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소재 수지 풍림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입니다.

최근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185-1번지에 관광호텔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 이의 부당함을 알리고 관광호텔 건립을 불허하여 주십사 부탁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대지면적 908.0 ㎡(약 275평)에 건축면적 432.52㎡(약 131평), 연면적 4,986㎡, 지하 1층, 지상 13층 규모의 관광호텔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부지 인근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고 준주거지역이며 4-5개의 아파트가 인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부지 주변은 편도1차선의 아파트 단지 진.출입로가 있어 현재도 상습 정체구간으로 많은 주민이 교통지옥 속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관광호텔이 들어선다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결코 좋지 못한 유해한 환경이 조성될 것은 강 건너 불 보듯 뻔하며, 인근의 교통 혼잡은 더욱 심화되어 주민의 고통은 물론 관광호텔 조차도 통행 및 주차의 어려움으로 호텔 방문객 유치에도 적잖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국가의 관광진흥 정책의 일환으로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한시적 특별법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국민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 너무 크다면 제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당 사업부지는 준주거지역입니다. 기왕이면 상업지역 등에 건립을 해도 될터인데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즐비하고 청소년 교육시설 등이 있는데도 오로지 국가의 관광진흥을 위해 수많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과연 올바른 정책일까요?

더구나 부지 면적이나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결코 번듯한 관광호텔이 들어설 자리는 아닙니다. 이는 분명 특정 세력이 특별법을 악용하고 관광호텔을 빙자하여 국가지원금(국민의 혈세)을 아무 죄의식 없이 싸구려 모텔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파렴치한 행동이라 생각되기에 관계기관은 더욱 신중히 검토하시어 국민의 혈세가 엉뚱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법의 취지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함일텐데 이렇게 자그마한 관광호텔이 과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요? 관광호텔이라고 하기에는 보잘 것 없고 주변 교통환경이나 모든 것이 불편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여의치 않아 영업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분명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단순 숙박업소로 전락할 터인데 그리되면 인근 주민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더없이 유해한 환경이 될 것입니다.

지역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들은 현장조사 조차 하지 않은 채 서류상으로만 관광특별법 운운하며 조건부 허가를 잠정 결정하였다 하니 이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순간 판단으로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샐 수 있는데도 전문가라는 이유만으로 현장은 전혀 확인도 않고 심의를 통과시킨다면 과연 그대로 지켜보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건가요?

국가가 특별법 까지 만들어 가며 추진하는 정책이 이렇게 허술한 심사만으로 추진된다면 어느 국민이 국가를 믿고 다를 수 있겠습니까?

총 예상사업비 75억 중 자기자본 15억, 국가지원 60억의 사업. 눈 먼돈이라 생각하고 아무나 달려들어 빼먹어도 되는 건가요?

국가의 모든 정책은 국민의 안위가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결코 우리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아무리 특별법에 의해 추진된다고는 하지만 부디 적절한 곳에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더욱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