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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네는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이 동네에는 많지도 않은 주민들이 2005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째 크고 작은 고발, 고소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2000년 초경부터 농촌의 열악한 환경을 업그레이드하고 도시민과 연계하여 농촌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강원도에서는 새농촌건설사업을 추진하였고 농촌진흥청은 전통테마마을을 추진하였는데 주민들의 노력으로 저희마을이 2003년에 새농촌건설사업과 전통테마마을사업에 선정되었으며 또한 정보화마을에도 선정되었습니다.
새농촌사업은 5억, 전통테마사업은 2년사업 2억의 사업비와 정보화마을에서는 가구마다 pc를 보급받았습니다.


하여 2004년도에 새농촌사업으로는 식당을1억5000만원에(부가세포함) 전통체험관은 9,500만원(부가세포함)에 도급을 맡겨 공사를 하였습니다.



물론 당사자들은 마을을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나 2005년 당시에 사업을 집행하고 있던 일부 몇 사람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주민들도 모르게 보조금을 편법으로 지원 받아 벌금형을 선고 받는 일이 발생하였고 또한 이들은 사업추진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의아한 것은 건축을 맡았던 건축업자가 건축비 일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본인이 건축했던 식당과 체험관건물에 가압류를 하였었고 집행부도 이를 인정하여 건물을 경매에 이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축업자가 주장하는 채권을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보아야 된다는 판단 하에 다시 살펴본 결과 다른부분은 몰라도 건물 건축비에 있어서 계약한데로 세금포함한 식당 건축비 1억5000만원과 체험관건축비 9,5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도 식당부가세 13,636,364원과 체험관 부가세8,636,364원을 추가로 더 지급해야 된다고 채권을 주장하자 주민들은 이는 이중청구라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뚜렷한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자 주민들은 항고에 재정 신청까지 하였지만 이 또한 뚜렷한 이유 없이 기각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주민들은 납득할 수가 없고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고발하게 된 것은 무조건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집행부가 서류도 공개하지 않고 사업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 주지도 않은 상태라 법원이 원주시 농정과의 A(공무원)로 하여금 직무대행자를 맡아 마을회의를 주제하게 하였는데 A는 회의 소집부터 통보까지 절차를 어겨가면서 주민들이 다 모이지도 않은 상태로 회의를 진행하여 부가세를 또 다시 건축업자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회의를 통과 시켜 마을을 빚더미로 만들자 주민들이 분노하여 고발 하게 된 것입니다.



A의 회의는 주민들의 원이무효소송으로 일심, 이심을 거치는 긴 싸움 끝에 대법원에서도 잘못된 회의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A의 진술을 신뢰하여 사건을 기각한 것은 공무원들의 제식구 감싸는 결과가 아닌지요.

이에 그치지 않고 기각이 되자 몇 명의 집행부 사람들은 억울하다며 고발한 사람들에게 위자료 21,600,000원을 청구였으나 법원은 고발할 만하다고 인정하여 위자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진행 중, 새농촌사업과 전통테마사업을 진행 당시에 총무를 맡았던 B를 증인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는 앞서 말한 새농촌의 1억5000만원이나 체험관의 9,500만원의 공사비가 세금을 포함한 공사비가 아닌 순수공사비라 건축업자가 부가세를 청구한 것은 타당하며 계약서와 달리 이를 보존해주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특히 체험관은 마을회의에서 순수공사비를 8,750만원에 도급을 주기로 결정도 했고 B 본인도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순수공사비가 8,75만원이라고 진술하였고 건축업자도 검찰 진술에서 이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B를 위증으로 고발을 하게 되었으며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B 본인도 참석한 회의록 및 건축업자의 검찰진술서 등을 소명 자료로 제출 하였는데도 검찰은 이를 위증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은 앞서 검찰이 공무원 A를 감싸고 있다는 느낌 보다 더 한 배신감을 느끼면서 이번 검찰의 결정은 마을을 더욱 구렁텅이로 내몰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진정 법은 평등한 것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밝힌 바와 같이 강원도의 새농촌사업과 농진청의 전통테마사업은 경쟁력을 잃어가는 농촌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촌을 살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취지는 없어지고 수억의 혈세를 들여 놓고도 공무원들은 사후 관리는 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근거도 없는 회의로 말도 안 되는 회의 결과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한 그 회의가 잘못되었다고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주재했던 공무원이나 이를 바라보는 원주시나 해결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수수방관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농촌을 망치는데 공무원들이 앞장 선 겪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담담기관이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있다거나 검찰의 성의 있는 조사가 이루어 진다면 해결 할 방법은 있을 것입니다. 



건축업자에게 1.000.000원이 더 지출된 상태로 2005. 2. 7 자로 건축업자에게서 마을후원금 10,000,000원을 받고 공사잔금으로 10,000,000원을 받았다가 2005. 6..20자로 건축업자에게 10,396,300원을 지출하여 사실상 2005. 6. 20자 이후로 조합법인은 건축업자에게 1,396,300원이 초과 지급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A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잘못된 주장을 인정하여주는 회의를 주체하여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