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 중의 한명으로서 변리사 시험을 주관하는 특허청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호소하고자 합니다.
현재,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변리사 시험제도는 특허청 공무원들을 위해서 편의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허청 공무원들도 일반 수험생과 똑같이 경쟁을 해야만하는 현행제도하에서, 어떻케 그 공무원이 속한 행정청이 시험을 관리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어느 집단에서 특정 시험을 관리하고 그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 시험에 응시해서 일반 국민들과 경쟁하는 이런 불합리한 구조는 분명 누가 보아도 문제입니다. 당사자들은 객관적으로 관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 말을 과연 누가 믿어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많은 의혹과 의구심이 드는 시험이 바로 변리사 시험입니다.
저는 2002년 갑작스런 변리사시험 관련 시행령 변경에 의해 불이익을 받게 된 해당수험생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수험생들이 "특허청의 불합격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나, 저는 이번 소송과는 무관하게" 특허청이 변리사 시험을 주관하는 부당함에 대해 호소하는 것입니다.
소송에 관련된 사항은 법원의 조치에 따르면 되지만 우리가 호소하는 부당함은 분명 상급기관에서 조치를 취해주실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하루 빨리 검토해 주시고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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