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판사의 횡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광주광역시 동구 불로동 3-6번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저희 건물은 공직자인 서울동부지원법원 판사 장철익씨의 건물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판사의 횡포에 전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에 있어 억울한 심정을 하소연하기 위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위 소재 건물 2층에서 약 1억원을 투자하여 장사를 하였습니다. 장사를 하던 도중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월세 또한 제때에 주지 못하였습니다.저희는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이제까지 주지 못한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되리라 생각하고 원활한 영업 준비만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인 장철익 판사가 월세를 제때에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밀린 월세를 마련하여 건물주인 장철익 판사를 만나 저희의 사정 이야기를 하고 밀린 월세를 주려고 하였는데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마련해온 돈으로 영업에나 열중하라고 하면서 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알아보고 이에따른 시설물 비품에 대한 권리금을 인정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에 따른 확인서를 부탁드렸는데, 장철익씨가 하는 말이 ‘대한민국 판사인 내가 당신들에게 거짓으로 말을 하겠냐며 100% 믿어도 된다.’고 하여 명도 소송에 대한 이의제기 한번 하지 못하고 건물명도소송에 대한 판결문을 받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이전까지 영업을 하면서 가게 인수자를 찾는데만 열중 하였습니다.
약 3개월 정도 지난 후 정보지를 보고 새로 인수할 사람이 나타나 시설물 비품에 대한 권리금을 합의 한 후에 가게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문제로 건물주인 장철익씨와 전화를 연결 시켜주고 통화를 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 건물주인 장철익씨가 새로 들어올 세입자에게 전화를 하여 계약을 일방적으로 무효시켰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인줄은 모르겠지만 저희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무효시키고 2003년 7월 31일까지 시설물에 대해서 철거를 하라고 위협하고 또한 새로 들어올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계약금과 위약금을 물어 달라고 하니 저희는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정말로 이대로 전 재산을 탕진하고 채무만 남긴체 길거리에 나 앉아야 하는지? 정말 억울합니다.
대한민국 판사가 하는 말이라면서 믿고 따르라고 할때는 언제이고 지금에 와서는 무책임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난 모른다고 하며, 모든 책임을 저희보고 지라고 하니 사기 아닙니까? 판사가 사기를 치다니 누구를 믿어야합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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