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찬샘음료 생수공장 강탈 및 부산지방검찰청의 편파수사에 대한 진정서
진 정 인 : (주)찬샘음료 실제사주 김만춘
주 소 :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80-19번지
주 민 증 : 570717-1xxxxxx
연 락 처 : 052-239-1402 휴대폰 010-7640-3344
피진정인 : 이 기 만 (주)찬샘으료 공동대표이사
주 소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마리나 아파트
주 민 증 : 550907-1xxxxxx
연 락 처 : 011-855-8968 자택 742-1713
피진정인 : 박 복 순 동림건설 및 (주)찬샘음료 공동대표이사
주 소 :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1228-5 6/4
주 민 증 : 490303-1xxxxxx
연 락 처 : 017-575-7763
피진정인 : 유 종 현 동림건설의 社主 및 현 지리산수 대표
주 소 : 산청군 삼장면 덕교리 784-1번지 지리산수
주 민 증 : 650915-1xxxxxx
진 정 취 지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인 이기만, 박재옥, 박복순, 유종현을 업무상배임, 사주폭력, 10가지 이상의 사문서위조 및 변조, 공문서위조 및 변조, 조세포탈, 사기죄로 부추연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피고소인이 죄를 지었다고 인정을 하는데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런나라가 어디있는지요.
진 정 이 유
1. 1995. 12.경 진정인은 경남 산청군 삼장면 덕교리 산 77번지 외 2필지 17,255평의 부지에서 경남 산청군으로부터 중소기업창업승인을 받고, 경남도청으로부터 샘물개발허가를 받고 (주)찬샘음료 라는 상호로 생수공장을 신축하여 운영하려던 실제사주(주식 80%소유)입니다.
피진정인 이기만은 (주)찬샘음료 공동대표이사인자가 피진정인들인 동림건설측과 공모하여 전 재산을 동림건설측으로 넘겨준 자(주식 20% 소유)입니다.
피진정인들인 박재옥, 박복순, 유종현은 진정인과 10억5,000만원에 건축계약을 체결한 동림건설의 임직원인 자들이며, 또한건설회사로 위장한 법원 경매 브로커 및 기업사냥꾼들인 자들입니다.
1. 피진정인들은 자신들은 자금력이 풍부한 회사이니 진정인에게 자신들과 건축공사 계약만 체결해 주면 일부 자금도 지원해 주고 또한 자신들이 알아서 건축공사대금은 은행대출을 받아서 가져간다고 하면서 건축계약만 체결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 조건으로는
1. 1999. 5. 7. 건축계약 전 박재옥은 자필로 (주)찬샘의 이사결의서를 직접 작성 (외상공사 공사대금에 대한 담보 화해조서등)
1. 1999. 5. 12. (주)찬샘음료와 동림건설 10억5,000만원에 건축계약 체결함
1. 1999. 5. 12. 피진정인들은 외상공사하기 때문에 담보로 (주)찬샘의 토지 17,250평을 동림건설 명의로 매매예약소유권이전 가등기(이때 미리 (주)찬샘음료를 강탈할 것을 계획함)
1. 1999. 5. 14. (주)찬샘에서 동림에게 1999. 8. 12.까지 1차 공사대금 8억원을 지급하지 못할시 (주)찬샘의 모든 권리를 (주)동림으로 양도한다는 제소전화해조서 신청
(피진정인측 박영일 (주)찬샘음료 이사로 취임함)
1. 1999. 6. 30. 중앙동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25억원의 보증서를 발급 받을수 있다며 동림측 직원인 은행지점장 출신이라는 박영일을 (주)찬샘의 이사로 취임
1. 1999. 6. 30. 피진정인 박재옥은 외상공사를 하기 때문에 건축공사비에 대한 안전장치인 담보용으로 (주)찬샘 주식 55%를 박재옥, 박순원 명의로 양도 담보 공증을 받음
1. 1999. 7. 9.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주)찬샘 본사를 경남 산청에서 부산 동림건설 사무실로 이전케함
1. 1999. 12. 6. 피진정인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주)찬샘음료 부산 지점을 별도로 내야되니 이사결의서를 작성해 달라는 교묘한 거짓말로 기존의 이사들인 최영식, 이충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보관함
