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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골프장 관련 행정소송 결과
현재까지 학교법인에서 재단수익사업으로 운영중인 대룡골프연습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소송(1994~1999 약 1억 1000만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골프장 사장으로 있는 이정규씨가 오늘 3월 20일 10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다.
이 소송에서 피고는 반포세무서장이며 원고는 94년도 당시에 명의위탁으로 사장이 되었던 이정규씨이다. 반포세무서에서는 그동안 대룡골프연습장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자 이정규씨에 대한 재산에 차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94년 관선이사파견이후 실질적으로 대룡골프연습장의 이익을 챙겼던 사람은 이우자라고 하여 이정규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에서는 실질과세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그동안 대룡골프연습장의 실질소득자는 이우자이기 때문에 이정규씨에게 손을 들어준것이다.
이 소송이 의미하는 것은 94년 관선파견이 예고되자 이우자는 이정규에게 명의위탁을 해서 겉으로는 사장인것 처럼 꾸며놓고 동인학원 이사장과 대룡골프장 사장간에 정식 계약을 한 것처럼 만든 것이다. 이는 94년도 부터 99년까지 학교수익사업으로 생긴 이익금 대부분이 학교로 전입되지 않고 자연인(그 동안에는 법인이 아님)인 이우자에게 흘러간 것이다.
학교법인에서 수익사업을 하면 그 이익금이 학교로 전입되어야 하건만 그 돈이 대부분 이우자에게 갔다는 말은 그 동안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했다는 이야기다.
앞으로도 약 3억 2000만원의 골프연습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소송도 4월 19일에 판결이 날 예정이니(원고 이정규,피고 서초세무서장) 이 재판에서도 세무서가 진다면 국세청에서는 실질소득자였던 이우자를 상대로 4억여원의 돈을 추징하게되며 형사고발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교육을 책임지며 국민의 세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서울시교육청도 이우자를 상대로 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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