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돈 300만원 [벌금]-[대법원 판사] 판결도 엉터리
★ 제가올린 이 글은 사실이며 한 치의 거짓이 없음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 비리내용 - 부산 보훈병원의사. 보훈청직원
● 저는 위의 사진과 같이 해병대[보병] 청룡부대 25중대 2소대 1분대로 월남[베트남] 전에 참전하여 작전중에 고엽제를 뿌려놓은 늪 지대 물과 웅덩이에 고인 물을 수통에 소독알약[벌레죽이는약] 만 넣고 수없이 마신것이 고엽제에 감염 되게 된 주 원인입니다 다낭항 에서 하선하여 군트럭으로 청룡부대로 이동할 때 외에는 민간인을 한명도 보지 못하고 전쟁만하고 돌아 왔습니다
●저는 다발성 신경마비로 [경도] 판정을받고 부산보훈병원 에서 수십년간 입원과 진료를 받으면서 재활의학과 와 산경외과 의사들이 고엽제 휴유의증 환자를 휴유증[국가유공자] 으로 6-2항 거의다 해주면서 유독 저에게만는 몸이 유공자 된 사람들보다 진단이 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검 판졍에서도 중두두 아닌 [경도] 판정...그래서 아래에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행정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행정소송 도중에 부산 지방보훈청 직원과 부산보훈병원 의사들의 방해도 패소했습니다.....
★저는 [10년]정도 고엽제 휴유의증 다발성신경마비[경도] 지루성피부염[경도] 를 받고 있다가 재검 신청을 하였고 재검을 받아도 다발성 신경마비 [경도]재판정을 받았습니다...... 보훈청 통보서에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가 보훈처에 이이 신청이나 법원에 행정 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라고 기재 되어 있습니다 해서 행정 소송을 한 사람입니다 행정소송 하는 도중에 아래의 내용의 [사건]비리가 저질러 졌습니다
●부산보훈병원 의사들이 [명예회손] 되었다고
본인을 고소한내용
범죄사실
피의자 조영도 60세는 부산시내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자로.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됩에도. 고소인 한국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 [대표자윤상인을]을 비방할 목적으로.
2008.6.11.14:47경 부산사하구 xxx xxx-16 31/ ooo아파틑xxx호 피의자 주거지에서 인터넷이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로그tp;//bog.daum.net/563666/4735913 게시판에 [투쟁]돈300만원 안준[보복심]댓가의 고충..부산보훈병원 보훈청의 떼도독놈들...“이라는 재목으로 부산보훈병원 관련된 의사들이 2008년 5월달에 부산사하경찰서에 고소하고 협박 본인...중략...부산보훈병원재활의학과
판정관[신현숙]과장게서 양추성 제5요추 척추 분리증 진단이 났을 당시 이름과 숫자가 적힌비밀장부 [노트]를 뒤적이면서 조영도씨 유공자가 되면 도움받는 것이 굉장이 만다고 하든대 유공자가 되면 개인택시 받을수 있지요 개인택시 5천만원 하지요 제가 아니라고 하자 고함을 지르면서 5천만원 한다는대 왜 안한다고그래 그 당시 개인택시 남버값이 4800만원 밖에 안했습니다. 이것은 돈을달라는 것이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안준다고 해서 오늘날까지 10년 이상 불이익을 주고 소송하는대까지 보훈병원 의사와 보훈청직원이 집단으로 방해를 하고 한다면 누가 국가와 민족을위하여 싸우겠습니까.
..중략...
부산보훈병원 저의 진료기록부에는 진단난자료검사받은 진단 전부 재활의학과 신현숙 의사가 개인기록부 떼어내어서 별도 보관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없애버린 것입니다 ..
.이하생략...
이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글을게시하여. 마치 부산보훈병원 의사들이 국가유공자 될려고하는 자 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야지만 국가유공자 판정 진단을 하고 있는 것처럼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등위 일시경부터 같은해 7.13.09;12경까지 별지 일람표와같이 총4회에 걸쳐 인터넷 불로그 등에 위와같이 내용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명예를 훼손한것이다.
●범 죄 일 람 표
재목: [투쟁]돈300만원 안준[보복심]댓가의. 고충...부산보훈병원. 보훈청의 떼도독놈들....
내용:부산보훈병원 관련된 의사들이 2008년5월달에 부산사하 경찰서에 고소하고 협뱍 본인...중략...신현숙과장-부산보훈병원 재할의학과-이사건을 총지휘한[女]과장...중략,,,1997년도에 부산보훈병원 재활의학과 판정관[신현숙]과장께서 양추성제5요추 척추분리증 진단이 났을 당시 이름과 숫자가적힌 비밀장부[노트]를 뒤적이면서 조영도씨 유공자가되면 도움받는것이 굉장리 많다고 하든대 유공자되면 개인택시 받을수 있지요 개인탣시 5천만원 하지요 제가 아니라고하자 고함을 지르면서 5천만원 한다는대 왜 안한다고그래 그당시 개인택시 4800만원 밖에 안했습니다.이것은 돈을 달라고 하는것이 아니고 무었이겠습니까 돈을 안준다고 해서 오늘날까지 10년이상불이익을주고 소송하는대까지 보훈병원 의사와 보훈청직원이 집단으로 방해를 하고 한다면 누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싸우겠습니싸..
.중략...
제가 재검을 두 번받았는대 피부는 한번도 보지도 않고
.. 중락...
컴퓨터[전산]망에나의목과 허리에찍힌 사진을 보이면서 이러궁 저러꿍 하는대 보니까저의사진이 아니고 정상인에 가까운 사진이었습니다
중략....
본인의 진료기록부 전부 엉터리에 가깝습니다
,,,,,,중략......
지금도 제휴대폰 도청을 하고 있고요부산 보훈병원 저의진료 기록부에는 진단난자료 검사받은 진단전부재활의학과 신현숙 의사가 개인기록을 떼어내어서 별도 보관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없애버린것입니다. 왜 다런과 선생님들 못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 또도청을 헸더라도 언론보도에 대해 방해를 하지 않았다면 벌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을것입니다
.......이하생략.......