(동림건설 대표이사 박복순 (주)찬샘음료 공동대표이사로 취임
1. 1999. 12. 30. 피진정인 박복순은 은행에서 25억원을 대출받기위하여 (주)찬샘음료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함
((주)찬샘음료 이사들 이충호, 최영식 불법 사임 범죄)
1. 이때, 피진정인 박복순은 (주)찬샘음료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1999. 12. 6. 대출을 받기 위하여 (주)찬샘음료 부산지점을 내야된다는 교묘한 거짓말로 미리 보관하고 있던 기존의 (주)찬샘음료 이사인 이충호, 최영식의 인감증명서를 “이사사임용으로 변조하고,” “인감도장을 부정사용하며,” “이사사임서를 위조”하여 주주결의를 한 것으로 이사 변경 등기 신청서를 작성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 제출하여 (주)찬샘음료 이사들을 주주들과 본인들의 승낙도 없이 임의로 이사직에서 사임을 시키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참조 : 공란인 인감증명서 2매, 비고란이 이사사임용으로 변조된 인감증명서 2매, 위조된 이사사임서 2매
1. 2000. 4. 3.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에게 건축공사를 준공하였으 면 건축공사대금을 청구하라고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
1. 2000. 4. 21.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는데 12억원이면 충분한 (주)찬샘음료 건축공사대금을 무려 41억2,900만원으로 엉터리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1. 2000. 5. 10. 오후 2시경 진주시 지수면 모다방에서 이사실에 진정인이 강력히 항의를 하자 피진정인들은 삼천포 조직폭력배김기인 및 백승돈 외 5-6명에게 사주(1,500만원을 지급함)하여 같은날 밤 11시경 진정인을 급히 상의할일이 있다고 진주시 소재의 스크린 술집으로 불러낸뒤 감금하면서 진정인에게 맥주병을 깨어 얼굴에 들이대며 찔러 죽이겠다고 공장포기각서를 쓰라고 공갈, 협박한 사실도 있습니다.
*증거서류 : 폭력모의 녹취록
1. 2000. 5. 16. 피진정인 박재옥은 진정인에게 급히 상의할일이 있다고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같은날 오후 2시경 약속장소인 박재옥의 사무실을 방문하니 갑자기 삼천포 조직폭력배들이 나타나 진정인에게 (주)찬샘음료 생수공장을 무조건 동림건설로 넘겨주라고 감금하면서 그중 폭력배 백승돈이 작성한 “공장 이전에 따른 합의사항” 각서에 무조건 서명하라고 하였습니다. 진정인은 우선 자리를 피하고자 각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증거서류 : 공장이전에 따른 합의사항(폭력배들과 공모)
((주)찬샘음료 토지와 건축물 동림건설로 등기이전(납치하여)
1. 2000. 5. 18. 오후 2시경 피진정인들은 같은 (주)찬샘음료 공동대표이사였던 피진정인 이기만을 납치하여 “진정인 김만춘이 보관하고 있었던 (주)찬샘음료 법인도장을 부산지방법원을 방문하여” “고의로 분실신고를 내고” 다른 도장으로 (주)찬샘음료 법인도장과 새로운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은후, (주)찬샘음료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이사회결의도” 없이__(주)찬샘음료 공동대표이사 박복순, 이기만이__ 동림건설 대표이사 박복순에게 (주)찬샘음료 토지(17,250평)와 건축물(760평)을 4억5,000만원의 매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동림건설로 등기이전해 가버리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 2000. 5. 24. 피진정인들은 강탈한 (주)찬샘음료를 2000. 4. 20. 비밀리에 미리 설립한 지리산수 대표이사 유종현으로 이전해 버렸습니다.
