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거주하면서 홀로 어린자녀들을 부양하며 사는 부자가정의 가장입니다.

2003년에 생계가 막연하여져서 기초생활수급신청을 하였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근로에 참여하였는데 어려서부터 25년여 목공일에 종사한 경험이 있으므로 광주광산구가 지정한 송광자활후견기관(비 영리기관)에서 03년 2월 17일부터 영세민 현물 집수리 팀에서 근로하였습니다.

영세민 현물 집수리란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 중에 평수미달의 자기 가옥,

또는 남의 가옥 전체를 무료로 사용하는 분에게, 1 인 가구의 경우 한달 약 3만 2천여원의 주거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지급하지 않은 주거수당 대신 3년에 한번 씩 가옥을 수리해 주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노인들에게 주거수당을 생계비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막상 가옥이 파손 되었을 때,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가옥을 수리하지 못한 체, 기둥과 지붕·벽의 파손 및 함몰의 위험한 가옥파손의 상태와, 생활필요시설인 하수도·보일러 및 화장실 등의 고장·파손으로 불편한 상태에서 주거하는 경우와, 도배·장판 그리고 페인트 등의 미관상 불결한 경우에서 주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근로의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이 이법의 취지라고 합니다.(2003년도)

03년 3월 중하순 무렵부터 전반기 집수리 사업이 시작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붕이 새는 집들을 지붕 보수나 방수작업을 하지 않고 날씨 좋은 날 도배수리를 하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또 기둥과 도리, 서클이 부러져 무너지고 있는 집도 도배수리만을 하던 날들에는 눈이 휘둥그래져서 자갈 구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바닥 보일러 호스가 터져 물이새서 방에 보일러를 가동 못하는 집도,

화장실 벽이 바람에 모두 날려가고 없는 가구도 도배 수리를 하였습니다.

상이군인 아저씨댁, 이층에서 물이셈. 날 좋은날 도배 수리 하였습니다.

기둥이 부러져 용마루가 휘어 내려오고 있지만 도배 수리한 가구입니다. 

쪼개진 스레트를 세워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이지만 도배.장판수리 하였음.

방바닥 보일러 호스가 터져 방을 사용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세금이 남아도니까 도배.장판 수리를 하였습니다.

또 자활기관의 자재창고가 밤 10~11시에 열리고 사람들과 자재가 들락거리는 것을 저의 집 문틈과 창고의 틈사이로 수차례 목도하였었는데 03년 8월 초순에 그와 같은 일이 또 있었고 다음날 출근하여 창고의 자재가 없어진 것을 다른 참여자와 함께 확인하고 또 다른 참여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부적절한 집수리사업은 지역민으로부터 신뢰와 신용을 얻지 못하여 집수리가게를 열어 자립하고자하는 계획에 절대 부정적으로 작용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집수리사항에 대해 그해 7월부터 수차례 자활기관에 이의를 제기 하였지만 무시당하였고 그래서 참여자들과의 대화중에서 “옳지 않다”고 불평을 말하였는데 곧바로 보복조치로 따돌림이 시작되었습니다.

03년 7월 하순까지 수차례 동사무소를 찾아가 복지담당을 면담하여,

어린 자녀들의 생계와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자활 자립을 위하여,

자활기관의 자활사업에 계속 참여 할 수 있도록 선처 해 주십사고 호소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입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나라가 다 당신들을 먹여 살려 줄텐데 쓸데없이 자립한다고 시끄럽게 합니까?”라는 모욕적인 언사와 손가락질만 당했을 뿐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한 체 자괴감만 안고 돌아 섰습니다.

03년 8월 10일에 구청 자활담당을 찾아가고,

03년 8월 25일 무렵에 시청 사회복지과를 찾아가 부적절한 집수리사진을 제출하며 자활기관의 부적절한 집수리 내역과 자재비사용의 의혹을 제보하고 시정과 지도 감독을 요구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청 및 구청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은 당연히 의심하고 조사할 사항이 접수 되었는데도 아무런 조사 감독이 없었고, 또 그들의 묵인이 있은듯  저는 더욱 심한 왕따와 노골적 견제 감시 등 제보에 의한 보복조치를 이기지 못 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한지 6개월 보름만인

03년 8월31일 자활기관을 그만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2차에 걸쳐 부패방지위원회에 제기한 진정·민원과,

2차에 걸쳐 보건복지부에 제기한 민원에 쓸데없고 효과없는 답변서만 보낼 뿐 아무런 조사와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체 이리저리 떠넘기고 결국 해를 두 번 넘기더니 지난 일이며 감사한 사항이라며 다시 진정을 내도 내부종결 처리합니다.

이제 다시 글을 쓰고 파일(사진)을 작성하여 이곳에 올리는 것은,

잘못 된 행정 집행에 대한 정당한 민원을 끊임없는 불이익으로 그 입을 다물게하고, 핵심을 피한 답변서로 민원인을 조롱하고, 떠넘기기로 해를 넘기고, 결국 그 잘못을 시정하지 않으며,

행정에 무지한 민원인을 자괴감에 들게 함은 물론

알 수 없는 그 시커먼 속에서 끊임없이 표창과 비수를 던져대서 맞은자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맞은지 조차도 모른 체 비틀거리게 하는, 

광산구의 행정을 사회에 널리 알려 개혁에 이르게 하고자 함입니다.

첨부한  사진 스캔을 살피시고 공무원 조직 중 부패한 부분을 질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