이상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저에게 보낸것입니다
●[1]신현숙 과장-부산 보훈병원 재활의학과-이사건을 총지휘한 여[女]과장 ---정신과치료를 받아야할의사---
1995년 1월21일 휴유의증 다발성 신경마비 를 서울 한국 보훈병원에서 경도 판정을 받았고요 1998년 2월 21일 대구보훈병원 에서 지루셩 피부염 판정 받았고 부산 보훈병원 재활의학과에서 [판정관] 신현숙 과장 께서 보훈청직원 공용배 와 짜고 장애등급 판정결과 등외 지루성 피부염은 당시 등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외로 해놓고요 - 왜 당시에는 경도가 2개면 중도를 주어야 했으니까요-
1997년 12월 6일 - 12월 26일까지 [3주간] 부산보훈병원 재활의학과 [판정관] 신현숙 의사께 입원하여 허리에 C T 찰영결과 양추성 제5요추 척추 분리증 진단- 허리뼈가 고도로 굽어있고 뼈가 빠지고 있습니다-
이병은 부산보훈병원 재활의학과 [신현숙] 의사께서 상이등급 5급에 해당하는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 고엽제 휴유의증을 받고 보훈병원에서 진료 도중에 의사가 고엽제 진단이나 병명이 안나타 난다 하더라도 의사의 판단으로 이것이 고엽제로 인한 병 이라고 생각되면 의사의 직권으로 휴유증으로 해줄수있는 법안이 보훈병원에 내려와 있었읍니다 ]-
●부산 보훈병원에서 저처럼 휴유의증 다발성신경마비[경도] 판정을 받고 있다가 행정소송을 하지않고도 허리[척추]가 안좋다는 이유로 6급2항 휴유증 판정 받은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 [2] 재활의학과-신현숙 의사[과장]- 교사 역할을 한 과장
★ 1997년도에 부산보훈병원 재활의학과 판정관 [신현숙] 과장께서 양추성 제5요추 척추 분리증 진단이 났을 당시 이름과 숫자가 적힌 비밀장부[노트]를 뒤적이면서 조영도씨 유공자가 되면 도움받는 것이 굉장이 많다고 하든대 유공자가 되면 개인택시 받을수 있지요 개인택시 5천만 원 하지요 제가 아니라 고하자 고함을 지르면서 5천만원 한다는대 왜 안한다 그래 그당시 개인택시 남버값이 4800만원 밖에 안햇습니다 이것은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무었이 겠습니까
돈을 안준다고 해서 오늘날 까지 10년 이상 불이익을 주고 소송 하는대까지 보훈병원 의사와 보훈청 직원이 집단으로 방해를 하고 한다면 누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싸우겠습니까
★ 1998년 하반기에 부산 보훈청[원무과]직원 뇌물수수 사건으로 검찰청에 조사받고 언론에 보도될 당시 재활의학과 [신현숙] 의사도 검찰청 조사를 받았으나 동기생 검사의 도움도 있었고 건전도 검사에서 병명이 안 나타난다 하더라도 고엽제로 인하여 몸이 불편하다고 판단되면 의사의 직권으로 휴유증 으로 처리를 해줄수있는 법안을 강력히 주장하여 무협의 처분을 받은듯 합니다
●또 저는 재활의학과 신현숙 과장께 이런 불이익을 받고도 단 한번도 난폭한 행동이나 폭언 [욕]을 한적도 없고 행정소송 중에 부산백병원 감정사 에께 정상적인 감정을 못하게 방해를 한 것을 제가 알았을때 전화상으로 욕을 할려다가 전화를 끊는바람에 욕도 못했습니다- 그일이 있고부터 욕 안하겠다는 각서를 쓰지안으면 약을 안주겠다 하여 각서쓴것 1번 있습니다
◆ 저의 처가집 동네에가면 ....
제가 염여하는것은 휴유증에 해당하는 환자분 들것을 빼돌려 자기들 집안 일가친척 [아프지도 않은사람] 월남 같다온 자료만 가지고 고혈압[비대상]로 판정받은 사람을 자기들이 지정한 병원 7일정도 입원시켜 진단서 발부받아 부산보훈병원 재활의학과 신현숙 의사로부터 휴유증 6급1항으로 판정받는 사례가 없다고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1997년 12월 6일 - 12월 26일까지 [3주간] 부산보훈병원 재활의학과 에 입원하여 허리에 C T 찰영결과 양추성 제5요추 척추 분리증 진단- 허리뼈가 고도로 굽어있고 뼈가 빠진다고 진단
★ 1999년 2월 19 일 당시 신경외과 [이문태] 과장 게서 CT 찰영결과 경추부[목] 이 퇘색된듯 하다는 말만하고 병명을 알려주지 않아서 .
부산 고신의료원에 가서 검사받고 진단서를 때어 보니까 경추부[목] 퇘행성 관절염 이란 진단 - 목뼈와 뼈사이에 물렁뼈가 생기지 않고 목뼈 뒷부분 일부가 망가졌습니다- 목X-선 찰영에서 신경 죽은것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2003년 11월 21일 신경외과 - 여만수 -과장 께서 MRI 와 X-선 검사에서 목이 아픈게 맞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2007년 6월19일 정형외과 새로들어온 최재혁 의사 허리아픈대 먹는약을 타러 갔습니다 간호사 말 의사선생 보고가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컴퓨터[전산] 에 나의 목과 허리에 찍은 사진을 보이면서 이러꿍 저러꿍 하는대 보니까 저의사진이 아니고 정상인에 가까운 다른사람 사진 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간호사께 말을했습니다 사진이 나의사진이 아니라고 그것은 언재든지 나의 X-선 다른병원에서 찍어 필림을 대조하면 되니까요 걱정 안합니다
▶또 목뒷부분이 신경과 목뼈에 조각난것은 보이지않고 이상이있는 뒷부분 사진은없고 옆부분 사진이고 목앞부분 이상이없는곳 점은 왜 찍어놓고 의사가 그곳을 가리킵니까 본인의 진료 기록부 전부 엉터리 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신경외과[여만수] 재활의학과[신현숙]의사 정형외과 박양수의사 들이 전부 짜고하는 일입니다 혹시 이것이 문제가 될 때 이 사건을 회피 하려는 수작인것은 잘압니다.
▶사실이 이런대도 감독하는 곳이 없습니다
◆ [내과 ]이상룡 부장께서는 제면담때 당시 진료기록부를 보시고 신경외과 여만수과장 께 해달라 하세요 왜 안해준답니까하고 한말을보면 당시 상이등급 법룰 개정전에는 [목]경추는 1-2급 에 해당 되었습니다.
★ 원무과 과장 구명서[당시] - 부산보훈병원
♦●옛말에 떼리는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밉다 했든가요
변호사비 300만원달라 말을 안했다고 떼를쓰니 삭제를 합니다 구명서 과장은 국가유공자 몇급 인지요 총무과 고소 대리인 문승준씨는 본인에게 1급이라고 했지만 1급은 아님듯 하고 전쟁으로 인해서 국가유공자 되셨는지 나이로보아 월남전은 아닌듯하고 .아니면 책상옳기다가 허리를다쳐서 국가유공자 되셨는지- 국가보훈처 산하 직원들은 책상옮기다가 허리만 다치도 유공자 된다지요.
