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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검사도 있나?
존경하는 네티즌여러분게
저의 억울함과 분함을 하소연 합니다.
저는 1999년 1월 19일 강원도 삼천 신혼부부 살인 사건의 피해자의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살인마 정형구와 한준희에게 아들과 며느리를 살해 당하고
당시 7세와 2세된 어린 손녀 둘을 키우고 있는 61세된 사람입니다. 제가 제일
가슴아픈 것은 어린 두손녀들이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보고싶어 하면서 엄마 아
빠한테 (산소) 가자고 할 때와 할아버지 고마워요 저희들을 키워 주셔서 할 때
는 저의 가슴은 너무나도 아픕니다. 어린것들이 무슨 죄가 많아 부모를 강도에
게 살해 당하고 천애의 고아가 되어서 제가 죽으면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면
마음이 찹찹하기만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저의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하고 신혼여행도 마다하고 돌아가신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 산소와 외조부 외조모에게 인사가다가 강도에게 살해를 당하였습니다.
저의 아들은 살인마 정형구의 총에 맞아 이미 사망하고 저의 며느리가 차의 문
을 열어주지 않자 범인 한준희는 정형구의 지시에 따라 주위에 있는 돌로 차유
리를 깨고 저의 아들을 끌어내고 저의 며느리를 강제로 차 밖으로 끌어내니 저
의 며느리는 범인 한준희와 정형구한테 살려 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던차 때마침
지나가는 차가 있어 저의 며느리가 달아나니 범인 한준희가 달아나는 저의 며느
리를 달아나지 못하게 붙잡고 있었으며 범인 정형구는 김영수(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총격을 가했으나 살해를 못하고 부상을 입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정형구는 범인 한준희가 달아나지 못하게 붙잡고 있던 저의 며느리를 사살하였
고 금수만도 못한 범인들은 이미 죽은 저의 아들과 며느리를 잔인하게도 확인
사살까지 하고 금품을 갈취하여 달아났습니다.
본 사건은 우발적인 살인 사건이 아니고 계획된 살인 사건으로 볼 수 밖에 없으
며 범인들이 저의 아들을 우발적으로 살인했다 치드래도 피해자 김영수와 저의
며느리는 계획적인 살인과 살인 미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살인 사건은 우발적인 살인 사건으로 보기는 너무나 의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1. 범인들은 사냥을 한다고 하였는데 범인들은 2일동안 사냥터인 산에는 한번
도 들어가지 않았고
2. 사냥이 목적이었다면 왜 사람도 잘 다니지 않는 한적한 길에서 약 13시 30
분에서 16시 30분까지 한곳에서 지나가는 (목격자) 차를 세워 놓고 차속을
두리번거리며 똑같은 길을 물어 본 것 (경찰 조서)
3. 저의 아들은 우발적으로 죽였다고 치더라도 목격자 김영수를 살해할 목적으
로 총을 쏘았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다가 때마침 지나가던 김영수(피해자)
차쪽으로 달아나던 저의 며느리를 달아나지 못하게 붙잡고 있다가 저의 며
느리를 살해한 것은 꼭 죽여야 한다고 마음먹고 죽인 것입니다.
4. 이미 사망한 저의 아들과 며느리를 확인 사살가지 한 사실
그런데 검사 정중근은 본 사건을 우발적 살인과 범인 한준희를 방조범으로 기소
를 하여 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범인 한준희를 공동정범으로 (살인 미수 강도)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검사 정중근은 한준희를 방조범과 절도죄로 기소를 하였고 사람을 죽이고 금품
을 가져갔는데도 어떻게 살인 강도가 아닌 절도죄로 적용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나 대법원 판례를 보아도 범인 한준희를 방조범으로는 기소할
수가 없으며 명확한 공동정범인데도 정중근 검사는 범인 한준희를 방조범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저는 하도 억울하여 수명의 법대 교수님과 수많은 변호사와
전국 여러군데의 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하였고 형법총론과 대법원 판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범인 한준희는 공동정범임을 확신합니다.
저는 수차례 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 대검찰청, 대법원,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
하였으나 아무 효과를 얻지 못하고 진정서를 제출하여 보았자 대한민국 법앞에
서는 진정서가 효력이 없음을 알았고 법조인은 법조인의 실수를 덮어주는 우리
나라 실정으로 생각이 듭니다.
