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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값에 대한 진실[펌]

2000년, 국내 정유업체가 외국에 판매하는 휘발유 가격은 280원/L정도였습니다. 당시 국내의 세전휘발유가격은 400원대 초반. 작년 우리나라의 석유류 수출액은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올해도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1/4분기에 14억 달러 넘게 수출했을 겁니다. 그 중 휘발유가 250만 배럴이 넘습니다. 경유는 골치 아파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휘발유의 4배가 넘는 양을 수출했습니다. --;;)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국내에서 정제되는 가솔린 및 기타 석유제품의 재고가
내수만으로는 다 소비할 수 없기 때문에, 대만이나 일본 등지에 헐값에 수출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원유수입량은 휘발유나 경유 등, 차량용 연료의 수요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공업용 및 기간산업용 석유제품의 수요에 맞추어 중동산 원유를 수입하는 것이고, 이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휘발유, 경유는 부산물처럼 생기는 것입니다. 당연히 원가가 비쌀 이유는 없습니다. 나프타 개질을 통해서도 생산되죠. 그리고 이렇게 발생하는 유류를 국내 소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헐값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동차가 원유수입의 주요 원인이라는 이야기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보다 자동차가 한참 더 늘어도 휘발유 재고 소진하려면 어림도 없습니다. 한 분기에 250만 배럴이 남아도는데요?

자. 그럼 뭐가 문제냐? 두 가지 입니다.

첫째는 정유 업체의 반시장적인 유가정책입니다.
휘발유가 안 팔려서 남아도니까 당연히 가격을 낮춰서 공급해야합니다. 중학교 '사회'시간에 배운 내용이로군요. 그런데 정유 업체에서는 국제유가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서 리터당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하죠? 게다가 내수가격은 수출가격보다 리터당 거의 100원 가까이 비쌉니다.

둘째는 정부의 어이 없는 고세율/간접세 정책이죠.
휘발유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가 뭐냐? '자동차용 연료소비가 원유 수입의 주범' 이기 때문이랍니다. 한마디로 우민 정책에, 대국민 사기죠. 이 짓을 벌써 1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건 간접세입니다.

우리나라의 간접세율은 살인적입니다. 1991년 이후 단 한차례도 46% 밑으로 내려간 적 없고, 2000년대 초에는 50%선을 넘나들었습니다. OECD 선진국들 비교해 볼 필요도 없고, 아프리카나 동남아 오지 국가들과 비교해도 어이가 없는 수준이죠. 간접세율이 20%를 넘어가는 나라는 사실상 없거든요.

높은 간접세 비율은 저소득층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세금이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낳는 것이 아니라 계층 간 소득격차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간접세가 유류관련세금과 주세와 담배에 붙은 세금이죠.

요컨대 우리나라 유류 가격 제도는 개판입니다. 세금으로 국민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경유는 지금의 50%수준에서 팔리는 것이 적당합니다.

대한민국 사유지를 83%나 독점하고 있는 5% 계층한테 땅값 상승분 이익의 절반만 직접세로 걷으면, 기름값을 당장 50% 내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95% 대중서민이 저 탐욕에 가득 찬 5%의 불가사리들을 위해 청춘을 바쳐 중노동을 하고 있는 셈이지요. 노비가 별 건가요? 저렇게 사는 서민대중이 바로 노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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