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선서서에 의하여 재판장이 경고 까지 한 증인진술조서를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 말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하여 어떤 방법을 동원한 영향력 관리자에 돈도 뺏어주고 화풀이도 해주는 재판장의 고의적인 법 왜곡 사실이,
사법권독립을 빙자한 법률위반도 자유심증 판결이라 “식구 감싸기” 에 고의의 계획적 범죄라 할지라도, 무소불위의 판검사 법조 계층의 절대적인 차별화를 위하여, 어두운 과거의 사법사가 있은 후 독재정권에 항거하여 몇몇 법관의 용기있고 정의로운 법관에 힘을 실어준 50여명의 소수 정의와 법치사회구현의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러러 는 신죄형금권주의라 불리우는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소수 법관이 사법부전체를 매도 규탄 되도록 만들었다
선서의 목적과 의미는 하급심의 기판력을 상급심에 강요하는 역류현상의 삼급심제도의 공판제도 자체를 사법부에서는 편리한 되로 그때그때 편의대로 하겠다는 것 때문에도 법률로 “ 법정증인진술공판일로부터 5일이내에 정리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제한하고 있는것이다.
국가 각 사회조직의 핵심중추 핵의 중심축에 있는 사법부의 재판장이 정의와 법치사회구현의 기본 책무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범법행위 까지를 무소불위의 차별화된 영향력 향유로서 터전을 만들기 위하여 감싸고 있으나 이는 법관의 존엄성과 권위를 위하여 비보호사건 발생으로 하여 가중처벌 하므로서 명실 상부한 국민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과 사명으로 이용훈 대법원장 뜻과 같이 존경 받는 사법부로서 우뚝 설 것입니다.
이러한 법관의 고의적인 법 왜곡 행위는 보다 엄격하고 철저하여 심증주의 관행을 철저히 배척 하여 준엄한 벌로서 이 나라의 미래희망과 목표 계획의 초석이되는 법대로 사회가 되도록 하여야 할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80763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