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 여수시 남면 화태리 239-6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김은아라고합니다.
제 고향은 전라도 고흥군 봉래면 염포 277번지이고
주변 환경이 아름다운 다도해 해상공원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말 우연히 들른 곳에서 못보던 집이 있는것을 보았습다.
그집은 건평 약 40평 정도에 이층 슬라브 가옥으로 넓은 마당을 두고 지어져 있었는데 지어진지는 약 5~6년이되었고 건물은 자연보존지구내에 그리고 30평 정도의 마당은 공유수면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몇년전부터 그쪽 마을에 불법 건축물이 들어서서 말이 많다는 주민들의 애기는 여러차례 들은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집을 보니 워낙 큰 건물이었고 바닷가을 가로 막고 있었서 여간 눈에 거슬리는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흥군청 민원실에 문의한 결과 소요주는 송철화 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고흥군 봉해면 외초리 566번지 였습니다.
송철화씨 이웃에 사는 그 건물이 가건물로 허가를 받아 전기를 쓰고 있다고 하였는데법적으로 건축물을 지을수 없는곳에 건축물이 들어선 것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관계부서에서 어떻게 쉽게가건물 허가를 내 주었는지 정말 의아 했습니다.
서울 자연 공원단지 에서는 공유수면 내 건축물은 군부대나 특별한경우의 관공서가 아니면 가건물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송철화씨 이웃에서 무언가 잘못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가건물 허가가 없다면 전기는 어떻게 설치할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가건물 허가가 없다면 전기는 어떻게 설치할수 있었는지도 의문이고 몇년전에는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이층이 피해를 본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의 집이 지어진지 5년이 넘도록 벌금 4,800,000정도 내고 어떻게 아직 아무런 조치없이 무사한지 이해가 가지 않으며 저 외에 여러 사람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그럴때마다 벌금 조금 내고 또 다시 시간을 법니다.
저 역시 그 쪽에 민원을 제기해 보았자 같은 선례가 될 것 같아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띄웁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그들의 직분에 충실했다면 그때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었을까요.
처음부터 허가도 없이 건물을 신축한 송철화씨도 문제지만 여지껏 아무런 조치없이 시간을 끌어온 관계공무원들도 자신들의 직분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어긋난 예는 두번세번 같은 경우를 만들 것입니다.
송철화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전남 고흥군 봉래면 외초리 566번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연락처 김은아 061-666-9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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