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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박희문판사님 경인여대 구재단 횡령 판결 대신 재판을 진행시키는 이유는?
누가 나서서 손을 썼을까요.
아니면 인천지법 박희문 판사님 구형에 이은 선고가 아니라 재판을 다시 진행시키는 이유 설명 좀 해주세요.
돈 없고 빽없는 사람들은 횡령이면 구속에 당장 감방가는데 비싼 변호사 살 수 있는 사람은 검찰 구형 다음에 선고도 미루고
재판을 재개시킬 수도 있나봐요?
하긴 모씨는 검찰이 부르기도 전에 자기발로 자기 스케줄대로 방문해서 조사받던데 우리 구재단도 그 정도 빽은 있나봐요??
구형 후에도 별일 없을거라며 큰 소리친다더니 뭐가 있긴 있나보군요??
1. 교수 관련 재판의 대법원 판결을 보고나서 하려는 것인지?
(미련하기도 하죠. 교수측 재판은 진행이 빨라 대법원 판결이 코 앞이랍니다.
비싼 변호사 쓴 구재단은 이제 1심인데 그 판결도 미루고 어떻게 무슨 재주인지 다시 재판을 속개시킨다는군요.
전관예우입니까?)
우리도 전관예우 변호사 쓰면 대법판결 미룰 수 있을까요.
구재단 횡령재판은 1심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불공정한 재판 진행 문제 있습니다.
구재단의 횡령, 인권유린은 죄가 아닙니까??
판결전 무죄추정원칙 충분히 활용하려고 우리측 재판만 먼저 진행시키기로 작정하신건가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이 필요하다면 모금이라도 할텐데 빽없으니 어디다 써야 하는지도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군요?
2. 교육부가 나서서 어떻게든 성사시키려하는 협의체??
우리가 왜 구재단과 협상해야 합니까?
교육부는 왜 구재단의 복귀에 앞장서는 건지요?
구재단이 반성한 증거가 있습니가.
교육부가 인정한 죄가 사라졌습니까.
아님 겨우 3년반전에 오죽하면 완전히 쫓겨난 구재단에게 학교를 돌려주는 것만이 공정하다는 논리는 도대체 무슨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까.
우리학교 이사장님, 전문대지원과 과장님, 사무관님 교육에 대한 소명의식 높이 사서 그래도 범대위 양해 얻어서 약간의 성의라도 보여드리러 했더니 선량한 그분들 뒤에서 우리를 조종하려드는 실체 교육마피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말의 반성도 없이 솜씨 좋은 변호사 써서 횡령재판 질질 끄는 동안 구재단 자신들은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며(윤동주가 불쌍합니다
거짓말만 해대는데.. 큰소리까지 해대는데..
두고보라면서 두고 보니 대단하군요!!!
학교는 학생교육을 위해 세워진 것
누가 관리하는 교육부관리하에 학생들에게 좋은 학교이면 된 거지
구재단의 소유물로 꼭 돌려주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교자체가 공익법인인데 공익에 맞게 운영되면 되는 거지 령과 인권탄압으로 또 유치원생 과자값도 챙겨넣었던 구재단 일가의 "수익재산""사유재산"으로 꼭 돌려주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 경인여대 구재단의 횡령재판의 역사2000년 인천지검 1심에서 파기환송되었다가 대검찰청의 재기수사가 떨어져 3년반 만에 구형 5년으로 모처럼 구재단의 횡령사실을 재판부가 공정하게 처벌해주나 했는데??
2000년 7월 5일 학교구성원들에 의하여 구재단 전이사장 및 학장에 대하여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인천지검에서 일부 사항에 대하여 사립학교 법위반일뿐이라며 58중 18에 대하여 기소하였고, 횡령혐의에 대하여는 불기소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검찰청이 고발인측의 항고이유를 받아들여 재기수사를 명령하였고, 인천지검은 수개월에 걸친 철저한 재기수사결과와 횡령부분에 보강 증거를 확보하였고 5가지 횡령사건이 중첩되어서
20002년 9월 3일에야 다시 경인여자대학 구재단 전이사장, 전학장이 25.5의 교비 횡령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구요..
이 재판이 시간을 끌고 끌어서 2003년 12월 6일 인천지검의 검찰 측 구형이 있었는데 설립자 겸 이사장 백창기, 아내인 전 학장 김길자 징역 5년, 경리직원 권찬옥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월 26일 오전 10시에 열리게 되어 있던 구재단 횡령재판의 선고가 구재단 변호인측의 변론요지서에 따른 문제로 재판이 1월 9일 11시로 다시 잡혔습니다.
선고의 연기가 아니라 재판의 재개라고 하는데 구형이 끝나고 선고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재판의 재개라니요.
4. 경인여대는 수많은 사학분규사상 유일한 사례입니다.
전체 교수, 직원, 학생이 참여했고,교육부의 관선이사진 아래 나날이 학교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모범사학입니다.
2000년 5월 23일 경인여대에서는 92년 개교이래 쌓여져온 인권탄압과 비리로 私學 역사상 처음으로 재단이사장 일가(설립자, 부인인 학장, 아들 기획실장)와 보직교수 몇 명 외에 전체교수, 직원, 학생이 구재단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수업거부에 들어갔었고,교육관계자들 사이에도 이미 알려져 있는 워낙 악랄한 평판과 구재단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보이지 않는 심각한 사태라는 것을 인정하여 7월초 지역 명망있는 인사로 구성된 관선이사진이 내려와 현재 교육부의 관리 감독하에 있습니다.
참 2000년 5월 23일 같은날 부속유치원 학부모들의 데모까지 있었고, 아이들 간식비도 아주 많이 절약해서 통장에 남겨둔 장부도 발견되었죠.
5. 박희문 판사님 해명을 요구합니다.
정권도 바뀌고 검찰도 바뀌었는데 재판부도 새로운 시대에 소임과 사명을 다해주시기 기대합니다.
사법부의 권위는 재판부가 정의를 바로 세울 때 바른 판결로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박기주 판사처럼 법은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 분규사학의 현실에 눈감는 것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부패가 관행이었다해도
법의 엄중함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지법 박희문 판사님
재판을 다시 진행시키는 합당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인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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