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6월 11 새벽 3시 45분경 귀가하기위해 동호대교 남단에서
유턴하던중 경찰관들이 가던차들을 주르르 세워놓고 불심검문중
이었습니다. 본인의 차를 세우고 검문중이니 신분증 제시하라고
하더군요. 뭐 다니다보면 수차례 겪어본일이라 그저 신분증 꺼내며
무슨검문이냐고 물어보니 경찰관이 검문하는데 이유가 있어야 하냐며 되려 반문을 합니다. 참 어이가 없더구만요....
이유가 없어도 검문하면 무조건 응해야한다는 경찰관의 태도는
정말 불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을 하는 사람이나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 혹은 범죄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 할 수 있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1항).
위 사항에 의거해 불심검문을 할 수 있다는거 압니다.
하지만 검문시에는 "불심검문시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함
(동법 제3조4항).
위 처럼 목적과 이유를 밝혀야되는거 아닙니까?
검문하는데 이유가 필요하다니요...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 고쳐져야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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