◆부산 보훈병원 에서 고혈압으로 고엽제 신청하여 [비대상] 판정을 받고 그후에 부산보훈병원 재활의학과 신현숙 의사에게서 [휴유의증] 이나 6급2항은 거치지 않고 말초신경염 으로 6급1항 을 아픈곳도 없으면서 바로받고 농사를 짖고 있는 사람도 있다.
★ 보훈청자료 상이등급구분표 제가 해당되는 부분을 보면
경추부[목] 1-2급 에 해당될 겻으로 추정되나 상이등급구분표에서 계획적으로 빼버린것 같고 목으로 인하여 1급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래 [상이등급 구분 표]는 전번 재판장 오세화 판사님께서 부산 보훈청에서 체출한것을 복사하여2004. 06. 04일 저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 당시 법원사무관 -이병영 - 부산 지방법원 제2행정부 306호
▶보훈청 직원과 짜고 당시 법원사무관 이병영과 서기가 전번재판장 오세화 재판장님께 올린 진단서 7-8매를 올렸는대 중요한 진단서 5매를 빼돌리고 3매만 올라 갔습니다 오세화 재판장 께서 저에게 보내준 상이등급구분표 앞면에 진단서 사본3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번판사 오세화님 께서 이감정서 중요한 자료가 되니까 병명2개 를 말하시면서 이병을 신청서에 다시 신청하여 검사받고 안해주면 다시 재판받아라. 했습니다. 해서 보훈청직원 장애인 [공용배] 에께 신청서를 작성 신청 했는대 이신청서도 위조 되었습니다 결국 소송은 기각 했습니다 만 항소는 금전관계와 항소에도 방해 하려는 것이 제의게 포착이 되어서 포기 했습니다 --
▶부산 보훈청에서 말초신경염 을 말초신경 으로 신청서를 위조해놓고....
전번판사 오세화님 께서 보훈청에 신청 하라고한 2개병명
◆신청서에 제가적은 병명-- 1. 말초신경염 2. 음고부 신경피부염
보훈청에서 위조된 병명 ---1. 말초신경 2. 만팔성 피부포린증
말초신경병도 나를 속이기위한 술책입니다 말초신경염 은 아픈부위를 전체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위조된 말초신경병은 건전도 검사상 신경 죽은것이 완벽하게 나타나는 병을말하는대 왜네가 말초신경병과 만팔성 피부포르포린 증 을 주장 하겠습니까 -- 말초신경염 으로 휴유증 판정을 받아도 말초신경병 으로 휴유증 판정 받은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전부 부산 보훈병원 재활의학과 신현숙 의사와 보훈정직원 공용배가 합작하여 이비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산보훈병원의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치재를 해보시면 이보다 더많은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보훈병원에서 진료 중에 휴유증 에 해당하는 병이 한가지만 발견되도 신체검사[재검]와는 관계없이 의사가 자발적으로 휴유증 으로 처리를 해주게 되어 있는대도 모든 핑계는 다 대고 나를 속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휴유의증 다발성 신경마비 [경도]를 받고 있습니다
◆오세화님 은 부산지방 법원앞 법조타운 건물에서 변호사일을 하고 있음...
▶ - 3급-6급 을 보면-
5급 92번 척추부상으로 고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6급1항 117번 척추 부상으로 중도의 기형이나 기능 장애가 있는자
6급2항 32번 척추 부상으로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자
6급2항 802 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6급2항 401번 국소부위에 완고한 신경중상이 있는자에 해당 합니다 -음고부 신피부염-
● 피부과 정진학[당시]과장
제가 재검을 2번 받았는대 피부는 한번도 보지않고 한번은 종전과 동일함 [등외]진단 이고 또 한번은 등급 기준미달 [등외] 피부는 보지도 않았음 지루성피부염은 이병이 진료를 하고 완벽하게 진료가 완치 되었다는 보장이 없는한 경도이건 등외이든 간에 등외 으로 내려올수 없는대도 등급 기준미달 으로 해놓은 것은 -엉터리 판정 이라고 아니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 모든 통보서는 타자를 쳐서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날린 글씨로 잘 알아보지 못하게 찍찍 날려 보내온 것을 보면 보통일이 아닙니다
●인제대학교 [당시]부산백병원 재활의학과 김현동 교수 - 재활의학과- 피부보는 곳이냐
이리하여 저는 행정소송을 한바 보훈병원 신현숙 의사 와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재활의학과 김현동 [교수의사] 법원 감정사와 짜고 혈액[피]검사와 근전도 검사비 70-80만원 받아먹고 엉떠리 감정을 하게 하고 김현동 교수는 제가가지고 있는 진단서를 제출하자 다발성 신경마비는 해주께요 해놓고 감정서에는 ★음고부 신경 피부염이 6급 2호에 해당될것으로 생각됨 -
다발성신경마비 는 행정소송에서 판사 분들이 말초신경염 과 동일 하다면서 승소한 판례가 여러번 있습니다
◆이피부병은 서울대 보건대학원 역학조사실 김정순 교수님께서 역학조사서에 진단이 난 병이고 보훈병원 피부과 정진학의사 께서 여러번 확인 되었습니다 만 피부과[전문의도 아니고] 피부는 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런 엉떠리 감장서를 법원에 보냅니까
■ 제가 발급받은 진단서 - 법원과 대법원에 제출한진단서
★아래진단서를 올리고부터 지금은 무슨핑개를 댈 구실을 연구중에 있겠지요...
◆◆부산보훈병원 재활의학과 신현숙 의사[소견서]
★병명 - 양추성 제 5 요추 척추분리증
★향후치료소견 -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본원 재활의학과에 1997년 12월6일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자로 향우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며 추후 재평가요망 ★[회사제출용] 부산보훈병원 ★의사성명 신현숙
★의사설명-Xㅡ사진을보고 5번뼈가 심하게굽어있자 여기가왜이렇지.1997년12월 7일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진단서]
★병명 - 경추부 퇴행성 관절염
★향우치료의견 -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로 후경부 통증을 희노하여 외래를 통한 통원치료를 필요로함
★발병일 - 미상 ★ 보훈청 제출용
★의사설명 Xㅡ사진을 펼쳐놓고 신경이 일자로 죽어있고 뻬가 조각이 나있고 뼈와뼈 사이에 물렁뼈가 안생겨서 아픕니다.
★발행일 - 1999년 7월 16일 의사성명 - 김기천
◆◆동아대학교 병원 피부과[진단서]
★병명 임상적 = 지루성피부염[두피. 전흉부. 안면.]
★향후치료의견 = 1992년 8월부터 1994년 8월까지 본원에서 항히스타민제
★복용및 부신 피질 호르몬제 도포로 치료하였고 향우 부정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함.
★비고 - 보훈청 제출용1997년 10월 16일.
