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반잠수정 전월 영해 침입
- 한국, 적극대처 않았다 -
- 군내부 등에서 강한 불만 -
(산케이 2001. 3. 26)
[서울 25일 = 黑田勝弘] 한국의 정보관계 소식통이 15일, 밝힌 바에 의하면, 한국 남서해안 외항(沖)에서 2월 12일, 북한의 스파이 공작선인 반잠수정이 한국 영해에 침입했는데, 출동한 한국 해군의 함정은 이를 포획 또는 격침 등의 행동은 취하지 않고, 그대로 영해 밖으로 쫓아낸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동 소식통에 의하면, 이것은 작년말 남북화해 무드를 배경으로, 북한과의 군사 충돌은 피하려는 김대중 정권의 대북 융화정책에 바탕을 둔 군상층부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 한다. 그러나 영해에 침입한 북한의 스파이 공작선을 정치적 판단으로 「묵인」 또는 「방치」한 사안에 대해, 軍과 정보기관내부에서는 강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사건이 있은 것은 2월 12일 오후 4시반 경으로, 한국 남서부의 전라도 외항 약7.2㎞ 해상에서 북한의 것으로 보이는 반잠수정 1척이 한국 영해로 침입해 온 것을 한국 어민이 발견하여 관계당국에 통보했다.
한국해군은 구축함 등 함정을 즉각 현장으로 출동시켰으나 포획이나 격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영해 밖으로 도주하는 것을 눈감아 주었다고 한다. 신고한 어민에게는 당국으로부터 「간첩 신고」의 공으로 보상금은 지급되었지만, 사건에 대해서는 함구시켰다고 한다.
북한의 스파이 공작용 반잠수정은 全長 십 수 미터, 배수량 10톤 내외의 고속 보트로서, 선체를 반이상, 수중에 감춘 채 30∼40노트의 고속으로 抗行한다. 보통, 母船으로 영해 근처까지 운반되어, 무장 스파이 공작원이나 승무원 등 8명 내외가 乘組한다.
한국에서는 1998년 12월에 남부 여수 외항에 침입한 북한의 반잠수정을 한국군이 발견하여 일본 근해까지 추적해서 격침시켰다. 한국 해군은 그후, 반잠수정과 승조원의 유체 등을 인양했는데, 한국 당국은 북한 서해안 남포에 기지를 두고 있는 북한노동당 작전부의 스파이 공작선이라고 발표했다.
이번의 반잠수정의 침입 목적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김정일 총비서의 생일(2월 16일) 직전이었던 일이라, 생일을 위한 「戰果」를 보고할 한국 잠입 스파이의 수용 귀환을 위한 것이 아니었나 추측하고 있다. 북한의 스파이 공작선은 통상, 발견이 쉽지 않은 야간이나 未明에 행동하는데, 이번에는 주간에 발견되었다. 남북화해 무드로 대북경계심이 이완되어 있는 한국내의 분위기를 읽은 대담한 행동으로 보인다.
한국 해군의 「북」 반잠수정 묵인
- 합동참모본부가 否認 -
(산케이신문 2001. 3. 27)
[서울 26일 = 黑田勝弘]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는 26일, 해군이 2월 12일, 남서해안 외항에서 영해로 침입한 북한의 반잠수정을 포획하지 않고 몰아냈다는 산케이신문의 기사에 대해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보도 자료에서 「당시, 해상의 파고가 2.5∼3m 이상으로 반잠수정의 航行은 불가능하며, 해군이 (주민의) 신고를 받고 함정을 출동시킨 사실도 없다」고 하며, 또 산케이신문에 대해서는 「2월 12일 전후에 대해서도 확인한 결과, 비슷한 상황은 없었다」고 밝히며, 한국군의 북한 스파이 공작선에 대한 경계 등 대북안보 체제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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