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24조에 의하면, 보호자의 동의와 정신과 의사의 소견만 있으면, 멀쩡한 사람이라도, 정신병원에 감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이런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들을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정신과 의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영상 - www.mgoon.com/Mulpi/Mov/ExtView.aspx?MulpiID=jpmjpm&VID=575568
기사 - 【돈과 권력 앞세운 전관예우 재판 억울】
www.simin24.com/?doc=news/read.htm&ns_id=3420
【정신과 강제입원 항소심서 징역1년 구형】
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40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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