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원칙 그리고 공정한 질서가 없는 사회에서 가난하고 힘이 없는 백성들이 이제는 경제사정이 밑바닥을 치고 있는 현실에서 우찌 살란 말인가
생존의 늪에 빠진 서민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생존을 회복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살아갈 희망이라도 보고 살 것이 아닌가
자영업의 파멸과 재래시장의 몰락이면에 우리사회가 자행한 부조리한 사건과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면 서민들의 안전한 생존권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
금융고래와 기업고래 및 상어적 행정관리들의 수탈에 새우들이 살아남을 길이 없다
열심히 노동을 하여 벌면 금융고래가 뺏앗아 가고 기업고래들이 독과점을 앞세워 대형할인마트들을 먹여 살릴려고 별의별 짓거리를 다하고 상어적 행정관리들은 법을 앞세워 위법이다 탈법이다 불법이다 하면서 서민들 몰락에 앞장을 서니 우찌 살란 말인가
취업을 못해 자영업을 하는 서민들이 무슨 소득이 있다고 무슨 사회적 능력이 있다고 무슨 돈이 많다고 이토록 잡아먹으려 하는 세상인가
현금 영수증제도나 금융실명제나 허울뿐이 유명무실한 제도로 서민들만 작살을 내고 있으니 무슨 정책이며 행정인가
확실한 현금영수증제도나 금융실명제하여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고 제대로 거두고 한푼이라도 쓸 곳에 좀 써라
재래시장 살린다고 현대화 시설을 갖추기 위해 정부에서 개인들 사유재산에 세금을 갖다 발라 육성책을 쓰고 있으나 과연 그런 정책들이 이중적 모순을 갖고 실행을 하고 있는지 알고들 있는가
대형할인마트와 재래시장 및 자영업자들의 공존은 지금 현실적 정책으로 불가능한 사실이다
눈가림식으로 외 내형적 치장공사로 공존의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다
공정한 거래질서와 상거래의 원칙이 서 있지 못하면 공존은 불가능하다
대형할인점과 백화점이 생존이란 미명을 내서워 불가피한 전략으로 거래질서와 상거래의 원칙을 깨뜨림으로서 재래시장과 자영업자들은 살아갈 길이 막연하다 더욱이 금융고래들 마저 대형유통고래들에게 더욱 유리한 조건을 주고 있는 수수료나 무이자 지원은 덤 일뿐 아니라
정부마저 불공정거래와 독과점을 방임하고 재래시장과 자영업자들을 누세나 탈세로 그들을 엄격히 잡으려는 현금영수증제도실시와 27년간 관행에 의한 세금을 인정 못하고 현행부가세법으로 재래시장과 자영업자를 잡으려는 속셈은 눈에 뻔히 들어나 보인다
우리사회에 대기업에 취직을 못한 사람과 공사업체에 취업을 못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살아갈 수 없도록 사회구조와 사회현실을 만들어 가면 결국 신 노예사회와 신 파시즘사회로 고착이 되어 버린다
이러한 현실과 미래사회에서 우찌 살란 말인가
정부와 기업 그리고 금융권들이여 그대들의 밥이 살아지고 죽어야 법이고 원칙인가
서민들 그리고 자영업자들 숨 좀 쉬고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노예로 부려먹으라
벌면 다 뺏어만 갈 정책들로만 일관하지 말아라
고통과 괴로움을 가중시켜 고문하듯 인생을 살게하고 죽이지는 마라
우리사회의 도덕성 타락의 시작은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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