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어제 들어온 제보 >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인천 계양구 방축동128-19, 128-23의 토지가 포함된 수도권개발제한구역 지적승인에 관해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억울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지난 2003년 2월부터 민원을 제기하여 10여년을 진정서 및 탄원서를 공공기관에 수도 없이 보냈는데 해결이 안되어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내용 확인해주시고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방축동128-19, 128-23은 국토교통부 및 인천시청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지적승인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나오는데 이 도면에 문제가 있습니다.

◎ 이 도면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현재 국토교통부 및 인천시청에 보관되어 있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지적승인에 원본임을 증명하는 직인과 날인(고시번호와 날짜)이 있어야 하는데 직인과 날인이 없는 도면을 가지고 행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건설부고시에는 위*변조를 막고 원본임을 증명하기 위해 직인과 날인(고시번호와 날짜)이 일정한 간격으로 찍혀 있습니다.)

◎ 또한,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청에 있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지적승인은 건설부고시 제241호여야 하는데 [겉표지에 도면명이 제242호]라고 쓰여있었습니다.
(공문서의 효력을 지닌 관보 제6474호에 제241호를 1973년 6월 9일 고시한다고 나옵니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지적승인은 건설부고시 제241호여야 맞습니다.)

◎ 겉표지 제242호와 직인,날인이 없는 잘못된점을 가지고 민원제기를 수차례 하였는데 국토교통부는 현재 242호를 그냥 쓰고 있는 상태이고 인천시청에선 건설부고시 제241호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지적승인 이라는 총8권의 도면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도면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 제241호 총8권중에 1~7권까지는 직인과 날인(고시번호와 날짜)이 일정한 간격으로 찍혀있었지만 저희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마지막 8권째에만 직인과 날인이 전혀 안찍혀 있었고 인쇄상태도 다른 7권에 비해 약간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직인과 날인이 7권은 있는데 8권째에만 없다는것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지적승인은 건설부고시 제241호가 맞습니다.(관보 제6474호 참조) 제241호라는 원본도면이 나왔는데 7권까지는 인쇄상태도 고르고 선명하며 직인과 날인이 있어서 원본임을 보장하는데 마지막 8권째에만 나머지 7권과는 다르게 인쇄상태도 흐릿하고 경계선도 지저분하며 직인과 날인도 없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도면이 2개가 있다는것은 둘 중 하나는 원본이 아닐수도 있다는것인데 이렇게 엉터리 행정을 하는곳이 세상에 어디있단말입니까?
겉표지 242호로 잘못된것부터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국과수에 의뢰를 하여 도면을 그린 잉크나 종이에 대해 1973년당시에 만든것인지 조사해주셨으면 합니다. 예전도면을 보시면 공무원들이 직접 도면을 손으로 그리고 하던 당시입니다. 충분히 도면을 새로 만들 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표지 잘못된 점도 그렇고 개발제한구역도면이 2개인점 , 그리고 고시번호와 날짜(직인과날인/고무도장/ 원본임을 보장하고 위*변조를 막기 위해 일정한 간격으로 찍혀있어야함)가 없는 점등
상식적으로 봐도 잘못된 행정도면임이 표시납니다.

◎ 건설부고시 제385호 수도권개발제한구역결정(1972. 8. 25/ 직인과 날인이 있는 도면)에는 방축동128-19, 128-23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나옵니다.
(방축천(소하천)을 경계로 왼편이 일반주거지역인데 저희 토지가 방축천을 기준으로해서 왼편에 위치해 있으므로 도면에 확실히 일반주거지역으로 보이는데 담당공무원들은 축적이 작아서 확인 안된다는 식으로 민원을 넘기고 있습니다. 분명히 눈으로 확인도 되고 제385호를 그대로 확대하면 제241호와 경계선이 일치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건설부고시 제385호도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청에서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수도권개발제한구역지적승인(제242호)을 가지고 행정소송을 하자 그제서야 국토교통부에선 재판장에 제385호를 제출하였고 소송이 끝나고 나자 인천시청도 제385호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공무원들은 가지고 있는 도면도 악의적으로 없다고 잡아떼다가 소송을 하던지 국토교통부랑 인천시청이랑 말을 맞추었는지 국토교통부에서 꺼내놓던지 주라고 지시해야지만 인천시청이 공개를 하는 것이였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은 자기들이 불리하면 정보를 자꾸 비공개하는데 이렇게 자꾸 정보공개의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공개하는것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수있는 강력한 감찰반같은 기관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관보 제6474호(1973. 6. 13)에 보시면 건설부고시 제385호로 결정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적을 승인하여 건설부고시 제 241호로 고시한다고 나옵니다.
(건설부고시 제385호에 일반주거지역이면 제385호를 근거로 제작된 제241호에도 일반주거지역으로 나와야 하는데 현재 두 개의 도면이 불일치하고 제241호는 겉표지도 242호로 잘못되어있고 원본임을 보장하는 직인과 날인도 없는 상태입니다.
제385호가 인천의 개발제한구역 지정한 최초의 원본도면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제241호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241호보다 제385호가 우선시 되어야 할것입니다.)

