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재정파탄의 원인은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대행청구하면서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를 하여 재정파탄의 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딴잔을 피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심지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들 과의 뇌물고리도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이 가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하겠다.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대행청구하는 기관의 종사자는 병원에서 청구업무를 해보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에서 심사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있다.이들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위원들과 면식이 있거나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악어와 악어새같이 서로 부정의 상생을 하지 않았느냐의 의심의 눈길이 가지 않을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
진료비 대행청구를 하는 대행업체들의 수수료는 3~5%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그러나 진료비를 대행청구하면서 부풀려 청구를 하여 대행업체들의 수수료도 더 챙기고 병,의원 청구비도 실제보다 더받게 하여 사실상 서로 나누어 먹기식으로 하여금 의료보험 재정을 파탄으로 몰아넎는데 일조를 한 것으로 파악되어지고있다.
그런데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무엇을 했느냐이다.문제가된 작금에도 심사평가원은 팔짱만 끼고 있다. 이것은 의심이 가지 않을수 없는 대목이다.진료비를 직접청구하는 의료기관과 대행청구를 하는 의료기관과의 청구금액차이는 엄청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건당 진료비청구도 약7.4%
차이가 나고 있고,환자1명당 진료종류도 125%나 차이가 났고 평균 처방약 가지수도 54%나 차이가 나고있다.즉 진료비를 직접청구하는 의료기관은 거의 부정이 없는 반면 진료비 대행청구를 하는 의료기관은 상당한 부정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공단측 내부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해서 뻥튀기 진료청구로 연간 약6,500억원의 의료비가 새나간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그런데 문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이다. 중언부언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신이 진료비청구 대행업을 하고있는것도 큰 문제거리로 등장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고양이 한테 생선을 맡긴꼴이 되었으니 참으로 경천동지 하지않을수 없는 현실이다 하겠다.
차제에 진료비 청구대행업체를 불법화 시키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그럼에도 의사,약사,제약회사들은 덕본것이 없다고 큰소리를 치고잇다.한마디로 적반하장이 아닐수 없다할수 있을것이다. 그럼 의보적자가 수조원이 된다고 하는데 그돈이 어디로 새나갔다는 이야기인가?
의료보험의 재정적자 수조원은 의사,약사,제약회사들이 챙겨갔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당사자들은 별 이익을 본것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잇다. 우선 어떻게 해서든지 의보적자의 수혜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혀야 하고 분석되어야 한다. 상술하였듯이 진료비 대행업체 의뻥튀기 청구는 물론 의,약,회사들중 과연 어느곳이 제일 많이 수혜를 획득하였는지 밝히고 분석하여 국민이 봉이되는 일을 과감하게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각설하고 건강보험재정위원회 에서는 의료보험수가7%인상 철회가 없으면 보험료를 인상해줄수 없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재정위원회가21일 회의를 열고 지난1월의 의보수가7% 인상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올해 의료보험료를 인상해줄수 없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는 12월 보험료인상을 결정하면서1월 의료보험수가를 올리지 말도록 요구했으나 보건복지부가 이를 무시하는 바람에4천700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의사들의 저항에 다시한번 부딪칠 개연성이 있다는것이다.의료보험수가 인상은 정부인 보건복지부가 의사들의 저항에 부딪쳐 인상키로 합의한 사항이다. 그런데 건강보험재정위원회가 의료보험수가 7%인상을 철회하지 않으면 보험료인상을 해줄수 없다고 결론을 낸것이다. 재정위원회는 노동자,농민등 계층대표들로 구성되어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의 모든 일들은 정부의 방치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정부가 원칙대로 확실히 밀고 나가면 얼마든지 잘 할수 있는데
그걸 못하는건 먹이사슬로 얽매여 있기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의 실사를 할수 있도록 하는것도 의사협회에서 반대한다
심사평가원에서 하기를 원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심사평가원은 의사와 간호사들로 이루어져 실사가 거의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사돈네 팔촌이라는 것이다
보험재정에 책임도 없는 사람들이 뭐하러 일부러 어려운 요양기관을 뒤질것인가?
그저그저 청구한대로 퍼주는것이다
또 정부가 그렇게 방치한 이유는 무엇일까?
모든 정책이 국민을 위한게 아니라 강자의 논리에 모든 정책이
돌아가고 로비에 밀리고 정치자금으로 새나가고
힘없는 국민만 봉대고있는것이다
정부는 각성하고 이런 먹이사슬에서 해방되어 국민을 위한 진정한 개혁을 해야한다
지금도 국민들 소리가 잠잠해지면 슬그머니 이익단체들의 소리만 무서워하고 대변하는일일랑 집어치워야한다
정말 정말... 이나라가 언제나 바로잡힐까?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하는일부터 정부는 정책을 바꿔야한다
이제 생활이 어렵고 내기 아주 힘든 악성체납자 징수를 위해 머리를 쓰지말고 요양기관 실사를 통해서 구멍난 댐의 물을 막는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왜 정부는 모른단 말인가
안다면 왜 그것을 실시하는데 주저하는가
정말 답답한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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