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입성하려 할때는 공무원들 봉급을 인상해준다 해놓고
청와대 입성후에는 물가상승율만큼의 봉급인상을 해준후
공무원연금이 바닥났으니 돈을 더내라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
그당시 정부는 공무원들로부터 매월 꼬박꼬박 떼어내어 조성한 기금을
연금관리공단에서 잘못 운영하여 고갈이되었다고 하였다.
연금관리공단 직원중 누가 무엇에 어떤 투자를 하였다가 얼마를 손실 보았는지
원인 규명도 없었도 책임진 사람도 없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일년 동안 공무원들 봉급에서 몇십억의 기금을 징수하여
몇조원의 재정이 있었고 그중 몇조원을 허공에 날렸는지 발표도 하지 않았다.
"부실운영"이라는 한마디만 있었고
그 한마디에 수만의 공무원들 봉급에서는 퇴직 이후를 위한 돈이 더 떼어져 나갔다.
사무실에서는 저마다 궁시렁 거리면서 불평을 하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불평은 사라졌다.
"원인규명"을 외치는 목소리는 우리나라사회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았다.
정치권,검찰,경찰,감사원,시민단체,언론계,종교계,학계,예술계 심지어 일반 노동운동 단체에서도
공무원연금 재정 고갈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라는 목소리를 내어 주지 않았다.
속된 말로 국민의 종이었던 공무원들은 그러한 현실을 묵묵히 감수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제는 연금법을 개정하여 또 한번 봉급에서 더 떼어내려 하고 있다.
나는 청와대와 검찰,경찰,감사원에 묻고 싶다.
왜 그당시 원인규명을 하여 관련자를 문책하여 죄가 중한 자는 사법처리하지 않고
공무원들 봉급만 더 떼어 고갈된 연금 재정을 채우려 했는지 답변을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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