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을 인상해서 택시서비스를 개선하겠다 ?
유월부터 택시요금이 대폭 인상된다고 합니다. 항상 반복 돼 온 이야기지만 당국은 택시요금을 인상할 때 마다 택시서비스를 개선하겠다며 읍소하였고 그 때 마다 시민들을 그 말을 사실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2년여를 택시운전을 해 본 경험에 의하면 요금을 인상해서 택시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 할 뿐입니다.
택시요금 인상을 통한 서비스 개선이 얼마나 부질없는 바램인지 몇 가지 이유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서비스개선 ? 떡줄 운전기사는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다.
서울시와 업계는 요금인상의 전제조건으로 택시서비스 개선을 천명하였지만 정작 서비스를 개선할 당사자인 택시운전자들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택시의 서비스개선은 승객과 대면하는 운전자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택시종사자 중 가장 빈곤한 계층 이랄 수 있는 법인택시의 운전자는 주 40시간 근무시대에 주 72시간을 운전하고도 생활비조차도 변변히 벌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운전자의 입장에서 끼니를 걸러 가며 근무해도 사납금을 채우기조차 어려운 것이 요즘의 택시업계의 현실인데..콜밴이나 대리운전이 활성화되며 주간에는 콜밴에 손님을 빼앗기고 야간에는 대리운전에 손님을 빼앗겨 하루 열두 시간을 끼니를 걸러 가며 정신없이 다녀도 생활비를 버는 것조차 쉽지를 않습니다.
운전자가 사납금 채우기에 급급한 현실에서 택시운전자에게 서비스를 개선하라고 요구한다 해서 서비스가 개선될 리 없습니다.
현 택시제도의 문제점
1. 택시 승객이 줄고 있다.
* 이용자에 비해서 택시가 너무 많은 과잉공급현상 *
세계적으로 택시는 고급운송수단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택시가 자리잡아왔고 현재에도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용차 공급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면서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이 줄고 있습니다.
택시운전자의 대부분은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택시 면허가 해마다 쏟아져 나왔지만 어느 시점부터 승객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의 경우에도 꾸준한 증차가 이루어졌습니다.
법인택시의 증차는 택시사주들의 모임인 법인택시사업조합의 꾸준한 로비의 결과입니다. 법인택시의 증차는 어떠한 경우에도 필요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법인택시는 증가해왔습니다.
2. 업주와 공무원의 부적절한 유대관계
*우리가 어디 남인가 ? *
택시사주조합과 시의 교통담당관 사이에는 매우 끈끈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택시는 모두가 사납금전액입금제라 불리는 완전월급제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지만 실제로 이 제도를 시행하는 법인은 전국적으로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감독해야할 시에서는 알고도 이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입택시와 도급택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택시회사가 일정한 보증금을 받고 차량 영업권을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지입차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처리 문제로 법인과 차주간의 책임공방이 생길 수도 있고 실제로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규정상 지입차가 한 대 적발될 경우에 해당 법인의 차량 두 대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인 택시 중 상당수는 지입이나 도급차량이고 어떤 회사의 경우 회사의 차량 전체를 지입으로 팔아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운전자들 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지입차량에 대해서 감독관청인 시에서는 전혀 적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적발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택시업계에 종사하는 종사자라면 “어느 회사에 지입차가 몇 대라더라..”는 것을 유독 감독관청인 시에서만 모를 리가 없기 때문이고 실제로 노사분규가 생겨 노조가 자기회사의 지입차 실태를 고발해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3. 과도한 LPG 가격인상..
* 없는 놈만 죽어라..*
택시의 연료인 LPG의 경우 제가 처음 택시를 시작했을 때 리터당 250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택시를 그만 둘 때 리터당 가격은 500원 정도였고 지금은 700원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LPG 가격 인상은 원유가격이 올라서가 아니고 세율을 인상해서 인데 정부는 생색내듯이 택시에 한해서 LPG 가격 인상분 중 일부를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운전자가 집적 환불받으니 문제가 없지만 법인택시의 경우는 회사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그나마도 택시 한 대당 12시간 운행 시 27리터 정도를 회사에서 제공하는데 이 금액만이 환불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택시는 보통 운행을 많이 하면 하루에 40리터 이상의 연료를 쓰게 되는 데 택시업계 종사자 중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법인택시 운전자만이 일반 소비자와 똑 같은 가격으로 LPG를 구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도 불과 일 년여 전까지는 LPG 보조금을 전액 회사가 가로채왔고 일부분이라도 운전자에게 환불하기 시작한 것은 몇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4. 사고처리의 문제점.
* 왠만하면 보험처리 하지 마..! *
택시운전자가 가장 서러운 것은 사고를 당했을 때입니다. 상대의 일방과실일 경우에야 보험처리를 하면 되지만 운전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경력이 아무리 많아도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자격이 상실 됩니다. 지금 무사고 운행을 10년 이상해야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데 9년차 운전자가 사고를 냈다면 어쩔 수 없이 보험처리를 포기하고 자가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무사고 경력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그게 아니라도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도 회사는 공공연히 자가 해결을 유도합니다. 회사는 보험료 할증을 피하려고 책임을 운전자에게 전가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그 운전자는 다음날부터 배차를 하지 않습니다. 그날로 그 사람은 다른 회사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5. 기타..
* 택시운전자는 우리사회의 밑바닥 인생이다.*
우리가 흔히 일본의 택시가 친절하고 서비스가 좋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택시하면 의례 떠올리는 것이 승차거부. 난폭운전. 불법합승 등의 부정적인 것들 일 것입니다. 일본과 우리의 차이는 과연 무었일까요. ?
제가 언젠가 잡지에서 일본의 택시기사가 자녀의 결혼식에 기사복을 입고 참석할 만큼 일본의 택시시사는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입은 왠 만한 직장인 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택시기사들 요즘 평균 수입이 100에서 120 만원 수준입니다. 무사고 경력 십 수 년을 채워 개인택시를 받아야 150 벌이도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일에 십 수 년을 종사하여 받는 대가로는 턱없이 적은 수입입니다.
실례로 제가 80년대 후반에 직장생활을 할 때 봉급이 50만원이 조금 넘었었는데..
저희 옆집에 살던 개인택시 운전자는 당시에 수입이 200만원에 육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때부터 택시운전자의 수입은 조금씩 줄기 시작하여 이제는 경력 수 십 년 된 운전자가 대졸 직장인 초임보다도 훨씬 적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택시업계의 구조적인 불합리를 개선하지 않고 단순히 요금을 인상해서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사업주의 농간에 시가 놀아나고 있는 것이며 개인택시의 경우에도 좀더 편하게 하루 수입을 올리는 의미 외에 결코 택시 업계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것입니다.
교통당국은 택시요금 인상이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업계의 이익을 위한 사업조합의 집요한 로비에 굴복한 것이며 이 상태에서 서비스 개선은 결코 눈꼽 만큼도 이루어 지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여러분..!
택시승객 여러분..!
우린 이렇게 또 눈뜨고 속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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