★동아대학교 병원장 의사성명 김기호 [교수]
◆◆ 성심병원 진단서 - 월남전에서 군위관으로 근무
★병명- 1말초신경염 2 만팔성폴포전앙[피부병] 3 -전쟁공포증 4- 협신증
★발병또는상해원인 - 고엽제중독
★발병장소 - 월남
★증상 - 1-양상지.양견관련 양하지에 파청성마비증상
2- 폴리전안피부병-난치성 소양성
3- 전쟁공포증. 불안초조.기억장애.정신신경증
★병[상해] 에대한소견 X-선및 검사상 특이사항없으나 상기증상 심함
★계속치료를 요하는 기간 - 영구적
★향후 치료를요하는 기간 - 고엽제 중독증 특수가료요. 경과보아야함
★진단서.발급일 [1994년8월19일] 원장 정종원
◆◆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실학인서 [해군참모총장]
★상이원인 - 고엽제 휴유증질병 ●원상병명- 신경피부염 [추정]
★원인 - 월남전투 고엽제중독. 휴유증질병
★확인 - 92.제4차 고엽제중독. 휴유증. 전공상 확인 심사위원회에서 의결 ★확인관 소속 해군본부 계급.대령 성명 김덕수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관한법률 제6조 2항의 규정에의거 위의사실을 확 인 합니다 1992년 11월 ◆ 이진단서는 당시 피부진단서만 올려 받은것 입니다 해병대 파월기록은 해군본부 에서 관리를 합니다 ★1992년 발급
● 역학조사-서울대 김정순 교수님 역학조사서 내용
★확정진단명--1 지루성 피부염 2 음랑습진 3 경부 추간판탈출증 @의심 질병명; 어루러기
#★특수검사결과 - ★ 염색체검사 ; 추후재검사 필요 -
★ 1996년 1월 30일 - 고엽제 역학조사 검진자의 진단결과 및 특수검사결과단 각 특수검사결과 자료중 염색체 검사결과는 1회에 한하여 시행한 결과로서 확정 진단을 위해서는 재검사가 필수적임을 알려 드립니다--
★★ 고엽제휴유의증- 고도-중도- 경도-중 - 저는 경도 를 받고 있습니다
★확정진단명 특수검사결과 을보면 염색체에 이상 징후가 있기 때문인대....
이진단이 보훈병원에 내려가지 않았을리 없습니다 한 대 누가 검사해 보자는 의사 가 없습니다-이것도 의사가 감추고 있습니다
● 김 철현 정형외과 의원 - 진단서
병명: 1 퇴행성 관절염. 경추부.
2 척추분리증. 제5번 요추
향우치료의견:- 상기한자는 상기병명으로 5월19일 내원하여 물★리치료 중인 환자로 ..... 2008.5월19일 의사성명 김철현
목 과 허리 아픈곳 뒷면은 X-을안찍고 아프지않는곳 양옆으로찍은것 을보면
누군가의 부탁이나 지시를 받았을것임
★★2008.05.21일 부산보훈청 고엽제담담자 께서 접수를 받지주지 않은 진단서 ...국가유공자만 접수할수있는 진단서라고 하면서...
♦2008.05.21일 부산보훈청 고엽제담담자 께서 접수를 받지주지 않은 진단서 ...국가유공자만 접수할수있는 진단서라고 하면서....
● 서울대 김정순 교수님의 1996년 1.30.31일[부산지역] 역학조사 를 마치고 [그후]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리 한국사람은 미국 사람과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말초 신경염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라고 발표 -그러면 말초신경염 판정을 받은 사람은 무었 때문입니까?
● 고엽제 환자는 근전도 검사에서는 신경계통의 이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것이 특징입니다 해서 의사는 환자의 진단서를 참조하고 환자 몸과[병] 전체를 종합하여 최종 판정[확정] 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상이등급구분표가 있고 보훈병원 의사는 상이등급구분표 에 따라야 하는것 입니다.-이표에 따르지 않았다면 직무유기[職務遺棄]입니다- 의사의 자격이 기준미달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날까지 계속 직무우기를 하고있습니다
검찰청 검사[보훈병원 재활의학과 신현숙의사 동기생이검사로 있다고 한적이 있습니다] 또 소장도 보훈청직원 관리과 행정소송담당 서호성이 조잡하게 위조했고 제가 법무사를 통하여 진단서 8매를 올렸는대 오세화 재판장님 께는 중요하지 않는 진단서 3 매만 올라갔습니다
●저는 [전]◆부산보훈병원장 이광평 부산보훈병원
국가보훈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염종찬 께 고충 민원을올 제2소위원 황인호 께 이이신청을 했지마는 아무연락이 없고 법이있으도 의사가 안해주면 안된다는 보훈처의 엉뚱한 답변만 합니다
◆전국무총리 이해찬 ◆전국무총리 한명숙 -◆국가보훈처. 처장 박유철 - ◆차장 김정복 ◆ 제가 민원을 올릴만한 곳은 거의 다 올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 현재 이명박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국민신문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본인이 당시 청와대와 국가인권위원회 에 이사연을 올리면 답변서는 부산 보훈청에서 만 답변서가 오는것이 전부이고 앞으로는 소멸처리 한다 제가 인권위나 청와대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를 받은곳에서 답변서를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보훈청에서 똑같은 내용 답변서를 보내고 있다.
◆제가 세상 분들께 알리고싶은 글이 어찌 이글 뿐이겠 습니까 하고싶은 글을 전부올리지 못합니다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당시] 사하구 장림동 [최거훈] 법률사무소 분점 사무실에 법원에서 복사해온 서류와 오세화 전번판사님 께서 보내준 서류들을 맡겼는대 중요한 것들만 골라서 도독질 해갔다면 믿지 않으시겠지요 그러나 도독질 해갔습니다 사실입니다 - 그러나 그서류는 복사해 두었습니다.
★당시 국민연금 17년 이상을 넣고도 연금을 못받았습니다
부산보훈병원 일부 의사들은 이사건을 자기들의 잘못을 영원이 감추기 위해 제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제가 먹어야 할 약도 재대로 안주고 있습니다
● 변호사-김욱태 보은빌딩 3층 - 부산 지방법원 철길건널목 앞
▶2005년 1월28일 변호사 선임비를 주면서 서류를 주고 계약서를 작성하자 재판에서 패소해도 이이를 제기하지 안는다는 각서를 쓰라고 하고 제가 진단서가 7-8매가 안 올라갔다
주장을 해도 아니라고 확인해보니 전부 올라 같다고 나중에는 법원서기 실수로 한부만 빠진것 같다고요 - 그런대 오세화 판사님 게서 상이등급구분표 앞면에 진단서사본 3매 것은 무엇이고... 진단서 사본3매만 올라왔다는거 아닙니까
변호사 선임은 본인이 했는대 보훈청이 유리한 쪽으로 말을하고 재판 6 일 앞두고 오라하여 갔더니 저를 재판장에 못나오게 하여 왜 못나오게 하느냐 항의를 하자 변호사가 사무장 이 재판 못맏는다 하여 서류를 받아 왔습니다 저가 법원에서 복사해온 서류를 한달이상 맡겼는대 보훈청 직원들과 검사를 불러들여 서류 전체를 위조 또는 변조한 변호사.....
