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2년째 끌고있는 2건의 손용복 민원을 해결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민원인은 1년 반이 넘도록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하지 못했고
협박, 불안 정신적인충격과 스트레스 우울증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
공사중에 여러가지 피해와 추운겨울 날 공사현장에서 추위와 싸우며 저지하며 피해를 막고자 하였고 폭력, 온갖 욕설, 경찰서. 내용증명에 고소, 병원입원, 서울, 창원. 부산 등을 여려차례 오가며 직장생활, 가정생활을 제대로 못했고 변호사 비용등 물지적 피해를 가져왔으며 집을 팔고 떠나야 했다.

내 용

민원인의 집은 1층단층 주택이고 12년 거주하였다..
집의 구조도 남서쪽을 바라보고 있고 거실창과 창문, 현관이 남서쪽에 위치에 있다.
이미 남쪽에서부터 높이15m 9동의 원룸으로 인해 일조의 피해와 사생활 침해를 보고 있었다.

또다시 서쪽마져 그것도 경사지에 15m 이상의 높이로 원룸건축이 건축될 예정이었다.

신축 가해 건물은 민원인집의 정북방향을 가로막는 건축공사였으며 민원인 집 앞을 완전히 가리게 되어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행복추구권 및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건물이 완공되었을 시 명백히 예상가능한 최악의 일조권, 사생활 및 조망권의 침해, 재산권의 침해와 여러 가지 피해가 예상되었고

신축 예정지인 건축물로 인하여 화재나 건물의 와해 등 인공구조물의 재해는 예측이 어려워 사전에 최대한의 안전거리 또는 시설물의 설치를 해야 하는 바 건축예정건물은 지나치게(약30센티미터) 근접하여 화재 등의 발생 시에는 긴급피난의 곤란 화재의 연속 등이 예상되었고.
또한 건축물의 인접으로 인한 치한 접근 용이성에 따른 피해도 예상되었다.

통풍의 방해가 예상되며 민원인이 기존의 쾌적한 주거환경으로부터 손상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재산권 상실 등은 어떠한 가치로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여 민원인은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고자 허가 전부터 2011 7,8월부터 건축허가부서와 건축업자에게 피해사항을 알려주고 여려 차례 거제시에 전화와 내방하여 정북방향에 의한 최소한 2m이상 이격거리요청과 정식 민원제기를 통하여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고자 계속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전부터 한 민원제기 무시하고 설계도면에서 정북방향 대지경계선에서 30cm 띄우고 17.5m 높이로 민원인의집 앞을 완전이가리우는 밀어붙이기식 무조건적인 공사를 감행하였다.

공법적 규제의 위반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 규정된 일조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의 준수여부가 문제되고, 그밖의 건폐율, 용적율, 높이제한, 이격거리 등 기타 공법적 규제의 준수여부가 문제됩니다.

정북방향 이격거리 위반
정북방향 높이제한 위반
정북방향 대지안의 공지규정 위반
민원처리규정 위반

위법으로 설계되었고 건축허가 부서는 불법적인 허가승인을 내어주었다.
다른 신축원룸들도 정북방향위반 불법허가 승인이 있음

거제시건축허가부서는 계속 공사를 강행 시켰다.
민원인은 경남도 감사부에 직접 방문하여 면담을 통해 민원이 받아들여져
경남도청감사부에서 거제건축허가부서에 민원해결을 권고 하였고 1번 자리를 마련하고는 질질 끌면서 민원해결 의사가 없어 몇 개월 동안 위법건축물이 정지되어있었다.

그런제 갑자기 거제시 건축허가부서가 공사를 하라고 한다면서 건축업자는 공사를 재개하였다.
경남도 감사부서 민원제기를 받은 공무원은 다른데로 이전되었고 말를 바꾸면서 내몰라 하면서
건물을 완성하였다.

하여 민원인은2011년 12월부터 국민권익 이일우 조사관 에게 민원를 제기하였지만 회피 하였고
전화와 계속 민원제기로 민원해결 요청 하였지만 반복 민원으로 종결처리 하였다.

민원인은 2012.5.16 권익위원회로 직접 내방하여 거제시의 불법과 위법사항, 위법건축물의 증거와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민원이 접수되었고 민원해결 처리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다시 이 일우 조사관으로 배정되어 몇 개월 동안 아무 연락도 없고 통보도 받지 못했다.
민원인이 몇 차례 전화를 하였지만 끊어버렸다.
그동안 건물은 완성이 되었고 민원해결도 없이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건축물이 사용승인 까지 이르게 되었다. (사용승인 2012. 7. 18)

계속된 민원제기가 되고있는 불법건축물이 사용승인이 되어

권익위원에 2012. 8. 14 민원제기 민원해결 요청을 하여 특별조사팀이 맡게 되었고 민원해결 해 주겠다 권익을 믿어라 해놓고는 거제시에 다녀간 뒤로는 처음과 다르게 말을 바꾸고
민원해결 의사는 없고 온갖 핑계를 되며 계속 날짜만 연장하였다.

특별조사팀은 180일 라는 긴 처리기한 동안 민원해소를 위한 해결방한이나 의견 제시가 없고 민원인의 합의내용이나 의견은 무시된 채 권익위원회가 만든 일방적인 합의 내용

특별조사팀 민원해소 방안과 합의 내용은 이러하다.
1년 반 동안 민원인의 피해 정신적, 물질적, 법적비용, 재산적 피해보상 모두 무시되고 건축 시공자가 가한 피해 배상도 내몰라 민원해결 방안이나 제시, 이행조치나 권고도 없었다.

「민원인집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부동산에 의뢰하여 받고 싶은 가격으로 집을 팔고 알아서 해결하고 떠나고
건축허가에 대해 더 이상 이의제기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합의종용, 합의 안하면 종결처리 해버리겠다 협박까지 하였다 민원인이 거부하자 미해결로 지금까지 소식도 없고 회피와 무조건적인 종결처리로 내몰라이다.

지금 살고 잇는 집도 거제시의 위법행위로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이고 권력에 의해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 스트레스에 결국 집을 내어주어야 했고 이제는 땅 마저 거제시가 재산상의 손해를 주면서 강제로 빼앗아 가고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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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서민을 이렇게 위법과 불법적인 행위로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국민권익이 내몰라 하니 이래서야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