1. 그런후, 2000. 6. 1. 피진정인들은 (주)찬샘음료를 강탈하여 자신들이 경영하면서 진로석수와 비밀리에 OEM납품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년간 8억원에서 10억원을 납품하는계약을 체결함
사정이 위와 같은데도
부산지방검찰청에 진정인에게 17억원을 편취당했다고 고소를 함
1. 2000. 6. 말경 피진정인들은 온갖 범죄를 저지르면서 (주)찬샘음료를 강탈하여 자신들이 경영하고 있으면서, 신입사원 까지 공개채용을 하였고, 생수 생산을 하고 있었음에도 위 사건을 은폐하려고 진정인 김만춘과 피진정인 이기만에게 (주)찬샘음료 건축공사를 완공해 주었으나 건축공사비 17억원을 못받아 사기를 당했다고 부산지방검찰청 2000형제 48439호 특경사기, 사기, 폭력행위, 협박으로 무려 4건의 허위 고소를 하였습니다. (허위 참고인들, 손재호, 이종태, 채수구(6,000만원지불),정인조, 허일량을 매수함)
진정인도 맞고소를 함
2. 2000. 9.초순경 이사실에 분개한 진정인은 피진정인 이기만의 양심선언 인증서((주)찬샘음료 전 재산을 강탈당했다는)를 토대로 피진정인 이기만, 박재옥, 박복순, 유종현을 부산지방검찰청에 2000형제 64400호. 644001호, 644002호 2000형제 85279호, 2000형제 85280호로 업무상배임, 사기, 사문서위조, 공문서변조, 조세포탈, 사주폭력등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맞 고소를 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은 쌍방 고소 사건으로 병합되어 조사과 4호실 추영종 수사관이 이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추영종 수사관의 편파 수사에 대하여
4. 2000. 6. 말경 피진정인 박재옥, 박복순이 2000형제 48439호로 진정인 김만춘과 이기만을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추영종 수사관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3조(조서)
1.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다.는 규칙 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피의자”로 조사를 하 였습니다
5. 진정인 김만춘이 피진정인들을 2000형제 64400호, 85279호, 85280호,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추영종 수사관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3조(조서)
1. 검사가 피의자 이외의 자로부터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20호 서식”에 의한 “진술조서”에 의한다”
피의자들을 진술조서를 받으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피의자 이기만 검찰 수사기록 2000형제 48439호
수사기록 456페이지 이기만 진술
답. 예 있기는 있는데 “강제적으로 넘기다 시피” 한 것입니다. 총 31억3,000만원을 달라며, “일방적으로 요구하면서 깡패를 동원해서” 자기네들이 작성한 각서에 도장을 찍으라며 “강제적으로 요구하길래” 할 수 없이 그 약정서에 손도장을 찍었던 것입니다.
답.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의 강요에 의해서” 발급해 준 것입니다.
2)수사기록 463페이지 이기만 진술
답. 김기인, 안옥수등 채무자들이 99. 4. 진주에서 저희들에게 달려들어 “모두 벗어라, 아무소리 하지말고 동림쪽으로 모든걸 넘겨주라고” 해서 동림건설측에 소유권과 허가권을 넘겨준 것입니다.
3)수사기록 408페이지 이기만 진술
답. 박재옥이 수표를 결재를 해 줄테니 무조건 “찬샘을 동림으 로 넘기라”고 하여 넘겼다.
문. 위와 같이 회사가 넘어가는데, 회사 법인 도장을 마음대로 날인해 줄수 있는가요.
답. 당시 상황으로서는 저는 더 이상 돈이 나올곳이 없던 상황 이라 어쩔수 없이 “박재옥이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4)수사기록 458페이지 이기만 진술
답. 전부터 고소인들이 저의 법인인감도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장을 받을 수 도 없었습니다. 샘물개발변경허가 “신청서에 도장을 찍더라도 저희들이 같이 가서 찍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0형제 48439호 고소인 박복순, 박재옥 사건에서 추영종 수사관은 피의자 이기만의 진술처럼 (주)찬샘음료 전 재산을 박복순, 박재옥에게 강탈당했다는 진술을 받은 수사관입니다.
*참조 : 이기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 기록
6. 진정인 김만춘이 피고소인 이기만을 2000형제 64400호로 배임죄로 고소를 하자 추영종 수사관은 이기만, 박복순, 박재옥을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진술인”으로 조사를 하면서 피고소인 이기만이 (주)찬샘음료의 전 재산을 폭력배들과 박복순, 박재옥에게 강탈당했다는 진술을 받았음에도 아래와 같이 사건을 조작하면서 엉터리 이유를 대며 전혀 대질조사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2000형제 64400호 고소인 김만춘, 피고소인 이기만, 박복순, 박재옥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
O 피의자 박복순, 같은 박재옥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국민은행에서 9억 9,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찬샘음료 토지와 건물만으로는 담보가 부족하여 위 동림종건에서 보증을 하였기 때문에 위 대출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위 생수공장의 기계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게 되었고, 그후 더 이상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채권확보를 위하여 위 화해조서에 따라 위 찬샘음료 공장과 건물 등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이지 위 찬샘음료에 손해를 가할 생각으로 허위 채권을 만든 사실이 없다고 변명
2000형제 48439호 수사기록 408페이지 이기만 진술
답. 박재옥이 수표를 결재를 해 줄테니 무조건 “찬샘을 동림으 로 넘기라”고 하여 넘겼다.
