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어제 들어온 제보 > 범법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피해자를 죄인도 만듭니다.

나는 청주시가 도와준 불법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하다가, 청주시의 도움을 받은 불법 건축주(청주시와 충청북도에서 고위직을 지냄)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경찰, 검찰로부터 역뀌어 죄인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죄인을 만들기 위한 조사 방법이, 완전히 계획수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계획수사 방법을 보면,

경찰에서는
2차례의 고소 중 고소인 진술은 2차례 받고 피고인인 본인에게는 피고인 진술을 1차례만 받았으며, 계획적으로 근거를 1건도 받지 않았으며, 참고인으로 누구누구를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단 한명도 조사하지 않고, 고소인은 근거와 증인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사실을 조작하여 기소의견을 허위로 작성하였습니다.

재판을 받기전 경찰서를 찾아가 청문담당관 입회하에 담당형사와 면담, 기소의견으로 작성한 근거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단한건의 근거나 증인을 제시하지 못하고,담당형사는 "불기소 의견이었다" 고 말을 하며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검찰에서 대질 신문을 하면서
근거는 받아 묵살하고 조사 방법이 경찰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공소사실을 경찰의 기소의견과 같게 허위로 작성하여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형사 1심 재판부 또한 경찰, 검찰과 같이 공조하고 있었다.
1심선고일,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내가 벌금을 대폭 감경해 줄테니 이것으로 사건을 종결짓자" 고 제의, 피고인인 내가 "피고인을 처벌할 근거만 제시해 주고 어떤 처벌이라도 하십시오" 라고 하자, 재판장이 "근거는 없다"고 화를 내며, 검찰의 처분과 같이 벌금 \2,000,000을 선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결문과 벌금가납부명령서를 받았습니다.
판결문을 읽어보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로 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
벌금을 내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납부하지 않는 심리적인 것을 이용하는 것 같아 벌금 \2,000,000을 납부하고 항소해서 무죄를 받았고, 벌금 \2,000,000을 찾았습니다.
무죄 판결문도 범법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 놓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렇게 한사람의 범법을 도와주기 위해서 경찰, 검찰, 재판부까지 가세해서 죄인을 만드는 과정을 경험하였습니다.
만약 벌금을 가납하지 않았다면, 교도소로 집어 넣고 노역을 시키면, 잘못이 없어도 잘못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심리적인 면까지 이용을 당하였습니다.

근거와 증인들을 묵살하고 죄인으로 만든 과정과 피고인이라는 심리적인 것을 노리고 재판을 받게한 것을 보면, 항상 억울한 사람을 만들 수 밖에 없고, 우리나라 국민 누구라도 죄인으로 만들 수 있는 기관이 경찰과 검찰, 재판부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본인이 근무하는 직장의 상급기관으로 통보한 사건처분통보서에는

혐의내용: 무고 등,
처분결과:혐의없음,
공소부제기이유: 해당없음으로 처분해 놓고 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하는데 죄인까지 만드는 파렴치한 수사기관도 있었습니다.

청주시에서는 판결문에도 분명히 드러난 사실을 가지고도 불법을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고, 청주시, 충청북도, 감사원 등에서 민원을 개판으로 처리하면서 빚어진 일이었습니다.

범법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죄인까지 만드는 나라에서 힘없는 서민들이 이 나라에서 살곳은 어디입니까?

이 사람들이 죄인을 만드는 것을 보면, 힘없는 서민들은 국민도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나 봅니다.
이러한 행정기관은 반드시 응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민들을 괴롭히고 못살게한 행정기관이 왜 있어야 합니까?
이러한 행정기관과 사법기관들이 있는한 서민들이 이 나라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서민들을 살 수 없도록 개판 행정과 계획수사를 하는 행정기관과 수사기관, 사법기관을 몰아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법조계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이 나라는 우리의 땅입니다.
왜 선량한 사람들이 더럽다고 이 나라에서 떠나야 합니까?
우리모두 힘을 모아 더러운 악의 무리를 몰아내고 이 나라를 지킵시다.
그래야 법이 올바르게 적용될 수 있고, 누구나 마음 놓고 살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또다는 피해자로 만드는 행정기관과 감사원, 경찰, 검찰 등이 응징되고 힘이되도록 네티즌 여러분이 도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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