지금도 보훈병원에 약을 받기위해 원무과에 접수하면 재활의학과에 은밀하게 연락하고 있고 재활의학과[의사]는 진료를 못하게게 온같 방해를 다하고 있습니다
● 서울대 김정순 교수님의 1996년 1.30.31일 역학조사 를 받았고
◆위의진단서는 제가 행정소송 할당시에 제출을했고요 명예회손 고소를 당하고 정식 제판을 청구할때 법률구조공단[석희상]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할때도 전부 접수를 했습니다.
● 한서병원- 부산 사하구 장림2동
휴유의증 경도 이상 받은 시람은 병원에서 장애등급을 국가 유공자와 동등하게 지체장애가 아닌 휴유장애 진단서를 발급해 주도록 돼어 있는대도 보훈병원 의사가 다대 1동사무소[사회복지과] 에서부터 병원에 까지 컴푸터에 기록 연락망을 구축해놓고......
★2005년 10월5일 일입니다만 [사하구 장림동 한서병원 정형외과 [차중서] 의사가 일반인 지체장애등급 규정을 말하면서 안된다하여 ●장애인 신청도 못하고 있고요
부산보훈병원 일부 의사들은 이사건을 자기들의 잘못을 영원이 감추기 위해 제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아래내용은 국가보훈처 자유게시판에 제가 올린글을 삭제하고 명예훼손 고소운운하며 게시되었든 내용입니다 ★ 2005년 .11월
& n b s p ; 안녕하세요?
귀하가 "부산 보훈병원 보훈지청 비리의 천국"이라는 제목의 동일한 게시물을 우리처 본부 게시판에 14회, 지방보훈청 게시판에 9회 게시하고 있는 바, 제목 자체가 포괄적으로 우리 관청을 비방하고 있으며 또한 게시 내용에 대하여도 다음과 같이 명백히 허위 사실로 관련 공무원 등을 비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삭제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의 게시물은 별도 보관 관리되며, 앞으로 이러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관련 공무원 등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할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또는 비방 내용 -
1. 소장을 부산지방보훈청 행정소송 담당인 서호성이 위조했다고 하나, 소장은 원고인 조영도 귀하가 직접 작성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직접 제출한 것이므로 관련 공무원이 위조할 사항이 아님.
2. 부산지방 보훈청 직원인 장애인 “공용배”에게 신청서를 작성했는데 이 신청서도 위조되었다고 하나, “공용배”는 2000년도에 퇴직한 공무원이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송 진행 중에 귀하가 내청하여 담당 공무원인 서호성과 면담 후 등록신청서를 직접 작성 제출하였음.
3. 귀하가 신청서에 적은 병명이 “말초신경염, 음고부 신경피부염”이었으나, 보훈청에서 “말초신경, 만발성 피부포린증”으로 위조하였다고 하나, 2004.9.14. 내청 제출한 등록신청서상 귀하가 직접 기재한 병명이 “말초신경, 만발성 피부포린증”으로 되어 있음.
4. 부산보훈병원 재활의학과 의사인 신현숙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귀하가 앓고 있는 질병은 본인도 언급했듯이 요추 척추분리증, 경추 퇴행성 관절염으로 말초신경병과는 무관하고, 음고부 신경피부염은 고엽제와는 무관한 질병으로 되어 있음.
5. 재판부의 판결과 관련하여, 신체감정 결과 6급2호(401 국소부위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데도 7급에 해당한다고 한 것을 보면 엉터리 판결이라고 하나, 401호는 7급에 해당하는 호수라 재판부가 언급하였고, 귀하가 주장하는 “말초신경병”이 고엽제법상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바, 인제대 부산백병원에서 신체감정 결과 근전도 및 신경전도검사상 신경학적인 이상소견이 없다는 소견을 인용하여 재판부에서 기각 판결한 것임. 감사합니다.
◆ 위의 서호성과 공용배는 지금도 부산보훈청에 근무를 하고 있는대도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상이등급구분표 는 1급- 6급 까지있고 7급은 나에게 거짓말을 하기위한 술책으로 만든것입니다
● 공용배 [힐체어탄 지체장애인] - 부산 보훈지청 - 1998년 당시 고엽제 담담
1996년 1월 30일 서울대학교 김정순 교수님에께 역학조사를 받고 2년후에 보훈청에 피부검진을 받기위해 피부 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훈청에 신청한 결과....
★1998년 2월 대구 보훈병원 피부과 에서 검사 받아라하여 대구 보훈병원에서 지루성피부염 판정받고 장애등급도 대구보훈청 직원 에게서 장애등급을 받도록 돼어 있으나 이것을 못받도록 방해하고 부탁하여 대구보훈청 직원 말 장애등급은 부산에가서 받아라하여
부산 보훈병원 재활의학과 신현숙 과장에께 장애등급 심사를 받을때 힐체어를 따고 나타나 보훈병원 재활의학과 신현숙 과장에께 엉떠리 판정을 하게 하고 본인에게 보내는 통보서에는 추가질병명: 지루성피부염 [경도] 이렇게 보내고 보훈청 보훈병원 자료는[등외] 재활의학과 과장에께 이렇게 속이도록 부탁하고 행정소송 중에 신청서 병명을 위조한 인물
[힐체어탄 장애인] 공용배 는 2000년도에 퇴직했다고 했는대 얼마전 부산 보훈지청 에가서 근무하는 것을 확인 했고 서호성 은 재판장에 수행원 으로 2번 나온적이 있고 소장을 위조한 인물입니다 --
나는 서호성.과 공용배 두사람 얼굴을 알고 있는대도 거짓말을 합니다-
역할도 다양 합니다 나는 무식하기는 해도 바보는 아닙니다--부정행위 비리를 두고 국가보훈처 - 부산보훈지청 -보훈병원 이 단합한다는 것은 큰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
●지금도 보훈병원 의사들은 제가 베트남전 고엽제 와는 상관이 없고 윗대로부터 물려 받은 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저의 조상님들은 장애를가진 분이 한분도 없었고 둘째 작은 아버님[삼촌] 은 6.25 참전자로 국가유공자 셨고 저의 사촌형님은 백마부대 참전했고 저의 자식놈은 수방사 [특공대] 근무하고 만기제대 했습니다.
