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룩의 간을 빼먹은 스타' 그후
김씨 비리 혐의 제기되고 1년3개월만에 구속
▲ 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금횡령 관련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김창해 전 법무관리관.
ⓒ오마이뉴스 권우성
김창해 국방부 전 법무관리관이 15일 구속기소됐다. 김씨의 비리 혐의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최초로 제기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가 구속되는 데까지 무려 1년 3개월이 걸린 셈이다.
그간 김씨를 둘러싼 주변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참여연대로부터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씨가 법무감 재임 시절인 2000년 4월부터 2002년 1월까지 22개월 동안 군검찰 수사관 45명의 활동비 1억6500만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 때문에 당시 군 내부에서도 '벼룩의 간의 빼먹은 스타'라는 비아냥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같은해 10월 중순부터 총리실 산하 공직기강조사팀은 1달여간의 내사 결과 '비위사실'이 확인했고, 이를 청와대에 보고했다. 총리실은 이 자료를 국방부에도 통보됐지만, 군 검찰단은 그의 혐의를 대부분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서면경고 조치에 그쳤다. 감사원도 나서서 김씨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실시했지만, 인사자료로 활용하라는 의미에서의 '인사자료 통보' 조치만을 했다.
결국 김씨는 그간 국정감사, 총리실 산하 공직기강조사팀 내사, 국방부 검찰단 조사, 국방부 감사 등 1년여동안 무려 5~6차례에 걸쳐 국정감사 또는 검찰단의 조사,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지만 건재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뒤늦게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받아들여 그를 보직해임했고, 11월30일 예편했다.
그는 예편하고 나서 불과 15일 뒤에 구속됐다. 혐의 내용은 변호사들로부터의 '뇌물 수수'. 그간 제기됐던 '업무상 횡령'과 '직권 남용' 혐의와는 또다른 건이다. 참여연대가 고발한 건의 경우 현재 재정신청 계류중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군 사법의 수뇌'였던 김씨의 구속. 이는 군 사정 기능의 현주소와 군 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군 사정기관의 수장이 변호사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군 사정기관이 오히려 김씨의 비리를 은폐하는 데 악용됐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2003/12/16 오후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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