조받으면서도 장애인운전자에게 일반운전자에 비해 1일사납그 3,000원을 더 납부케 하여 장애인운전자로부터 매월
52,000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장애인운전자의 소득을 착취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것은 물론 택시사업자로서 반인륜적인 행위를 하는 자이니 처벌하라고
하여도 "혐의없음"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택시회사를 비호하는 근로감독관 및 그 장들은 해고는 커녕 떵떵거리고 살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는 택시사업자의 지시에 의하여 택시근로자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였다면 출근하여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라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음에도,
유독 대구지방노동청에서는 택시사업자가 택시근로자에게 부제일(휴일) 보수교육을 받도록 지시하였음에도, 보수교육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택시사업자가 택시근로자의 임금을 착취토록 하였음에도,
이러한 근로감독관을 해고는 커녕 도리어 택시사업자에게 대접을 받으며 떵떵거리고 살고 있으며,
택시사업자가 택시근로자에게 불법으로 교통사고비를 전가하여도, 차량수리비를 전가하여도, 하루 16시간 노동을 강제하여도,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도, 년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하여 택시근로자가 고소를 하여도 택시사업자에게 "혐의없음"으로 처분하여 감독관청의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유기하거나 그 직권을 남용하고 있는 공무원은 해고는 커녕 도리어
큰소리 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니,
택시사업자가 택시근로자에게 연료비를 충당시키고 있으니 시정하여 달라고
애원하여도 택시사업자가 택시근로자에게 연료비를 충당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관계공무원을 징계는 커녕 그 공무원이 승진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택시사업자가 정부에서 오직 택시근로자의 처우개선비 및 복리후생비로 사용하라며 부가가치세액의 50%를 경감하여 주는 부가세경감분을 착복하고 있으니
부가세경감분세부사용내역을 조사하여 부가세경감분을 택시근로자에게 돌려주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택시근로자에게 관계공무원이 "깡패같은 놈이 사무실에 올라와서 떠뜰고 지랄이야" 라고 폭언을 하여도 그 공무원에게 처벌은 커녕
도리어 과장, 국장, 시장 그리고 택시사업주들로부터 환영을 받거나 승진을 하는
현실에서 과연 대한민국이 올바로 갈 수가 있으며,
택시사업자의 불법으로 인하여 시민이 택시교통사고 증가로 인한 생명을 잃고
중상으로 평생 고통을 당하거나 많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러한 통계가 교통개발연구원 등, 여러 단체에서 제출되고 있음에도,
교통사고유발의 원인인 1일 16시간이상 노동을 강요하는 1인 1차제를 방치하고
비호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행동에서 과연 이러한 공무원들이 국록을 먹으며
계속하여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며 이렇게 감독관청의 공무원으로서 법과 행정지침을 공공연하게 위반하고 있는 택시사업자를 공공연하게 비호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언제까지 철밥통속에 보신을 하도록 하여야만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갖으며 이러한 공무원들을 소탕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사료되어 위와같은 말은 전부 나에게 입증자료가 취합되어 있는 만큼 이러한 무능하고 부패한 공무원을 척결하고자 하신다면 어제든지 저를 불러 주시면 모든 입증자료를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방권력의 부패. 저에게 시청, 노동청, 경찰공무원 등, 그들의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에 관한 엄청난 자료가 있음을 저에게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의 철밥통 이제는 사라져야 하며 공무원도 그 직무를 조금이라도 소홀이 하거나 월권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시민이 있다면 즉시 해고를 시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할 때, 대한만국의 희망이 보일 것이라고 단호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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