이른대도 저보고는 윗대에서 내려온 병이라고 말 못할 것이다.
● 부산 보훈지청 행정소송 수행자
* 행정사무관 박동식 * 행정주사 김문재 * 행정주사 주영원 * 행정주사보 김덕석 *행정서기 서호성
● 제가 행정소송 당시 판결한 판사들
부산지방법원 민사합의과 제2행정부 306호법정[당시]
2005년 4월28일 재판[변론일]- 판사말 서류는 전부다 올려도 됩니다
해서 다시 진단서 올렸습니다
2005. 8월25일 재판[변론] -원고는 다발성신경마비를 휴유증으로 해달라는 거지요
예
보훈청-- 할말있습니까--없습니다-
9월 15 일 선고합니다
◆# 판결문 - 원고의 나머지 청구을 모두 기각한다
다른부분을 진단서를 전부 제외하고 라도 백병원 엉터리 감정서 내용대로라 해도 6급2항에-401 국소부위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있는자 있고 아래진단서 전부 법원에 제출했는대도
판사는 7급에 해당 한다고 한것을보면 엉떠리 판결이 아니라고 하지는 못할것입니다 판사라고해서 판사마음대로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판결 할 수는 없는것입니다
☀당시 재판장◆[구남수] ◆판사 김정중 ◆판사 박찬석
이판사들 사회공직자들 정화를 위해서는 양심 선언을하고 전부 물러나라.
유공자 등급순위
1급-2급-3급 -4급 -5급 -6급1항 -6급2항-{휴유의증-고도.중도.경도} -7급- 등외
●우리나라 수많은 언론사 중에서 저의 사연을 양심적으로 취재하여 보도해 주실 기자분이 단 1명도 없습니까.
♦보훈처는 고엽제 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그리고 비해당 판정에 미국 국립과학원(NAS)의 고엽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사용하였다고 했지만, 미국 국립과학원(NAS)이 인정하는 질병은 비호즈킨즈씨 임파종, 호즈킨즈병, 연조직 육종, 염소성 여드름, 만발성 피부 포푸린증 뿐이다.<BR>미국 국립과학원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 고엽제 피해자는 월남 파병 재향군인 32만명 중 32명뿐이다. 대상자의 0.01%이다. 미국의 경우 월남참전 미군의 10% 정도가 보상 및 치료혜택을 본 것에 비추어 보면 엄청난 차이이다. <P>
♦보훈처가 고엽제 후유증환자로 인정하는 말초신경염, 폐암, 후두암, 기관지암, 다발성 골수종 등은 미국 국립과학원 자료에 의하면 고엽제와의 상관성 입증이 제한적이거나 혹은 부족하고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되어 있다.<BR>이처럼 미국 국립과학원은 고엽제 관련 질환에 있어 아주 협소한 인정기준을 보이고 있다.<BR>93년 11월에 열린 국제 하노이학술회의에서는 고엽제 피해로 생식계이상, 선천성기형, 면역계이상, 감염성질환, 염색체이상, 유전-독성질환, 안구건조증 등의 다양한 질환이 보고되었다. 미국의 자료를 참고했다는 것 외에 한국 정부는 고엽제 후유증환자 판정에 관한 합리적인 인정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유공 공무원 24명 자격 박탈
[문화일보] 2008년 10월 27일(월) 오후 01:17가
국가보훈처에서 35년간 근무해온 50대 고위공무원 이모씨는 지난 2006년 캐비닛을 정리하다 허리를 삐긋하자 요추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의사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심사위원회 재심사 결과 이씨는 나이가 듦에 따라 누구나 생길 수 있는 ‘퇴행성 발병’으로 결론 나 국가유공자 자격이 박탈됐다.
특별심사위는 “이씨는 공무상 요양이 불승인된 경우로, 책자를 들어올리는 정도가 허리디스크를 유발시킬 정도의 강한 충격이나 무리한 동작이라고 간주하기 어렵고 퇴행성에 의한 발병으로 추정된다”며 유공자 자격 박탈 사유를 밝혔다.
현직 6급 공무원 류모씨의 경우 2004년 4월 동호인회 정기산행 중 사고로 골절상을 당해 ‘중앙부처 등반대회 사전연습 산행 중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재심 결과 류씨는 공무상 요양 불승인자로 2005년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으며 판결 내용에 따라 동호인회 활동의 공무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해 유공자 자격이 박탈됐다.
지난해 4월 허위 서류로 자신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사실이 발각돼 사퇴한 정일권 전 국가보훈처차장 사건을 계기로 허술한 ‘국가유공자 예우법’을 악용해 국가유공자로 등록, 국고를 낭비한 공무원 24명이 무더기로 적발돼 보훈처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가 또 한번 도마에 올랐다.
보훈처 관계자는 27일 “전·현직 직원 가운데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92명을 재심사한 결과 디스크질환자 4명 외에 교통사고 부상 등 5명, 기타 질병 3명, 암질환자 12명 등 모두 24명의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했으며 5명은 국가유공자에서 지원대상자로 격하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감사원으로부터 공상공무원 요건이 미흡하다고 통보받은 35명에 대해 보훈처 출신 보훈심사위원을 배제하고 의사·변호사 등 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심사위원회에서 엄격히 심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보훈처는 또 보훈처 직원 중 신체검사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보훈병원이 아닌 중앙대학교병원에 위탁해 67명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8명을 5급에서 6급, 6급에서 7급으로 등급을 하락시켰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보훈처는 허술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 후에만 전·공상군경으로 등록할 수 있는 군인, 경찰과 마찬가지로 공상공무원도 퇴직 후에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예우법’을 35년 만에 개정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허위 등록 혐의로 기소된 정일권 전 차장에 대해서는 2008년 10월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정 전 차장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미 사립대 국고보조금 명목 등으로 3년여간 지원한 보훈급여 1000여만원을 모두 환수하기로 했다.
●“월남전 후유증 입증자료 없어도 유공자 인정해야”
[뉴시스] 2008년 09월 12일(금) 오후 05:22
【청주=뉴시스】베트남전에 참전했다 난청을 얻었지만 입증할 자료가 없어 국가유공자 결정이 거부된 참전용사가 법원 판결로 유공자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12일 정모씨(63)가 충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보훈청의 처분은 위법해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참전 당시 원고의 임무가 포병이어서 포성에 의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고 전역후 농업에 종사해 달리 귀를 다칠만한 사정이 없었던 점에 비춰 장애는 전투중 입은 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군복무 당시 병적기록표에는 입원기록이 없고 의무기록이 파기돼 장애를 얻었다고 입증할 직접 자료는 없지만 다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국가유공자 결정 거부는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베트남전에 포병으로 참전했던 정씨는 2000년 난청 진단을 받은 뒤 포성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2010.2월말경 감사원 감사애서
구청공무원 국가유공자 [엉터리] 3천명중 992명 자격박탈 ◆[7급 받은자는 한명도 없다고 보도.