문. 위와 같이 회사가 넘어가는데, 회사 법인 도장을 마음대로 날인해 줄 수 있는가요.
답. 당시 상황으로서는 저는 더 이상 돈이 나올곳이 없던 상황 이라 어쩔수 없이 “박재옥이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공소부제기이유지서에는
O 피의자 이기만은 위 박복순, 박재옥이 위 찬샘음료에 자금 대출에 대한 “채권담보와 위 화해조서에 따른 이행을 위하여 위 생수기계와 위 찬샘음료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것이지 허위 채무는 아니라고 변명,
7. 2000형제 48439호 고소사건에서 추영종 수사관은 피고소인 이기만이 (주)찬샘음료의 전 재산을 박재옥, 박복순에게 강탈당했다는 사실을 조사를 한 담당수사관입니다.
그런데, 2000형제 64400호 사건 공소부제이이유고지서에는 위 내용으로 사건을 조작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참조 : 피의자들을 진술인으로 조사한 진술조서 수사기록
8. 추영종 수사관 기소중지자인 박복순을 조사를 하고 방면함
2000. 11. 21. 2000형제 64400호 사건에서 진정인은 고소인으로 박복순은 피고소인 자격으로 대질심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때 진정인은 담당수사관에게 피진정인 박복순은 “2000년 9월 28일 2000형제 27714호로 동부지청에 강제집행면탈죄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가 되어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수사관은 박복순에 대하여 긴급체포도 하지 않고 조사후 방면을 하였습니다.
*참조 : 박복순 강제집행면탈죄 기소중지 처분통지서
9. 추영종 수사관 기소중지자를 조사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
2000. 5. 16. 피진정인들에게 5,000만원의 사주비를 받고 (주)찬샘음료의 법인도장을 강탈하고 그 대가로 공장을 동림건설로 넘겨주라는 합의서에 서명 받은 채권해결사 폭력배 백승돈을 진정인은 2000. 9.경 2000형제 85280호 폭력행위등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수사관은 2000년 11월 13일자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가 되어있던 폭력배 백승돈을 조사도 하지 않고 백승돈에 대하여 “직접 수배중이라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보고”를 하였음에도 고소인과 대질심문도 없이 2001년 2월 14일자 소재불명으로 혐의없음으로 처분을 하였습니다.
*참조 : 백승돈 기소중지처분통지서, 소재불명 혐의없음,
공소부제기이유서, 기소중지 수사보고서
10. 추영종 수사관 삼천포 조직폭력배 김기인을 조사도 하지 않고 조사를 받은 것으로 조작하여 “무혐의 처분”을 함
2000. 5. 16. 동림건설로부터 3,040만원을 사주비로 받고 진정인에게 (주)찬샘음료의 법인도장을 빼앗고, (주)찬샘음료 공장을 동림건설로 무조건 넘겨주라고 하면서 맥주병을 깨어 진정인의 얼굴에 들이대며 찔러죽이겠다고 공갈, 협박을 사실에 대하여 진정인 김만춘은 삼천포 조직폭력배 김기인외 5-6명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 고소사건에 대하여 추영종 수사관은 아예 김기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도 않았음에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사건을 조작하여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있는데 피고소인 김기인과 대질심문도 전혀 하지 않고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참조 : 조직폭력배 김기인 무혐의처분 공소부제기이유서
“참고로”
2004. 3. 경 진정인은 폭력배 김기인과 휴대폰 통화를 하였는 데 김기인은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전혀 받은 사실이 없 다고 하면서 그 “수사관 옷을 벗어야 되겠네” 라고 통화한 사 실도 있습니다.
