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정 서

진정인 : 대한민국 국민

피진정인 : KRA 인천승마힐링센터 대표
          인천시 남동구 미래로 41, 한빛빌딩 2층 KRA 승마힐링센터

제목 :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처리의 건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그린벨트지역에 재활승마힐링센터를 조성하고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여 화재가 발생하고 자격없는 아르바이트생을 교관으로 고용하며, 가족취업등 말산업 육성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명백히 위반하였기에 벌칙등 사법처리와 더불어 부당취득한 수십억에 달하는 국가보조금을 즉각 회수조치 바라며, 관계기관 감사 및 검찰수사 의뢰 조치를 조속히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내용

1. KRA 인천승마힐링센터는 현재 그린벨트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법률상 무허가 상태 및 최근   시설관리의 소홀로 화재가 발생하는 등 말산업 육성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여 사법처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마사회가 추진하는 승마힐링센터사업에 선정되어 수십억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부당취득하고 있음.

2. 상기와 같이 힐링센터가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도 한국마사회는 관리감독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서류심사나 현장확인없이 사업요건에 해당되지도 않는 대상을 사업대상자로 선정․유지하여 국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이에 의거 힐링센터의 불법행위를 고의적으로 묵인하는 직무상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마사회 관계자 전원 사법처리를 요구함.

2. 상기 센터는 일반인보다 위험이 따르는 장애우를 대상으로 치료의 목적으로 재활승마를 실시하는 요건으로 수십억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마사회로부터 수령하고 있으나 법률에 의거한 자격과 전혀 관련없는 아르바이트생이 강습을 하고 있고, 사업과 관련도 없는 가족을 최고위급 직원으로 채용하여 사업기준에 위배되는 등 국고보조금을 부당취득하고 있음.

3. 상기의 내용에 따라 사업선정·운영 및 인·허가 관련하여 각종 불법행위와 비리에 대하여 진정하오니, 더 이상 국민의 혈세로 불법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지 않도록 국가보조금을 즉각 회수하고 관계기관 감사 및 검찰수사 의뢰를 통한 관련자 전원 사법처리를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인 : 대한민국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