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어제 들어온 제보 > 24억 체납자가 강남 호화빌라에

고위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G랄을 해대니..
따라서 서민들도 G랄을 해대는구나..
먹은거 다 토해내라 ㅆ ㅂ ㄹ ㅁ

대구에서 백화점을 경영하던 A(64)씨는 사업이 부도 나면서 2000년부터 6년째 24억43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 A씨 명의로 된 재산은 도로나 하천 등 공매가 불가능한 것만 남아 있다. A씨는 현재 타인 명의로 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 75평 빌라에 살고 있다. 사업체 등이 부도 났다는 이유로 ‘호화 생활’을 하면서 고액의 지방세를 수년간 내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는 고액 체납자의 ‘양심불량’이 도를 넘고 있다.
특히 이들 중에는 수년째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으면서 가족이나 타인 명의의 아파트 등에서 버젓이 생활하고 있는 의사나 회사 대표 등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서울의 한 종합금융회사 대표이사였던 B(55)씨는 1998년 회사가 부도 났다는 점을 내세워 99년부터 12억2400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다. 현재 B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으로 돼 있어 수년간 100여차례 집을 방문하고 잠복근무도 했지만 매번 허탕만 쳤다. 가족들도 B씨의 소재를 모른다고 회피하고 있다. 수년 전까지 전북도내 한 백화점 사장이었던 C(64)씨는 사업체 부도를 핑계로 5년째 주민세 등 지방세 4억14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전북 익산에서 병원을 운영했던 D(46)씨도 과도한 차입경영으로 부도가 난 뒤 94년부터 10년째 1억3300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다. 현재 D씨의 주거지는 김제지만 세무 관련 직원이 지방세 독촉을 위해 찾아가거나 연락을 취할 때마다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개인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 주민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1억여원을 각각 체납하고 있는 E(46)씨와 F(62)씨는 익산시청 직원들이 세금 납부를 독촉하고 있지만 돈이 없다는 대답 외에 들을 수 없다. 익산시 한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찾는 등 세금 추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명의 재산이 없어 한계에 부딪힌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이달을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해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징수반을 편성해 현장출장을 나가 고액 체납자 위주로 징수 활동을 펴는 등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고 있지만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이다. 서울시 38세금기동팀의 한 관계자는 “일부 고액 체납자의 경우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타인 명의로 옮긴 채 버티고 있다. 물증이 없어 재산을 압류하지 못할 때엔 답답하다”고 말했다. 신정훈, 전주=박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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