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어제 들어온 제보 > 소방서,안전센터를 통폐합하면 3교대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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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21일 화요일 “서울신문”

소방인력 충원예산 엉뚱한 경비로 쓴다
작년 충원율 고작 23%... 지자체들 일반회계 포함시켜 전용

16개 시.도의 소방공무원 충원이 당초 약속과 달리 40%대에 그친 것으로 나났다. 이에 따라 열악한 소방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3교대 근무를 위해 늘리려던 소방 인력 8000여명 발표도 실현가능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소방방재청의 ‘연도별 소방인력충원현황‘에 따르면 2005~07년 총액인건비를 반영한 배정인원은 모두 8005명 이었지만, 실제 총원인원은 3204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해는 2455명을 뽑을 예정이었지만 23.5%인 577명만을 뽑는데 그쳤다. 앞서 2005년에는 배정인원 3450명에 실제 확보인원은 49.7%인 1714명, 2006년에는 2100명 배정에서 913명 선발로 43.5%에 머물렀다. 각 지자체가 선발인원을 예상하고 총액인건비까지 받았지만 실제로는 충분히 선발하지 않는 결과이다.

‘선 인원선발, 후 인건비지급’ 방식인 사후정산제가 도입된 올해도 2228명을 선발하기로 행안부와 지자체 소방인사 등과 협의가 끝났지만, 지난달 말 현재60% 충원에 그쳐 나머지 인원은 선발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0.6%(380명 배정.24명 선발), 울산 0.7%(42명 배정.3명 선발), 경북 58%(154명 배정. 90명 선발), 경남 59%(184명 배정. 109명 선발) 등이었다. 서울은 지난해에도 358명을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21명만 뽑았고, 울산도 42명을 배정받고도 단 2명만 선발했다. 인천. 전북. 전남. 경북은 아예 지난해 선발인원이 없었다.

이같이 충원이 저조한 이유는 지자체들이 일반회계상 충원예산을 다른 경비로 전용하는 탓이다. 즉, 그동안 소방인력을 충원하라고 내려보낸 총액인건비상당액을 엉뚱한 데 집행한 것이다.

방재청 관계자는 “소빙인력 증원은 ‘행사성’ 사업과 달리 주민들에게 별로 티가 나지 않아 일반적으로 지자체 일반회계에 포함돼 재편성되는 과정에서 다른 곳에 전용되고 있다.“면서 ”당초 행안부 등과 협의해 결정한 총액인건비 배정인원을 지키지 않는 것은 조직간 약속 위배이지만 마땅한 제재규정도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소방인력 채용과 관련한 예산 집행권은 지자체장이 갖고 있다. 지자체장의 의지가 필요한 대목이다.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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