만약 자기들의 자식이나 권력층의 자식이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되었다면 그렇게
형식적으로 조서를 하였을까 의문이 가며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정중근 검사
는 공동정범인 범인 한준희를 방조범으로 기소를 하였을까 피해자 가족으로써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렇지 않으면 정중권 검사가 법을 잘모르는지 궁
금하며 범인 한준희는 실행 행위에 속하는 행위를 하였는데도 검사 정중근은 왜
방조죄를 적용하였는지 그 진의와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정중근 검사가 방조범으로 기소한 한준희는 동시범으로도 적용할 수 있으며 형
법 제 30조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할때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
벌한다 라고 명시되었고 경찰의 수사기록과 검찰의 수사기록상에도 공동정범으
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 하였는데 제가
정중근 검사한테 항의를 하였더니 당신이 그렇게 법을 잘 알면 판.검사를 하라
며 경찰이 무엇을 아느냐며 무죄로 풀려날 범인 한준희를 간신히 방조범으로나
마 기소하였다며 성질을 내며 전화를 끊더군요.
그렇게 지체높은 검사 정중근을 만나보려고 머나먼 길을 어린(전주에서 강릉)
두 손녀를 데리고 찾아가 보았으나 바쁘다고 (여직원의 말) 만나 주지도 않아
되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만약 제가 가진자라면 그렇치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
다. 자식을 둘이나 잃고 괴로움과 서글픔에 잠겨 있는 피해자의 아버지인 저는
하늘같이 검사를 믿고 있었는데 불을 보듯 뻔한 공동정범을 정중근 검사가 방조
범으로 기소를 하였는데도 법정에서 말한마디 못하는(피해자의 가족) 현형법이
저로서는 잘못 되었다고 보며 앞으로는 피해자의 가족도 법정에 서서 말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기가 막히고 엄청난 사건을 똑똑한 정중근 검사에게만 모든 일을 맡기고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본 사건을 맡은 판.검사만이 본 사건을 공동정범
이 아닌 방조범으로 보는지요?
대한민국에 저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힘어 없고 가진 것이 없어 억울함
을 당하고 계시는 국민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서민들은 살겠습니다.
지금도 저는 대검 감찰부 부장님 앞으로 진정서를 보냈으나 (검사를 처벌해 달
라는 내용) 진정서를 강원도 원청으로 보냈다며 진정서 처리 결과를 보내줄것이
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3개월이 되어도 강원도 원청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고 전
화를 4번이나 하여도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지않고 있습니다. (회신 받았음)
저와 같은 일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저의 아픔을 모르실것입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가진자에게는 약하고 가지지 못한자에게는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민은 법앞에 아무 쓸모없는 존재란 것이 느껴지며
대한민국 헌법상 일사부제리 원칙에 의하여 한번 끝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거론
할 수 없다고 하며 재조사를 하자고 하여도 법으로 규정이 되어 할수 없다고 합
니다. 그러면서 왜 정부에서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법을 어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형수는 형이 확정된날부터 6개월안에 형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을 시행하지 않고 국민의 혈세만 축내고 있으며
서민들만 법을 지켜야만 되는지요?
인간으로써는 하지 못할 짓을 한 범인들에게 (너무나 잔인하게) 사랑하는 처 자
식을 잃고 고통과 괴로움속에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 것인데 그 피
해자 가족들의 고통을 정부에서는 조금이나마 알고나 있는지요?
금수만도 못한 인간들을 살려 두어서 무엇하겠습니까? 많은 민원인이 사형수를
사형을 왜 시키지 않고 있느냐는 민원이 많이 온다고 (법무부) 들었습니다.
정부는 왜 민원인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고 법을 어기고 있는지요?
끝으로 생명에 위험을 느끼고 달아나는 사람을 달아나지 못하게 범인 한준희가
붙잡고 있어서 피해자가 도망을 못하고 범인 정형구에게 잔인하게 죽음을 당하
였다면 위험을 느끼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붙잡고 있든 범인 한준희는 공동 정범
인가 그렇지 않으면 살인 방조범인가 온 국민에게 묻고 싶습니다.
경찰수사기록과 검찰수사기록상에도 범인 한준희는 방조범이 아닌 살인 및 살인
미수 특수강도의 공동정범이란 확실한 기록도 많은데 왜 방조범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는지 피해자의 가족은 의심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범인 한준희는 수사기록상에도 본 살인 사건을 유발하였으며 또한 범인 정형구
의 지시를 받고 행동하였고 달아나는 저의 며느리를 달아나지 못하게 붙잡고 있
어서 저의 며느리는 범인 정형구한테 무참하게 살해를 당하였다는 범인들의 진
술서 및 수사기록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범인 한준희에게 할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기를 바라며 검사 정중근
을 상대로 할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 [email protected] 전화 : 063-228-8592

2001. 4. .

김 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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