법원, “군복무 중 탈모도 국가 유공”
군복무 중 생긴 탈모 증세도 국가 유공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예비역 병장 27살 김모 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군 입대 2년 뒤 생긴 탈모 증세는 군 생활과의 연관성이 인정된다며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탈모 부위가 넓으면 수년 동안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제대 후 증상에 호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탈모와 군 복무 사이의 인과 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2년 입대한 김 씨는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2004년 7월 취약지 상주 훈련 중 원형 탈모가 시작됐고, 이후 증세가 계속 심해져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돼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러한 비리는 문명이 떨어진 후진국에서도 일어날 수없는 사건입니다
두서 없는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 합니다
2007 .01 .개보다도 못한인간. 死後장기기증자 曺永道올림
☎ 010-2884-9157
●제가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 하는 것은 국가유공자 가 아닙니다.
뭐냐 하면 제가 부산보훈병원에서 재 신체검사 을 받고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했는대 부산지방 보훈청과 보훈병원 법원직원과 판사 온같 방해는 물런이고 나의 억울함을 인터넷에 올렸을 뿐인대 보훈병원 의사들이 뭉처서 명예회손 되었다고 고소하고 대법원 판사들 까지 300만원 벌금을 내라고 판결하고 이러한 것 들이 더 억울할 뿐입니다.
◆부산지방법원 에서 약식명령 300만원을받고 정식재판을 11월20일 청구했는대 재판날자가 잡현는대 검찰청 에서는 2008.11.21일 가납벌과금 납부고지서2008.12.12.끼지내라고 발송한 것은 무었입니까? 납부기한내에 납부 안할경우 강제집행 을 당할수있다. 집행과장 지창호
◆[당시]부산보훈병원장 윤상인
◆ 부산 보훈병원장 윤상인은 병원장에 취임하자마자 사실관계를 학인도 않고 의사들 말만듣고 명회회손 고소를했다면 보훈병원장 자격이 미달되었고 .2009.04.17 저는 부산 보훈병원장 윤상인 으로부터 명회해손 고소를 당하고 지금은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하여 2009.6,23일 항소이유서를 .제가 가지고있는 중요한 진단서와 판정표 15매와 국가유공자 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상이등급구분표]를 법원에 접수하고 왔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상담사 석희상 님께서 자기에게 서류를 제출하라하여 서류를 [접수 ] 했습니다만 ◆본인을 돕는척하면서 원고[보훈병원 의사] 들을 돕고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박준상변호사는 공익법무관 김오태를 앞세워 피고인 저을 돕지 않았습니다.나를도왔다면 벌금300만원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선고 받지 않았겠지요.[부산지방법원]
◆정식재판청구
선고 351호법정 재판장 부동식 사건번호 2008 고정 8127 제가올린 서류[진단서] 안올라온것 알면서 300만원 벌금을 선고한것은 엉터리 판결을 한것입니다2009년 5월 20일 [부산지방법원]
◆항소선고
254호법정 재판장[판사]박종훈 사건번호 2009 노 1862 조영도- 위의진단서 모두를 상이등급구분표와 함께 항소이유서를 올리면서 전부다 접수를 했습니다.한대 위의 진단서를 위조가 되엇든지 아니면 판사가 엉터리 판결을 한것인지 둘중 하나는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항소를 기각한다 2009년 9월 17일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법
★판사강문경 으로부터 약식명령 벌금 300만원을 받고 정식재판을 신청하여 ★형사단독 351호법정 부동식 판사도 300만원 선고 받고 ★항소하여 254호법정 판사 박종훈도300만원 벌금.. 항소를 기각하는 것은 부산지법 판사들의사 약자에대한 행포이고 엉터리판결 이라고 셍각합니다 제가 위의 진단서와 국가유공자예우밀 지원에관한법률 상이등급구분표를 3급- 6급까지 정확히 법원에 올렸는대도 말입니다. 위의진단서들이 위조가 도대거나 바꾸어집니다 ♦본인 I D 와 뷸로그삭제 38회 최종삭제일 2009.11.07일
●대법원
◆상고이유서 200.10.8.일 위의 기재된 진단서 를 동일한것을 정확하게 1부와＋5통를 올렸습니다.
제3부 판결서 2009 도 10431대법원
사건- 정보통신망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회손]
상고인 - 피고인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09.9.17선고 2009노 1862 판결
판결선고 - 2009.12.24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판사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서 부산보훈병원의 명예를 회손한 사실을 충분이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궁이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 대법관 - 신영철
대법관 - 박시환
★주심 - 대법관 - 안대희
대법관 - 차한성
●제가 상고를 하면서 위의 진단서와 국가유공자 예우및 지원에관한 법률 [상이등급구분표를] 위에 기제된 진단서 전부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올리면서 전부 올렸고 또 윤상인 부산보훈병원장이 물러났음에도 상고를 기각하는 것은 대법원 판사들도 엉터리 판결이라고 아니할것인가? 나는 이판결 전체가 엉터리라고 주장한다 2010. 01.13.