11. 추영종 수사관은 2000형제 64400호 배임사건에서 고소인이 있는데, 피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이기만과 전혀 대질조사도 하지 않았으며 같은 피고소인 박복순, 박재옥, 유종현과도 전혀 대질조사 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추영종 수사관은 피고소인들을 피의자가 아닌 진술인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고소인과 전혀 대질조사조차 하지도 않고 진정인이 제출한 범죄 혐의가 명백한 증거서류에 대하여 전혀 조사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조작하여 터무니없는 이유를 만들어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12. 2000. 6. 말경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피진정인들이 고소한 2000형제 48439호 사건을 중단을 하였습니다. 그런후, 1년 뒤 위 사건을 재개하여 사건번호가 “2001형제 6887호”로 변경되어 다시 재조사를 하고 피진정인 이기만이 전 재산을 강탈당했다는 진술을 하였음에도
2001. 6. 29.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진정인 김만춘과 이기만을 특경사기, 사기, 폭력행위, 협박등 4건으로 불구속 구공판 기소를 하였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무엇 때문에 피진정인들이 먼저 고소한(2000형제 48439호) 사건을 1년동안 끌어오다 1년뒤 사건번호가 2001형제 6887호로 변경되면서 사건을 재개하는지 너무도 이부분에 대하여 의혹이 많습니다.
그러더니, 2001. 6. 29.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진정인 김만춘과 피진정인 이기만을 특경사기, 사기, 폭력행위, 협박등 4건 기소를 하여 2001고합 426호로 형사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진정인 김만춘, 피진정인 이기만 특경사기, 사기 2건 무죄 선고를 받음
2004. 1. 20. 결국 이 사건은 현명하신 재판부의 판단으로 진정인과 이기만은 부산지방법원에서 특경사기, 사기 2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고, 2004. 10. 20. 부산고등법원에서도 무죄선고를 받았으며, 2005. 2. 25. 대법원에서 특경사기, 사기 2건에 대하여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협박죄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진정인은 이 “무죄 사건”에서 검찰조사와 형사 재판을 받은 5년 동안 너무도 많은 일들과 사고가 발생되어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 될지 너무도 억울하고 분할 뿐입니다.
“사고일지”
*(주)찬샘음료 직원 장기호 사망
1. 2004. 12. 말경 (주)찬샘음료 직원이며 투자자인 부산상고, 동아대 축구선수 출신 장기호 심한 스트레스와 간경화로 부산 동의 의료원에서 사망하였음
*(주)찬샘음료 이사 유인호 뇌경색 3급 장애인
2. 2004. 12. 13. (주)찬샘음료 투자자 및 이사인 청주상고 축구선수 출신인 최영식 남편 유인호 뇌경색으로 쓰러져 부산 봉생병원에서 치료 받고 3급 장에인으로 재활 중임
*(주)찬샘음료 주주 김만수(진정인 친동생) 뇌출혈
3. 2005. 12. 29. (주)찬샘음료 주주 및 전무이사인 동래고, 광운대학, 포철 프로축구선수 출신인 김만수 심한 스트레스와 고혈압으로 뇌출혈로 쓰러져 2006. 1. 현재 동아대 중환자실 입원하였고, 재활 중임
2000. 6. 말경 부터 2006. 7. 현재 까지 고소사건
진행 상황
1. 2004. 1. 20. 진정인 김만춘, 이기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진정인 김만춘은 법원앞 경매브로커인 피진정인들에게 전 재산을 강탈당하고 거꾸로 이기만과 함께 특경사기, 사기, 폭력행위, 협박등 4건 중죄인으로 기소를 당하여 약 1년 동안 검찰조사와 3년동안 형사재판(2001고합 426호)을 받은 끝에 1심과 2심 “2005. 2. 25. 대법원에서 특경사기, 사기, 2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 연산경찰서 박재옥을 모해위증죄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
2004. 1. 20. 진정인은 무죄 재판과정에서 온갖 거짓말로 위증을 한 박재옥을 부산지방검찰청 2004형제 8522호로 고소를 하였고, 사건지휘로 연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담당수사관은 이 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파헤쳐 조사한 끝에 박재옥에 대하여 9건의 “모해위증죄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사건 송치명령으로 결국 박재옥은 3건의 위증죄가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2004고단 3442호)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2006. 5. 12.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 되었습니다.
3. 해운대 경찰서 박복순, 박재옥, 유종현 특경배임죄로 기소의견
2005. 4.경 진정인은 피진정인 박복순, 박재옥, 유종현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특경배임죄로 재고소를 하였습니다.