◎ 그리고 국토교통부 및 인천시청에서 건설부고시 제199호 인천도시계획일부변경결정(관보 제6789호 참조)도 국토교통부는 자료부존재라고 하고 인천시청은 확인불가라고하면서 정보공개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공문서의 효력을 지닌 관보에 제199호를 고시한다고 나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도면을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어떤 연유에서인지 비공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천시청에서는 확인불가라면서 없다고 하다가 국토교통부에서 인천시청에가서 건설부고시 제199호 확인하라고 말했다고 전달하니 그때서야 인천시청에서 제199호를 주었습니다. 여기에도 저희토지(방축동128-19일원)가 일반주거지역으로 풀려있었습니다. 소하천과 방축천이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으로써 이것을 기준으로하고 현재의 인천어린이과학관이 삼각형모양의 저희토지의 꼭지점과 맞닿아있는 위치입니다. 이 모든것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일반주거지역으로 나와있습니다. 제199호에 일반주거지역인것이 확인이되니 그동안 안내놓고 있었던거 같습니다. 현재의 공무원들에게 이도면을 보여주면 이 도면은 어디서 났냐고 도리어 저한테 묻곤하는 상황입니다. 인천시(전 담당공무원)에서 자신들이 직접 준 도면에 풀려있는데 이도면을 무시하고 있으니 대체 누가 이문제를 해결해줄수있는지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 건설부고시 제75호와 제37호 제284호에도 제199호와 같은 기준으로 일반주거지역으로 풀려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위도면들은 www.upis.go.kr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제가 수집한 국가기록원 1:25000, 국토지리정보원 1:25000, 1:50000(385호와 같은 도면), 건설부고시 제385호, 건설부고시 제199호, 인천시청도시계획과 1:25000, 계양구행정지도 1:17500, 한일지도 1:6000, 1:26000 에는 방축동128-19, 128-23의 경계선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나와있습니다.
(국가기관인 국가기록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나온 신빙성있는 도면을 비롯하여 건설부고시 제385호, 제199호 원본도면과 시중에 나온 모든 도면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에게 위 도면들에 대해 일반주거지역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설명할거냐고 물어보면 잘못 제작되었을 거라던지
자기가 인정하는 원본은 건설부고시 제241호(겉표지242/ 직인과 날인이 없는 도면)이고
나머지는 인정 못한다고 답변합니다.
또한 직인과 날인이 없는 것에 대해 건의하면 도면 만들때 실수로 안찍었을거라던지 도면에 결재간인 날인 및 결재(담당자가 도면을 내어줄때 찍는것)가 되어있다고 이것이 직인과 날인이라고 상식에 어긋난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건설부고시 제192호 신반월 도시계획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인천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1976년 12월 4일/관보 제7522호 참조)도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는 "자료부존재" 인천시청도시계획과는"확인불가"라면서
도면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3월과 4월에 각각 정보공개신청)
(같은날짜에 같은고시번호로 동시에 신반월과 인천이 동시에 고시했는데
시흥시에서 신반월 도시계획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정보공개신청해서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건설부고시 제192호 인천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을 정보공개 않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고시한 도면이 신반월은 있는데 왜 인천만 확인불가라면서 없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일입니다.
인천에 1976년 12월 4일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한 도면입니다. 여기에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0.69㎢의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서 늘어난 도면입니다.
0.69㎢ = 690000㎡ = 208725평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평수의 개발제한구역이 또 지정이 되었는데

제199호때처럼 "자료부존재"와 "확인불가"라는 이상한 답변만을 내놓으면서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199호 정보공개할때도 "자료부존재" "확인불가"라면서 없다고 안내놓다가 결국엔 방축동128-19가 일반주거지역으로 풀려있는 제199호 도면이 나왔습니다.
제192호가 없다고 하면서 현재의 제241호(겉표지가 제242호로 표시)만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행정을 한다면 208725평의 개발제한구역은 어디로 날라간것일까요? 제241호만 가지고 행정한다면
대략 21만평의 토지주들의 토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행정해서 부당이득을 준거로밖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니면 제192호를 민원인에게만 철저히 정보공개를 안하고 있는것일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개발제한구역도면인 제192호도 꼭 정보공개하게 하여 저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인지 일반주거지역인 확인할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199호와 제75호만 봐도 명확하게 일반주거지역임이 표시가 나는데도 공무원들은 이 도면을 무시하고 있고 정말 억울합니다. 어디 하소연할때도 없고 해결해주는 사람도 없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직인과 날인이 안찍혀있는 도면이 인천시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까지 가지고 있으니
이것을 힘없는 국민 한사람이 해결할 방법은 어떠한 방법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토지인 방축동128-19, 23토지를 40여년을 넘게 소유하고 있었지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어서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건설부고시 제385호, 제199호를 비롯하여 국가기관에서 나온 도면과 시중에 나온 모든 도면에도 일반주거지역으로 풀려있는데 공무원들은 직인과날인이 없고 도면명도 제242호로 잘못 표기되어있는 도면 하나만 개발제한구역으로 나오는데 자신들이 원본이라고 보는것은 이거 하나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을 하는데 제385호와 제199호도 원본도면인데 이것을 다 부정하고 있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는것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담당공무원들은 의심이 드는 사항에 대해 정당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민원을 넣었으면 철저히 조사해서 잘못된것이 있다면 인정하고 고쳐주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공무원들에게는 상식과 정의가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억지주장을 하는것도 아니고 정당한 증거도면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잘못된 도면과 경계선에 대해 수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저의 고충을 헤아려 건설부고시 제192호를 정보공개하고 직인과 날인이 없는 건설부고시 제241호와 잘못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해결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