◆국가유공자 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 [상이등급구분표]
5급
21. 신경계통의 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
25. 한팔이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상실된 자
26. 한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상실된 자
28. 한팔이 신경마비. 관절걍직. 가관절. 뼈 손상. 반흔변형. 혈행장애 등으로
잉하여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29. 한다리에 신경마비. 관절걍직. 가관절. 뼈 손상. 반흔변형. 혈행장애 등으로
잉하여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41. 두 팔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 발에서 각각 두 발가락 이상의 종족지절관절
이상에서 상실된 자
. 두 발 엄지발가락이 종족지절관절 이상에서 상실된 자
. 두 발 엄지발가락을 제외하고 두 발에서 각각 세 발가락이 중족지절관절
이상이 상실된 자
. 두 발이 뒤꿈치뼈 또는 중족골 이하에서 상실된 자
45.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자
69. 두 팔의 팔꿈치관절의 운동범위가 2분의 1 이상 제외된 자
70. 두 다리의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2분의 1 이상 제외된 자
73. 한팔의 3대관절중 2개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77.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개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91. 생식기를 완전히 상실한 자
92. 척추부상으로 고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93. 음식물 씹는 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자 또는 음성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상 하악 치아중 21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가한 자
94. 두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95.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96.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있는 여자
. 채표면의 1∕5 이상의 2-3도 화상 또는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자
505. 2개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이 정하는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5급에 해당하는 자
6급1항
12. 생식기의 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자
. 35. 한팔이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신경마비. 기관절. 뼈 손상. 반흔변형 등 으로 고도의 기 능장애가 있는 자
. 36. 한다리가 무릅관절 이하에서 신경마비. 기관절. 뼈 손상. 반흔변형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38. 두귀의 청력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47 . 한쪽 손바닥이 상실된 자
. 한쪽 발목 이하가 상실된 자
48 . 한손의 다섯손가락이 상실된 자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손가락이 상실된 자
115 . 한팔의 팔꿈치관절 부위에서 고도의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 자
116 . 한다리의 무릎관절 부위에서 고도의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 자
117 . 척추부상으로 중등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118 . 음식물 씹는 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또는 음성기관에
.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 상. 하악 치아중 15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가한 자
119 . 양쪽발가락 전부가 중족족지관절 이상 상실된 자
120 . 한팔의 3대관절중 2개관절에 중등도의 기능 장애가 있는 자
121 .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개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122 .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
. 전. 공상 잔유물로 명백한 신경장애가 있는 자
12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4 이하인 자
124 . 한눈이 실명된 자
125 . 한팔의 3대관절중 1개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126 .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127 . 한다리가 5썬티미트 이상 짧아진 자
128 . 두눈의 시야협착이 중심 30도 이내인 자
129 . 열손가락 엄지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다섯손가락 이상이상실된 자
130 . 두손의 엄지손가락이 중수수지관절에서 상실된 자
131 . 한팔. 또는 한다리에 기관절이 남아 있어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132 . 코가 결손되어 취각 또는 호홉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506 . 2개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이 정하는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6급1항에 해당하는 자
6급2항
16 . 한팔의 팔꿈치관절 부위에서 중등도의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 마비된 자
30 . 한다리의 무릎관절 부위에서 중등도의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 자
32 . 척추부상으로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34 . 음식물 씹는 기관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 음성기관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 상. 하악 치아중 10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가한 자
37 . 양쪽발가락이 중절부 이상 상실된 자
39 . 한팔의 3대관절중 2개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40 .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개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42 . 정신장애로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43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
44 · 신경계통의 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
46 · 한눈의 교정시력이 0.05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5 이하 인 자
49 ·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손바닥이 마비된 자
· 손바닥이나 손등의 반흔변형. 뼈 손상으로 인하여 집는 운동이 불 가능한 자
·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발이 마비된 자
· 발바닥이나 발등의 반흔변형. 뼈 손상으로 인하여 보행에 지장이 있는 자
51 · 한눈이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자
52 · 한팔의 3대관절중 1개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53 ·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54 · 한팔이 5썬티미터 이상 짧아진 자
55 · 말하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56 · 두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아 있는 자
57 · 열손가락중 엄지 및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다섯손가락 이상이
상실되거나 강직된 자
58 · 두손의 엄지손가락이 중절부에서 상실되거나 그 기능이 완전상실 된 자
59 · 한팔 또는 한다리에 기관절이 남아 있는 자
60 · 양쪽발가락중 다섯발가락이 중족지절관절 이상 상실된 자
61 · 두눈의 눈꺼풀이 고도의 결손이 남은 자
62 · 코가 결손되어 취각 또는 호흡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64 · 한손의 다섯손가락 기능이 상실된 자
65 · 한발의 다섯발가락 기능이 상실된 자
67 · 한다리가 3썬티미터 이상 짧아진 자
71 · 늑골 6개 이상이 짧아진 자
74 · 한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이 중절부 이상에서 상실된 자
75 한손의 둘래손가락을 포함하여 세손가락이 중절부에서 상실된 자
76 ·음성이 작아서 40센티미터 이상에서 말소리를 해독하기 곤란한 자
80 · 비장 또는 한쪽 신장이 적출 또는 기능이 상실된 자
85 · 두눈 안구의 작용이 곤란한 자
87 · 두귀가 상실된 자
88 쇄골. 흉골 및 견갑골의 강직으로 한쪽 이상의 어깨운동에 제한을 받는 자
90 · 외모에 흉터가 남아 있는 여자
·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남자
· 체표면의 1/:0 이상에 2-3도 화상 또는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 은 자
201 # ·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자
· 두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인 자
202 # · 한눈 안구의 작용이 곤란한 자
203 # · 한눈의 눈꺼풀이 고도의 결손이 남은 자
301 # · 두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302 # · 한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303 # · 한귀가 완전상실된 자
304 # · 코가 결손되어 취각 또는 호홉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305 # · 상· 하의 치아중 7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가한 자
306 # ·치아외상. 악안면파편잔사 및 반흔조직등으로 치아의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401 # · 국소부위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있는 자
601 # · 외모에 흉터가 남아 잇는 남자
702 # · 흉복부장기등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범위가 제한된 자
703 # · 생식기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801 # ·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골반골에 기형이 남은 자
802 # · 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803 # 한손의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1개 이상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804 # · 한팔의 3대관절중의 1개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805 # · 장관골에 명백한 기형이 남은 자
806 # 한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2개의 손가락을제대로 못쓰 게 된자
807 # 한다리의 3대관절중의 1개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808 # · 한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809 #한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
[201 ] ·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자
· 두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자
[202 ]· 한눈 안구의 작용이 곤란한 자
[203 ]· 한눈의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자
[301 ]· 두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302 ]· 한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303 ]· 한귀가 완전 상실된 자
[304 ]· 코가 결손되어 취각 또는 호흡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305 ]· 상·하악 치아 중 7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자
[306 ]· 치아외상, 악안면 파편잔사 및 반흔조직 등으로 치아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401 ]· 국소부위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있는 자
[601 ]· 외모에 흉터가 남아 있는 자
[702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상실한 자
[703 ]· 생식기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801 ]·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골반골에 기형이 남은 자
[802 ]· 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803 ]· 한손의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1개 이상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804 ]· 한팔의 3대관절 중의 1개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805 ]· 장관골에 명백한 기형이 남은 자
[806 ]· 한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
[807 ]· 한다리의 3개관절 중의 1개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808 ]· 한발의 엄지발가락이 중족지절관절 이상 또는 한발의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4개의 발가락이 근위지절간관절을 상실한 자
[809 ]· 한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
◆ kss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2011.12.18.제보-2011.12.20.방송거절 전화 받음.
◆휴유증이나 휴유의증을 받고 있는자들로 부산보훈청.부산보훈병원 부탁을 받고 본인에게 접근하여 스파이 노릇을 한자들....
▶김성익 ▶.김춘길 ▶박유근 ▶박일문
★올 한해 우리 사회에 최대 화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핵심가치로 제시한 ''공정한 사회''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65주년 8.15 경축사
공정한 경쟁을 통해 약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회, 국민 누구나 정당한 노력을 통해 성공할 수 있는 사회, 공정한 사회를 통해 선진화의 길로 다가가려는 노력은 내년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공정사회는 이번정권은 불른 다음정권 에서도 그다음에도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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