사건지휘로 해운대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담당수사관은 증거서류에 대한 작성 경위 및 진술로 철저한 조사를 한 끝에 피진정인 박재옥, 박복순, 유종현을 “특경배임죄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O 그런데, 동부지방검찰청에서는 전에 2000형제 64400호 무혐의 처분이 있었음을 이유로 해운대 경찰서에서 3개 월 동안 철저히 조사하여 새로운 범죄사실로 기소된 특 경배임죄 사건을 즉시 “각하 처분”을 하였습니다.
(해운대 경찰관은 허수아비인지요,)
O 부산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각하처 분”을 하였습니다.
O 2006. 1. 5. 대검찰청에서도 각하 처분을 하였습니다.
4. 해운대 경찰서 박복순, 박재옥 “무고죄로 기소의견”
2005. 7.경 진정인은 특경사기 및 사기 무죄판결문을 토대로 피진정인 박복순, 박재옥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2005형제 10059호 무고죄로 고소를 하였고, 사건 지휘로 해운대경찰서의 담당수사관은 박복순, 박재옥을 철저히 조사를 한끝에 피의자들에 대하여 “범죄 혐의 인정키 충분하므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동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습니다.
O그런데, 동부지방검찰청에서는 “무고죄 기소의견”으로 송치 된 사건을 즉시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O부산고등검찰청에 2005. 불항 1714호로 항고를 하였으나 2005. 11. 30. 즉시 “항고기각” 처분을 하였습니다.
*참조 :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
*그런데, 공교롭게도 무고죄 사건 항고청의 담당수사관이 진정인 김만춘과 이기만을 5년 전에 특경사기 및 사기, 폭력행위, 협박등으로 조사를 하고 기소한 추영종 수사관 이었습니다.
(과연 이자가 제대로 조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5. 왜! 해운대경찰서에서는 피진정인들이 범죄를 저지른 “특경배임죄”와 “무고죄”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를 하고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범죄를 인정하여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데, 왜! 검찰청에서는 “전에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2004. 새로 밝혀진 증거서류와 진술로 경찰서의 “기소의견”과는 전혀 다른 사건으로 취급하면서 피진정인들과 대질조사 조사 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즉시 “무혐의” “각하” 처분을 하는지요 ?
6. 진정인 김만춘은 10년동안 공들였던 (주)찬샘음료 생수공장의 건축주로서 건축시공사인 자들인 피진정인들에게 전 재산을 강탈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피진정인들에게 허위 고소를 당하였고, 또한 수사과정에서 추영종 수사관의 계획적인 편파수사로 “꺼꾸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진정인의 인생을 완전히 파멸시켰습니다.
이 억울한 사건은 추영종 수사관의 직무유기 사건입니다.
진정인은
1. 2000. 5. 18. 발생된 2000형제 64400호, 64401호, 64402호, 85279호, 85280호, 사문서위조, 공문서변조, 업무상배임 및 사기, 조세포탈등이 “무혐의처분”된 (주)찬샘음료 강탈 사건과 (고소인 김만춘)
2. 2005. 2. 25. 2001고합 426호 특경사기, 사기죄 “무죄” 사건과 (피고인 김만춘, 이기만)
3. 2005. 7.경 동부지검 2005형제 10059호로 해운대 경찰서의 무고죄 기소의견 사건과(고소인 김만춘)
4. 2005. 4.경 동부지검 2005형제 5025호 해운대 경찰서의 박복순, 박재옥, 유종현, 특경배임죄 기소의견 사건과(고소인 김만춘)
5. 2006. 5. 12. 결국 피진정인 박재옥은 대법원에서 위증죄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을 토대로 재조사를 받고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결 어
진정인은 2006. 5. 12. 만 6년만에 새로 밝혀진 피진정인 박재옥의 위증죄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판결문과 2004형제 8522호 수사기록을 새로운 증거서류로 (주)찬샘음료 강탈사건 및 부산지방검찰청 추영종 수사관의 편파수사와 직무유기, 직권남용과 또한, 부산동부 검찰청에서는 피진정인들과 아무런 이권 관계가 없다면 2005년 경 새로 밝혀진 “무고죄 기소의견” “특경배임죄 기소의견” 사건을
2000형제 64400호 전에 사건을 조작하여 무혐의처분 된 사건을 인용하여 해운대 경찰서의 기소의견 사건을 무혐의 각하 처분한 (주)찬샘음료 강탈사건을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6. 10.4. 진정인 : 김만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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